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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역대 최소 적자…한류 콘텐츠 강세ㆍ산업재산권 적자 개선 여파
    올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역대 최소 적자…한류 콘텐츠 강세ㆍ산업재산권 적자 개선 여파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부 게임사가 몸집이 커지며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박 팀장은 "(중소ㆍ중견에서 대기업으로) 옮겨간 기업이 흑자를 내고 있었다"라며 "이에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은 흑자 폭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국내 대기업은...
    2022-03-25 12:00
  • 인수위-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온플법 바꿀 것”
    인수위-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온플법 바꿀 것”
    특수관계인 범위를 국민 인식과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해 개선하고, 지난해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안이다. 이밖에 독과점 남용행위 감시와 경쟁제한적 시장 관행과 규제 개선 방안도 논의됐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 구축 방안으로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 언급됐다.
    2022-03-24 17:08
  • 중기부 첫 인수위 업무보고…“취지 맞지 않는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중기부 첫 인수위 업무보고…“취지 맞지 않는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 지역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공정거래 확산 및 을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기술탈취 방지 △납품단가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인수위원들은 단기적으로...
    2022-03-24 16:56
  • [이슈크래커] '대기업표' 피자, 골목 상권 삼킬까
    [이슈크래커] '대기업표' 피자, 골목 상권 삼킬까
    피자 시장은 이미 중소업체에 불리한 상황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영업 중인 피자 브랜드 240개 중 가맹점 수가 10개 미만인 소형 프랜차이즈는 170개(70.8%)였다. 피자헛·도미노·파파존스 등 거대 외국계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나머지 시장을 중소 프랜차이즈, 소상공인이 나눠 갖는 구조다....
    2022-03-24 16:06
  • [사설] 당선인-경제단체 오찬, 규제혁파 드라이브 기대
    지난 5년 기업정책은 반(反)시장 기조였다. 재벌을 개혁한다며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 3법’,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도입 등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여 기업 숨통을 죄고 기업가정신을 말살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 같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험적 정책은 나라 재정과 경제, 고용을 엉망으로 만들고, 과도한 노조 편향으로 한국은...
    2022-03-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6일(수)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호반건설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2022-03-13 09:12
  • [윤석열 당선] (종합)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석열 당선] (종합)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온플법은 네이버ㆍ카카오ㆍ쿠팡ㆍ구글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들은 알고리즘 방식 등 일부 필수 기재사항으로 기업 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해 왔다. 정보기술(IT) 업계는 줄곧 지적해온 플랫폼 시장의 고질적인 독과점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윤...
    2022-03-10 15:17
  • ‘대선 D-1’, OTT '진흥·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두 마리 토끼 잡을까
    ‘대선 D-1’, OTT '진흥·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이 후보가 발표한 공약집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와 제작자(사)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건전한 중소제작사 지원 확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의 제작 역량 강화 등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펀드 등을 조성해 OTT 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OTT 사업자의 망 사용료 지급 등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2022-03-08 15: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금) △중소기업 맞춤형 전략물자 제도 설명회 개최(석간) △20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통상여건 변화에 맞춘 FTA 新전략 모색 ◇농림축산식품부 21일(월) △가축전염병(ASF·AI) 방역대책 추진 2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동물보호센터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농촌에서 살아보기...
    2022-02-20 09:26
  • 18일부터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계약서 써야
    18일부터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계약서 써야
    또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해 기술자료 예시에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추가했다. 중소기업 기술자료 범위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후 수년이 지나서야 기술자료 요구서를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 시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18일부터 하도급법...
    2022-02-17 10:10
  •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경총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로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 강화 △상법·공정거래법 규제 등을 거론했다. ◇규제 혁신, 청년 지원 강화, 사회인식 개선해야 경총은 청년층의 손쉬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유연 근무 확대,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동 관련 법·제도를...
    2022-02-16 17: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개최 △대‧중소기업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 출범식 △통상교섭본부장, 다자무역질서 복원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광범위한 아웃리치 행보 △제17차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11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 (서울청사), 16:00 에너지업계 탄소중립 민·관 교류회(조선호텔) △산업부 1차관 14:00 국가테러대책위원회(서울청사)...
    2022-02-06 09:25
  • 설 전 中企 264곳에 하도급대금 300억 지급조치
    설 전 中企 264곳에 하도급대금 300억 지급조치
    공정위는 또 주요 기업들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설 연휴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그 결과 113개 업체가 2만2832개 중소 업체들에게 총 3조7068억 원을 조기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2022-02-04 10:00
  • 인사 종합 / 1월27일
    전보 △금융공정거래팀장 이은정 △보건복지여성팀장 이상묵 ◇서기관 승진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박경림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허라윤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류경주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은표 ◇서기관 전보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이구형 △총무담당관실 구희재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정선희 ◇연구관 전보 △환경노동팀장 한인상...
    2022-01-27 18: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창업기업 육성 27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2년에 파종할 콩, 팥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제33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한농대-완주군, 가공 분야 전문인력양성 및 영농정착지원 등 협력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 및 전문가 강연...
    2022-01-23 09:13
  • 올해 中企 불공정 해결방안은…“온플법 제정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올해 中企 불공정 해결방안은…“온플법 제정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이어 조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산업구조와 유통환경 변화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거래조건 개선 유도와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확충도 나서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중기중앙회의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도...
    2022-01-20 15:43
  • 중소기업인 만난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ㆍ자영업자 상생 생태계 구축 필요”
    중소기업인 만난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ㆍ자영업자 상생 생태계 구축 필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온라인 플랫폼과 자영업자 간 상생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협동조합 대표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배달앱, 숙박앱 등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자신의...
    2022-01-20 10:00
  • '15년간 운임담합'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962억 과징금
    '15년간 운임담합'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962억 과징금
    따라서 23개 선사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선사들의 운임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당국의 관리가 실질화 되고 수많은 수출입 기업들인 화주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점은 공정위가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 962억 원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2022-01-18 12:27
  • 공정위,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추진...과도한 판촉비 전가 차단
    공정위,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추진...과도한 판촉비 전가 차단
    공정위는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사건 업무 개선 및 제도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납품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선 공정위는 가맹분야와 관련해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2022-01-14 14:30
  • 재계 만난 조성욱 위원장 "자사우대 등 플랫폼 독점력 남용 집중 감시"
    재계 만난 조성욱 위원장 "자사우대 등 플랫폼 독점력 남용 집중 감시"
    하에 내린 기업의 최적 선택이 사후에 위법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공정거래 관련 학술단체 등과 만날 계획"이라고 했다.
    2022-01-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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