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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中企에 200억 지원 약속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내놓은 자진시정안을 보고 작년 8월 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을 통해 효과적으로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브로드컴의 시정방안으로...

2023-01-09 12:00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조달청의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다 끝난 줄로만 알았던 제재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뤄져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중기부와 조달청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2023-01-02 10:00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한 위원장은 "정당한 대가를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조만간 도입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 계약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2023-01-01 12:00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그러나 올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거래문화를 강조하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9월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이달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며 법제화 됐다. 내년 1월3일 공포된 뒤 10월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소기업계는...

2022-12-30 16:14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전국상인연합회를 필두로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이해단체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대거 유입돼 논의의 '판'이 커져 컨센서스(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다만, 남은 숙제도 만만치 않다. '마트발 온라인배송'과 지자체 자율 권한 등 협약안이 본격화하려면 유통법을 바꿔야 한다. 특히 이번 협의에서 '노동 시간 장기화'를 우려하는...

2022-12-28 17:25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747개사 적발…서원종합건설 등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위탁기업 3000개 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 사 등 총 1만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1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행정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7개 사를 적발했다. 적발한 기업에 대해...

2022-12-28 12:00
中企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본격 가동

법제화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반복되던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해결되고, 중소기업들이 제값을 받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는 공정한 상생 거래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라며 “지금까지와 같이 중소기업, 대기업, 협ㆍ단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현장 중심으로 연동제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2022-12-27 14:02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결국 애플 동의의결을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적기에 이끌어냄으로써 양 당사자 간 거래관계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중소기업, 소비자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이 돌아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처럼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대전환 속에서 동의의결제도는 보다 신속하게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조치를...

2022-12-27 05:00
한기정 "지주사, 창업기획자 보유로 벤처투자 활성화 제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소재 중소벤처기업인 니어스랩에서 열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업계·전문가 간담회에서 "CVC 운영과 관련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2022-12-26 15: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절차 진행의 공개성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채권단이나 거래처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채권신고와 이의채권의 조사확정절차로 채무조정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노출한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채권회수나 채무조정에만...

2022-12-23 05:00
정부 “CVC 허용대상에 액셀러레이터 포함”…과거 추경호 발의안 추진, 벤처투자에 숨통될까?

다만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형태가 한정된다. 초기 벤처 육성으로 벤처생태계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창업기획자는 제외됐다. 특히 이 방안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 개정안의 내용이기도 하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CVC 허용 대상에 창업기획자를...

2022-12-21 16:41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개정 시행령은 또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인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을 5%에서 3%로 완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의 수범의무를 크게 완화하면서도, 규제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12-2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대회의실)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 및 시행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10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기술탈취 근절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조정원,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2022-12-18 09:11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 등 용역하도급 분야의 공정거래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 위원장이 취임 후...

2022-12-13 14:00
중소기업계, 공정위에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요구

중기중앙회는 1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계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중기중앙회를 방문했다. 간담회에는 한 위원장과 김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

2022-12-13 13: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대한상의) △공정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 참석 △’22년 CP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CP포럼 참석 △’22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제2회 ASEAN·CIS 경쟁워크숍 개최 △’22년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 발표 15일...

2022-12-11 08:59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이영 "울컥, 공정한 상생거래 정착시키겠다"

앞서 국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2022-12-09 10:50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14년만에 숙원 풀린 중기·벤처업계 일제히 '환영'

협회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 등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간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했던 질서를 바로잡는 것으로 기업 경영 안정화와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일조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의 핵심인 수위탁기업...

2022-12-08 17:59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14년 진통 끝 도입

벤처기업협회도 논평을 통해 “그간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했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기업 경영 안정화와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정의 규정·연동지원본부·우수기업 지원·표준약정서 등)...

2022-12-08 17:29
공정위, 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즉시 현장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전국 5개 지방사무소장에게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해 적극적으로 미지급 대금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2022-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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