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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건설협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노력할 것"
    전문건설협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노력할 것"
    이어 "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건의 드리는 안건이 중소기업 경영의 정상화와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전문건설업계에서 건의해 주신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특히 결의문에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 안전 문제, 공정거래 등이 반영돼...
    2024-07-08 15:41
  • ‘PB 확장’ 힘써온 이커머스업계...‘쿠팡 과징금’에 속도 조절하나
    ‘PB 확장’ 힘써온 이커머스업계...‘쿠팡 과징금’에 속도 조절하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기세가 여전한 가운데 이에 맞서는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앞세워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사 채널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을 통해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는 데다, 중간 유통 단계를 단축해 수익률도 높일 수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위 ‘PB 밀어주기’...
    2024-07-07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공정거래위원회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2024-07-07 08:44
  • 한신공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한신공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국토부가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공사수행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건설사 별로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협력업체 육성·신인도 등을 평가해 총점수 95점 이상이면 최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우수 이상 업체에는 인센티브로...
    2024-07-03 13:28
  •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이들 10곳 중 7곳은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및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쿠팡(150)...
    2024-07-03 13:22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하반기부터 경제 분야 인허가·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법 제정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른 고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일...
    2024-07-03 12:30
  • “암표 문제 근본적 해결”…트래픽 솔루션 ‘엠버스터’ 주목
    “암표 문제 근본적 해결”…트래픽 솔루션 ‘엠버스터’ 주목
    거래까지 막을 수 있어 실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회복해 궁극적으로 고객사 브랜드의 신뢰도까지 제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활용한 표 사재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돼 엠버스터와 공연 문화 개선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 에스티씨랩은 2020년 설립된 트래픽, 리소스 매니지먼트 솔루션 기업이...
    2024-06-28 16:07
  •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최근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구체적인 매출·수익을 기대하게 하고 가격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인데요. 주요 쟁점을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2024-06-26 13:48
  •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김 위원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법이 공정거래법이다. 그만큼 파워풀한 법”이라면서 “공정거래법의 힘은 규정 곳곳에 숨겨진 포괄적인 재량이 있다는 점이다. 곳곳에 재량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법으로 각 구성 요건에 대해 엄청난 해석과 판례가 있고 행정처분의 재량은 어마어마하게 넓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의...
    2024-06-19 15:38
  • [사설] '中企'에 대기업 규제 적용하는 나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4000억 원 이상)과 함께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다. 올해는 총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증가했다. 소속회사는 242개 늘어난 3318개였다. 기업은 시장 경제의 주역이다. 그런 기업을 창업해 중소·중견 단계를 거쳐 공시대상기업집단 규모로까지 키웠다면 기업인으로선 큰 성취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더 열심히 뛰어...
    2024-06-19 05:00
  •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외감기업 대비 자산집중도 2.4% 불과공시대상기업집단 77.9%가 중소기업“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재검토 필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규제 도입의 취지를 상실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의 경제력 집중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2024-06-1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실시 △중소기업 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위한 역량강화 세미나 △무역위원회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최종판정 21일(금) △산업부 장관 11:00 하계수급 관련 현장방문(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12:00 독일 경제기후부장관 면담(마포) △2024년 여름철 대비 전력수급 현장 점검(석간) △독일 경제부 장관 면담 ◇농림축산식품부 17일(월) △농식품부...
    2024-06-16 08:51
  •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그는 “주주 간 이해충돌, 부의 이전 등은 회사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로 공정거래법으로 이를 규율해오면서 기업들이 정당하게 규제를 회피하는 등 한계점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지배주주 일가가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일가에 대한 전환사채(CW)·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상장기업과 개인기업간 불공정 합병 비율 등 주주 간...
    2024-06-12 16: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서울) △국립환경과학원, 제6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실시(석간) △석면환경보건센터 재지정, 피해자 중심사업추진 지속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내 미기록 버섯 5종 발견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12일(수) △환경부 장관 14:00 2024 기후경쟁력 포럼 참석(서울) △환경부 차관 14:00 환경보건취약계층...
    2024-06-09 09:01
  •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대기업이 됐다는 자부심은 잠깐이고, 공정거래법을 원용하는 41개 법률, 274개의 규제가 새로 떨어진다. 대기업이 안 되려고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남의 일이 아니다. 총자산 566조 원, 매출 358조 원의 삼성그룹에 가해지는 규제를 자산 5조원, 매출 1조 원의 파라다이스 그룹이 같이 받게 됐다. 거기다 쿠팡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2024-06-07 05:20
  •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삼성중공업과 대리점에 장기간 불이익을 준 제일사료에 대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2024-05-31 06:00
  •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까지 제한받고 있다. 해당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상증세법은 면세한도를 5%로 제한하고 있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상의는 소플의 ‘상속세 제도개선방향 국민 인식 조사’에서 국민의 75%가 기업...
    2024-05-26 12:00
  • 중기중앙회, '제1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제1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불공정한 거래 환경에 놓여있다며, 입법 규제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재면 위원장은 “자율 규제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유통서비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 규제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중소상공인의 판로난 해소를 통한 자생할...
    2024-05-24 16:00
  • 尹, 3년 연속 중기인 초청…"세계 시장 경쟁력 갖춘 중기·스타트업 지원"
    尹, 3년 연속 중기인 초청…"세계 시장 경쟁력 갖춘 중기·스타트업 지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네델란드 등 12개국 주한대사도 초청됐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4-05-23 20:36
  •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내용, 법 제정시 고려사항 등을 제안하면서, 플랫폼의 독점력 수준에 따라 금지행위 범위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패널 토론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이영주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차남수...
    2024-05-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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