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총선 정국에 쌍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대치로 법안 협의가...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문답자료 배포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선정
10일(수)
△해수부 장관 08: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전남)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
△홍해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운영 본격화
11일(목)
△해수부 장관 13:30 2024 해양수산전망대회(서울)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건설업계 내부적으로는 건설공사 품질 강화 이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논쟁 가속, 신기술·신사업 확산 등을 주요 이슈로 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하반기 이후 건설 경기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고 내적으로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 위기 징후가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PF...
이를 위해 김 회장은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국회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특별법을 내실화하고...
그는 “4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는 킬러규제 발굴 및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 마련’ △중소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제3자 구조조정...
묵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3년간 간절히 바라온 노동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지원안에 대해서도 “당정이 발표한 지원 대책은 기존 정부 정책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또 2024년 예산안의 포장만 바꾼 겉보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도, 2년 연장 후 모든 기업에...
유 정책위의장은 “9월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여야 간 2+2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신속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시기를 내년 1월27일에서 2년 유예해 2026년 1월27일까지 미루는...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유예기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여야 간 2+2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신속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여당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여당은 법안을 여야 ‘2+2...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기존 일정표대로 내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을 하는 대신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중소·영세업계가 얼마나 불안할지는 불문가지다. 대상 기업의 94%가...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도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회와 정부의 도움으로 외국인력 쿼터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등과 더불어 최초로 정부 예산의 협동조합 대상 직접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배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기업승계...
최근 대두하고 있는 이슈에 따르면 요리 매연 ‘조리흄’에 노출되는 조리실 근로자들의 수가 증가해 2022년 전국 급식 종사자 대상으로 한 폐암 건강검진에서 10명 중 2명이 ‘이상’ 소견을 보인다고 알려지며, 중대 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특히, 기존 급식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캐노피 후드의 특성상 대용량의 음식을 조리하는 짧은 시간 내에 유해...
당장 올해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인력난 및 자금난, 고금리 및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 벤처투자 활성화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이같은 현안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입장과 가치관, 역량, 정책 방향성, 그간 나온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 등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됐는데도 안전관리가 미흡해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대형건설사의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잇따라 일제 감독에 나서면서 건설업계를 향한 부정적 시선이 더욱 짙어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중대재해 방지에 큰 관심이 없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사들이 안전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목적을 완성토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14일 본지가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개 사, 총 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명) 보다 2명 늘었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업체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간담회 형태로 진행한 만남에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가 버겁고, 형사 처벌이 따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 우려가...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6개 항목의 인증 최소기준을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의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해 서류, 현장평가, 심의·의결을 거쳐 부여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사내 건강 관련 데이터 기반의 보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근로자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