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나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도화선…김용균 사망 사건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가운데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이날 유죄가 확정됐다. 업무상...
조사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60.0%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가량(46.7%)이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을 꼽았다. ‘의무사항이 지나치게 어렵고 불명확해서’(24.4...
이어 “형법상 책임주의 관점에서 볼 때 안전보건확보의무와 중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무는 그렇지 못하다”며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무과실·결과책임적인 사고방식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철저한 이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야...
아울러 권익위는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 협의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7건) △채용 주요사항을 누락해 공고하거나 의무적 공고일수 단축 운영 등 공고·접수 절차를 위반한 사례(5건)...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분하는 법이다. 정부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이달 중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스마트 안전 장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지게차, 굴삭기 등의 건설장비에는 사람만을 인지하는 지능형 영상감지 카메라와 360도 Around View 설치를 의무화하여 충돌·협착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으며, 현장에 출입하는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의 일대 장비·차량에도 지능형 영상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월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늦추는 중처법 유예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법사위 상정조차 불발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3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주철현 의원은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 제안설명에 “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였음에도 검찰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비정상적 상태가 지속돼 탄핵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사법시스템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물론이고, 검사의 권한을 악용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적극 개입한 민주주의 파괴 중대범죄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끼임은 떨어짐·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올해 3분기까지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459명 가운데 48명(10.5%)이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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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0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7:00 국제물류CEO 조찬포럼(서울), 11:00 언론 브리핑(서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추진(석간)
△2023년 항만 운영 및 보안 혁신대회(석간)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해양유물...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재판장 김현주 판사)은 “한전은 이 사건 전신주의 보존,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제때 필요한 조처를 해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2020년 국립과학수사원이 고성, 속초 산불 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AI와 같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내려진 결정이 개인정보 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등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정보주체가 이 결정을 거부한다면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하고, 정보주체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조치 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또한 재학생 1만 명인 대학교와 상급종합병원...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안전 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중대재해법은 처벌대상을 구분하고 형량을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 1월 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이 나온 건 총...
단일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승택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은 “안전에 관해 관심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법 자체가 가진 모호성과 요구하는 서류, 매뉴얼 등을 갖추기에는 경영자들이 보기에 준비가 덜 됐다는...
이 밖에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요건 완화(51.2%)나 안전보건의무 축소(34.4%) 등의 법률 개정이 있어야 법 준수를 통한 재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32.3%)과 ‘재해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24.8%),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12.4%)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영세한 기업의 실정에 맞게 보완할...
등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 항목으로 넓히고, 진료비 게시 항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간편 청구 등 펫 보험의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형 상품 개발과 함께 반려동물 등록 제고 등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병원마다 각기 다른 진료 절차를 표준화해 고시하고, 반려인이 진료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 표준 진료 사전 절차 안내도 의무...
이에 유한건생 측은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기재돼 있어 계약 위반이 맞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렇게 해석할 경우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예지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혹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서예지의...
이에 재판부는 “그렇게 해석할 경우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예지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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