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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1분기 1194건으로 2년 연속 최고치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1분기 1194건으로 2년 연속 최고치
    WTO 회원국들은 TBT 협정에 따라 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올해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보면, 우간다와 이집트 등 개발도상국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2024-04-14 11:00
  • 총선 야당 압승…‘금리인하·경영진 보수환수제’ 은행권 엎친데 덮친 격
    총선 야당 압승…‘금리인하·경영진 보수환수제’ 은행권 엎친데 덮친 격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는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도 금융회사들에게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수환수제는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2024-04-12 05:00
  •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특히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야권은 아무래도 노동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친화적 정책을 주로 펴 왔다"며 "앞으로 좀 더 강성 노조들이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기대했던 유통업계도 불안감이 커지게...
    2024-04-11 16:33
  • 값비싼 신냉전 비용...미국·동맹국, ‘재무장 경쟁’에 10조 달러 부담
    값비싼 신냉전 비용...미국·동맹국, ‘재무장 경쟁’에 10조 달러 부담
    독일 연방군은 14년 만에 의무 복무 부활을 검토하는 등 냉전 시대 이후 최대 규모 군 개혁에 착수했다. 노르웨이도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 향후 12년간 방위비를 6000억 크로네(약 76조1040억 원) 늘리는 ‘역사적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군비 경쟁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니퍼 웰치 블룸버그이코노믹스(BE) 수석...
    2024-04-10 16:08
  •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이렇듯, 부제소 합의를 작성한다는 것은 합의 당사자로 하여금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박탈시키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판례는 부제소 합의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 유효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 △합의과정에서...
    2024-04-08 05:00
  • "안전사고 제로"…서울시, 어린이 놀이시설 9388곳 안전점검 나선다
    "안전사고 제로"…서울시, 어린이 놀이시설 9388곳 안전점검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설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점검 이력이 없는 시설을 우선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수리·교체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은 관리 주체에게 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뒤 조치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개선 명령을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2024-04-07 11:15
  •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했다. 중소기업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2024-04-04 06:00
  •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기술신용평가 시 기업 현지 조사가 의무화되고, 평가 등급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가 의견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병·의원이나 철물점 같은 비기술기업에게 암묵적으로 이뤄졌던 기술대출을 원천 차단한다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제도 시행 10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그간 '깜깜이'였던 은행의 기술금융 금리 인하 폭을 밝히도록 했고, 기술금융실적 평가...
    2024-04-03 10:00
  •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2024-04-02 05:00
  •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처법상 불명확한 의무와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 규정이 영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업계가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1년 이상 징역 처벌은 반드시 위헌...
    2024-04-01 14:03
  • 尹 "의대 증원,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尹 "의대 증원,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의료계에서 밝힌 의대 증원 규모 축소 주장에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는 말과 함께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4-01 12:41
  • '검증된' 원가율 30%·순수익 34%, 알고 보니 허위·과장…여우애김밥 과징금 2.5억 원
    '검증된' 원가율 30%·순수익 34%, 알고 보니 허위·과장…여우애김밥 과징금 2.5억 원
    또 퍼스트에이엔티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도 위반했다. 현행법상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안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퍼스트에이엔티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2024-03-28 12:00
  •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기반을 둔 선제적 대응”이라며 “특히 사고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에 기반을 둔 사내 위기대응팀의 초기 조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증명 등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중대재해 수사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성 높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2024-03-27 09:15
  • 삼성전자,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 위한 '5대 안정규정' 시행 [안전경영]
    삼성전자,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 위한 '5대 안정규정' 시행 [안전경영]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는 모든 제조사업장은 국제 표준인 ISO45001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글로벌 100% 인증을 완료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환경안전 전문 진단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고 법규 이행 현황 및 시설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2년에는 대내∙외 전문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중대재해 리스크 진단 체계를...
    2024-03-26 06:00
  • LG, '6대 안전 원칙'으로 안전문화 확산 [안전경영]
    LG, '6대 안전 원칙'으로 안전문화 확산 [안전경영]
    LG전자는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8년부터 ‘6대 안전원칙’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6대 안전원칙은 △안전은 임직원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동료의 안전까지 배려한다 △일상의 기본안전은 반드시 지킨다 △모든 작업 시 안전기준 준수한다 △위험요소...
    2024-03-26 06:00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거래종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인수계약 체결 이후 급격히 추락한 것은 아시아나항공의 가치가 아니라 매수인 측의 인수의지”라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화우는 아시아나항공 회계자료‧재무제표 등을 분석해 객관적인 수치상 매수인 측이 주장하는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매수인 측 주장을 조목조목...
    2024-03-23 09:00
  • 아시아나항공, ‘2500억 매각 계약금’ 2심도 승소
    아시아나항공, ‘2500억 매각 계약금’ 2심도 승소
    2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이 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보장 및 확약 조항을 준수하고 기준일 이후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아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다”면서 “그럼에도 현대산업개발 등이 재실사 및 재협상을 요구하며 인수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4-03-21 10:51
  •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 주체가 사전 방문 시 발견된 하자에 대해 조치기한을 입주예정자와 협의할 경우,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협의하라고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예정자가 사전 방문 시 발견한 하자들이 실제 입주가 이뤄질 때까지 해결되지 않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2024-03-18 06: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고유의무 정의실현 최선 다할 것” ‘해외 법률서비스’와 ‘자문업’ 강화라는 투 트랙 성장전략을 통해 사업영역을 넓히고자 합니다. 박재필(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에서 본지와 만나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 그룹 및 의뢰인 중 기업 비중이 커짐에 비례해서 자문 분야를 비롯한...
    2024-03-15 06:00
  •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특히 업계에선 중처법 내용 중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헌법소원 청구는 총선이 열리는 4월 10일 전후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2024-03-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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