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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예방'…서울시, 발주 공사장 내 음주 퇴출한다
    '중대재해 예방'…서울시, 발주 공사장 내 음주 퇴출한다
    공사 관계자는 음주 적발 근로자에 대해 다음 작업 이전에 의무적으로 음주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음주 예방 관련 교육일지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2회 이상 음주 적발된 근로자에게 해당 연도 공사장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한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2-10-30 11:15
  •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중기중앙회는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및 준비 기간 부여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및 인건비 등을 건의했다. 또 업계 활력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 △노동조합 불법행위 방지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 등 13건의 현장 건의와 14건의 서면 건의도 했다....
    2022-10-28 14:19
  • ‘제빵공장 사고’ 유족, 허영인 SPC 회장 고소…“그룹 오너로 막강한 영향력”
    ‘제빵공장 사고’ 유족, 허영인 SPC 회장 고소…“그룹 오너로 막강한 영향력”
    이어 “허 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SPC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경영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며 “허 회장에게 SPC 그룹 전체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2022-10-27 10:30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
    2022-10-25 10:29
  • "재난안전관리 강화한다"…SH공사, 서울시설공단과 협력체계 구축
    "재난안전관리 강화한다"…SH공사, 서울시설공단과 협력체계 구축
    운용 △재난피해 신고 조사,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재난 관련 분야 사업 추진 시 상호 협조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의무인 응원 부분을 개선해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SH공사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재난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25 09:44
  •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건강보험 등의 재원은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회계라는 이유로 국회의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중대한 결함이다. 이에 특위에서는 1단계로 통합적 국가재정 규모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총지출 규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2단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마련과...
    2022-10-25 06:00
  •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관계자는 “하부 지지대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타설 방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없는지 따져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을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2022-10-24 15:32
  • 열흘만에 산재 사망사고 또 9건…기재부는 '규제 완화' 압박
    열흘만에 산재 사망사고 또 9건…기재부는 '규제 완화' 압박
    그나마 고용부의 시행령 개정 방향은 기재부의 요구와 다소 다르다. 고용부는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영계, 노동계 등 사회 각계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2-10-24 14:54
  •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오늘 첫 재판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오늘 첫 재판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중사(25)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개월 뒤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한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2022-10-24 08:55
  •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21일 경기 안성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져내려 작업 중이던 노동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2022-10-24 08:47
  • '사망사고' 유족, 철저한 조사 요구…SPC 잇단 사고에 거세지는 책임론
    '사망사고' 유족, 철저한 조사 요구…SPC 잇단 사고에 거세지는 책임론
    중대재해처벌법 4조 2항과 5조에서 말하는 안전 확보 의무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혼합기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허 회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으나 23일 SPC 계열사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이 끼어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샤니 공장의 안전 수칙 위반 여부는 추후 경찰 수사로...
    2022-10-23 16:58
  • [종합] 고용부·경찰, SPC 계열사 압수수색…"안전조치 여부 조사"
    [종합] 고용부·경찰, SPC 계열사 압수수색…"안전조치 여부 조사"
    아울러, 2인 1조 작업 매뉴얼 준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규정 준수 여부 등 다양한 경로에서 제기된 의혹도 살펴본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 미준수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20 17:38
  • [진화하는 과학수사]① 휴대폰처럼 자동차도 포렌식 수사한다…대검, 실무 적용
    [진화하는 과학수사]① 휴대폰처럼 자동차도 포렌식 수사한다…대검, 실무 적용
    애초 혐의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 상 중대한 과실을 찾아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양형 인자에 가중 처벌 사유가 된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호소를 받아들여 보다 무거운 형으로 기소했다. 검찰이 날로 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고자 최신 과학수사 ‘자동차 포렌식’...
    2022-10-19 16:19
  • [이슈크래커] 제빵공장 안전사고…‘안전보건 확보의무’ 지켰나?
    [이슈크래커] 제빵공장 안전사고…‘안전보건 확보의무’ 지켰나?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PL은 냉동 생지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요. 13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2022-10-19 15:56
  • 화섬식품노조 “평택 제빵공장 책임자 처벌해야”
    화섬식품노조 “평택 제빵공장 책임자 처벌해야”
    특히 공동행동 측은 “손끼임 사고의 경우 제대로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면 이번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명확히 중대재해처벌법 4조 2항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2022-10-17 16:26
  • 노동당국 “평택 제빵 공장 참사, 위법사항 엄중히 조치할 것”
    노동당국 “평택 제빵 공장 참사, 위법사항 엄중히 조치할 것”
    주목받는 것은 올해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혼합기 9대 중 A씨가 사고를 당한...
    2022-10-16 21:26
  •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보다 죄질이 더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5년 이하의 금고)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망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비춰 볼 때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2022-10-13 11:16
  • [관심法] '물적분할' 피눈물 멈출까…'개미손실보전법' 발의
    [관심法] '물적분할' 피눈물 멈출까…'개미손실보전법' 발의
    현재 상법에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항이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개정안에 물적 분할을 한정해 기존 회사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증권시장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발의 법안뿐만...
    2022-10-12 15:10
  •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ESG 경영 수월해질 것"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ESG 경영 수월해질 것"
    우 담당관은 “해외 각국에서 기업 인권 실사 등에 대한 법제화·의무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해당 이슈에 대한 기업 매뉴얼 제작에 각계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 안전 관리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시행 초기에는 무리한 수사 · 기소 발생...
    2022-10-11 14:00
  • 김정은 "대화 필요성 안느껴…핵전투무력 백방 강화"
    김정은 "대화 필요성 안느껴…핵전투무력 백방 강화"
    김 위원장은 "우리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안전환경과 간과할 수 없는 적들의 군사적움직임을 빠짐없이 예리하게 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상응한 모든 군사적대응조치를 강력히 실행해나갈 것"이라며 "핵전투무력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생존권사수의 중대한 의무를 자각하고 최강의 핵대응태세를 유지하며 더욱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다...
    2022-10-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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