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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독촉' 주 7회까지만 가능" 연체 채무자 보호 강화된다
    "'빚 독촉' 주 7회까지만 가능" 연체 채무자 보호 강화된다
    금융 회사는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경매 등이 진행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통지해야 한다. 법안에는 연체 기간 중 채무 금액 누적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까지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한의 이익이...
    2022-12-13 12:28
  •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안전‧보건 및 환경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모호한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제조업 중심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재설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산업·투자 분야는 친환경 연료인...
    2022-12-08 11:00
  •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최초 TCFD 보고서 발간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최초 TCFD 보고서 발간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후변화에 따른 중대 위기 요인으로 △정책적 탄소가격 도입 강화 및 가격 부담 확대 △팬데믹 이후 백신 자급화 및 바이오 안보(Biosecurity) 강화 트렌드 대응 필요성 확대 △이해관계자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 요구 및 사회적 비용 증가 △이상기후 현상으로 곤충·설치류 등의 서식환경 변화에 따른 매개성 감염병 전파 및 확산 등을 꼽았다....
    2022-12-06 10:26
  • 위믹스 투자자 "스톡홀름 증후군, 모욕적"…전문가는 “퇴출은 최후 수단”
    위믹스 투자자 "스톡홀름 증후군, 모욕적"…전문가는 “퇴출은 최후 수단”
    협의체는 “유통량이 문제라면 규칙을 정해 ‘실시간 공시’를 의무화하면 될 일이고, 임직원의 불법행위는 형사재판을 통해 당사자 간 처리할 문제”라면서 “모든 사안에 제3의 방법이 존재함에도, 닥사가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상장폐지를 한 것은 명백한 투자자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자율규제와 메타버스 등을 주도해온 전문가 역시...
    2022-12-05 17:15
  • ‘비락’ 대구공장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비락’ 대구공장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 파악과 동시에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2022-12-04 17:19
  • [종합] 위믹스 상폐 여부 7일 결정…위메이드 vs 닥사 입장 차이 분명
    [종합] 위믹스 상폐 여부 7일 결정…위메이드 vs 닥사 입장 차이 분명
    법원은 거래지원 종료 날짜인 8일 전까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양측에 5일까지 △거래지원 계약 관련 정당한 해지 사유 여부 △위믹스 중대한 유통량 위반과 소명 여부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의 보충 자료를 요구했다. 위메이드 “거래지원에 대한 거래소 재량권, 자의적으로 사용되면 안 돼” 위메이드는 자의성에 대한 근거로 거래...
    2022-12-02 16:26
  • FTX 창업자, 파산 후 첫 공개석상서 “사기 친 것 아냐”
    FTX 창업자, 파산 후 첫 공개석상서 “사기 친 것 아냐”
    NYT 딜북 서밋서 영상으로 참석“CEO로서 중대한 실수, 부끄럽다”국내외 조사엔 “숨지 않겠다” 밝혀 지난달 파산보호를 신청하며 시장을 극도의 혼란에 빠뜨린 세계 3위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가 파산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여 자신의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샘 뱅크먼-프리드 FTX...
    2022-12-01 15:52
  •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이어 “다만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적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 수준도 지나치게 높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로드맵의 취지가 잘...
    2022-11-30 15:07
  •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300인 이상, 2024년에는 50인 이상, 2025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OPS(One Point Sheet) 방식 등도 개발·보급한다.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체계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정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상습...
    2022-11-30 11:07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 감축 ‘처벌→자율중심’ 전환 ‘환영’
    중소기업계, 중대재해 감축 ‘처벌→자율중심’ 전환 ‘환영’
    위험성평가 의무화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수준을 완화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원화 등 법률체계 정비와 함께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가뜩이나 자금ㆍ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더 가중시킬...
    2022-11-30 11:03
  •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300인 이상, 2024년에는 50인 이상, 2025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OPS(One Point Sheet) 방식 등도 개발·보급한다.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체계도 위헌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정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상습...
    2022-11-30 10:00
  • 횡령·불완전판매 "몰랐어도 CEO 책임"… '금융판 중대재해법'에 술렁
    횡령·불완전판매 "몰랐어도 CEO 책임"… '금융판 중대재해법'에 술렁
    그간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단순 부과했던 것을 넘어 총괄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인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당국은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고, 내년까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필요할 경우 법령 개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DLF(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등...
    2022-11-29 16:40
  • 금융회사 CEO·이사회, 내부통제 책임 강화된다
    금융회사 CEO·이사회, 내부통제 책임 강화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책임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도 명문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2022-11-29 12:00
  • 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의결…민노총, ILOㆍ유엔인권기구에 긴급개입 요청
    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의결…민노총, ILOㆍ유엔인권기구에 긴급개입 요청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 △운송부문은 일반적으로 파업이 합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필수 서비스가 아닌 점 △업무개시 명령이 구금 또는 벌금형의 처벌조항을 담고 있는 점 등을 적시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으로서 또한 유엔 인권이 사회의 책임 있는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11-29 08:54
  •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 첼리스트 진술…김의겸 "유감, 되돌아가도 질문할 것"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 첼리스트 진술…김의겸 "유감, 되돌아가도 질문할 것"
    그러면서 “다만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보자 진술이 전해지자 여당에선 김 의원을...
    2022-11-24 11:14
  • [자본시장 속으로] 내부통제와 이해관계자 경영
    [자본시장 속으로] 내부통제와 이해관계자 경영
    감시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제 반드시 회계 관련 규정이 아니어도, 아무리 미국 식약청(FDA)의 규정을 준수했더라도,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본질상 중요한(Intrinsically Critical)’ 리스크라면 직접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지속적인 감독이 없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바로, ‘사업상 중대한 리스크(Mission Critical Risk)’의 법리다. 미국의 가장 친기업적인...
    2022-11-24 06:38
  • 대법 “취업제한 기간 중엔 퇴임이사 권한도 상실”
    대법 “취업제한 기간 중엔 퇴임이사 권한도 상실”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총 소집 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22-11-22 12:04
  • 한미일 정상, 첫 공동성명 채택…"北도발 강력 규탄" 압박 최고조
    한미일 정상, 첫 공동성명 채택…"北도발 강력 규탄" 압박 최고조
    정상들은 “북한이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에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잇단 재래식 군사행동,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2022-11-13 20:37
  •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형법 제268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사고 발생 50분이 지난 오후 11시 5분에 현장을 찾았고, 기동대 출동 권한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에게 11시 36분에 첫 보고 했다. 류 총경은 112신고를 포함해 서울 시내 야간 긴급...
    2022-11-09 14:09
  • 제주항공, 재해 대응 훈련 실시…"재해 대응도 '넘버 원' LCC다워야"
    제주항공, 재해 대응 훈련 실시…"재해 대응도 '넘버 원' LCC다워야"
    그는 이어 "제주항공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이라며 "재해 대응 역시 '넘버 원' LCC(저비용항공사)다운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항공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과 보건 관리체계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김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선임했다.
    2022-11-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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