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1,486건

최신순 정확도순
  • 중부발전, 협력기업 안전동행 종합대책 수립
    중부발전, 협력기업 안전동행 종합대책 수립
    이 대책은 협력기업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경영개선을 위해 대·내외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통 △역량 △제도 △인프라 등 4대 전략에 대한 20개 세부추진활동을 담았다. 이를 통해 안전 동반자인 협력기업의 안전보건활동 지원과 현장 작동성을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과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 우수 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24-06-17 17:08
  • '육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로 소환 조사
    '육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로 소환 조사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4-06-14 13:45
  •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적용 현황 △핵심 의무사항 4가지에 대한 위반사례 및 이행방법 등이다. 핵심 의무사항 4가지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2024-06-14 11:00
  •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또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 조치(시행령 제5조) 의무 중 중대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제3호(안전교육 실시 점점)와 제4호(교육 미이행 시 필요조치)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명확화 이밖에도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수사 기관 및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필요한, 충실히 등) 삭제...
    2024-06-12 12:00
  •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앞서 2022년 3월 7일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 5명이 조세법령상 납세의무를 위반해 가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단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며 변상을 명령했으나, 이들 직원은 이에 불복해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처리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그간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수익 사업이 아닌 공익 목적 사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다가...
    2024-06-11 16:03
  • 與, 우원식 의장 ‘사퇴 결의안’ 제출…“편파적 의사진행”
    與, 우원식 의장 ‘사퇴 결의안’ 제출…“편파적 의사진행”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내용이 적혔다. 또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2024-06-11 10:28
  • 박병관 LSK Global PS 부사장, CDISC 한국본부 신임 회장 임명
    박병관 LSK Global PS 부사장, CDISC 한국본부 신임 회장 임명
    현재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일본 후생노동성(PDMA)에서는 신약승인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전자문서로 허가 신청할 경우 CDISC가 규정한 표준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일본 외 국가에서도 CDISC 표준 형식이 권고되는 추세다. 박 신임 회장은 통계학에 정통한 임상시험 전문가로 20여 년 간 LSK Global PS의 여러 성과를...
    2024-06-11 09:23
  • [노무, 톡!] 안전보건 시작은 ‘경영자 리더십’
    [노무, 톡!] 안전보건 시작은 ‘경영자 리더십’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 따르면 재해 발생 시 무조건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법적용 기업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각호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 중 첫 번째로 규정된 것이 바로...
    2024-06-10 05:00
  •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대법원은 “이 씨가 약간의 주의만으로 쉽게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씨는 자신이 주행하던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2024-06-09 09:00
  • 에쓰오일, 협력사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에쓰오일, 협력사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에쓰오일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분야 의무 확보 사항, 체계 구축 절차와 소요 비용 등 경험이 없어 막막한 협력사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시스템 구축까지 완료하도록 세부 실무까지 세밀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소규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5-27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앞당긴다 △의무휴업 평일전환 1년, 소비자·시장 모두 만족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포화 해소대책 추진 △에너지산업 선도 혁신인재 양성에 앞장서다 △제2회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 △신통상규범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 △스테인리스강 평판 및 냉간압연 반덤핑조사 개시 △2024년 제1회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수여식 31일...
    2024-05-26 08:59
  •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이와 같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혼인관계 파탄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부부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게 되는데요. 창숙씨의 주장은 뚜렷한 이혼 사유를 알기 어려운 반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이 더욱 노력하겠다는...
    2024-05-25 10:00
  •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제도 개선,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요청됐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담세율 강화를 앞세운 복지국가론이 유용할 수 있고, 시장경제 활성화로 새 고도성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2024-05-23 05:00
  •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조사 기업의 77% 중처법 준수 ‘완료하지 못했다’응답 기업 86% ‘중처법 재유예 필요하다’“전문 인력 부재…의무사항 너무 많고 복잡”기업 51% “소규모 기업 의무사항 축소해야”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기업 중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해 12월...
    2024-05-22 12:00
  •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한경협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경영책임자의 준수 법령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도급, 용역 등 관계에서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으로...
    2024-05-22 11:00
  • 대쪽같은 프랑스 “네타냐후 체포영장 찬성”…미국ㆍ영국 등과 균열
    대쪽같은 프랑스 “네타냐후 체포영장 찬성”…미국ㆍ영국 등과 균열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SNS를 통해 “독립적인 국제기관인 ICC의 임무는 국제법에 따라 가장 심각한 범죄를 기소하는 것”이라며 “ICC 규정을 비준한 모든 국가는 법원의 결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CNN은 “프랑스의 이번 성명은 자국의 입장과 서방 동맹국, 특히 ICC 결정에 대해 ‘터무니없다’라고 일축한 조 바이든 미국...
    2024-05-21 15:01
  • 숙소는 바지선, 임금은 체불…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숙소는 바지선, 임금은 체불…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고용부는 법 위반이 중대한 5건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고, 1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22건에 대해선 시정조치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과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5500개소에서 올해 90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숙소,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권익 침해를...
    2024-05-21 12:00
  •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른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법률상 의무를 지닌 당사자 신청을 미처분) 위법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3가지다. 의료계가 제기한 취소소송이 인용되려면 처분의 위법성이 입증돼야 한다. 처분의 위법성뿐...
    2024-05-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청주) △조선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총력 대응 실시(석간)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방문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코엑스) △일·육아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 △여수·고흥지역 외국인 고용 가두리양식 사업장 합동감독 결과 발표 2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확대 간부회의...
    2024-05-19 08:57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대한변호사협회는 ‘AI 대륙아주’와 관련 △무료 법률상담으로 인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비(非) 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과 이를 통한 이익 공유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근거를 들어 비판한다. 이 대표는 그러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이용해...
    2024-05-17 05:0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00,000
    • -2.63%
    • 이더리움
    • 4,339,000
    • -3.47%
    • 비트코인 캐시
    • 490,200
    • -5.37%
    • 리플
    • 663
    • +4.25%
    • 솔라나
    • 192,600
    • -5.31%
    • 에이다
    • 567
    • +0%
    • 이오스
    • 735
    • -3.29%
    • 트론
    • 194
    • +2.65%
    • 스텔라루멘
    • 128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100
    • -2.87%
    • 체인링크
    • 17,530
    • -4.83%
    • 샌드박스
    • 422
    • -3.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