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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재건축 훈풍, 동에서 서로…서대문 DMC한양·성산시영 ‘속도’
    서울 재건축 훈풍, 동에서 서로…서대문 DMC한양·성산시영 ‘속도’
    47점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점수로 향후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만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 최종 재건축 진행 여부를 확정한다. 이는 지난해까지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사실상 2차 안전진단은 형식만 남은 것으로...
    2023-01-29 13:52
  • 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혼선만 가중”
    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혼선만 가중”
    중대재해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2023-01-26 14:57
  •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확대됐고, 의무 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룡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특징’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송치까지 평균 약 9개월을 넘기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로펌이나 고문변호사의 고용 등을 통해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2023-01-26 14:00
  •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이 지적하는 ‘법률의 불명확성’이란 △중대산업재해 정의(범위) △경영책임자 개념 및 대상 △안전보건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원청의 책임 범위(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등이다. 경총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노동청ㆍ검찰)이 특정 대상만을 경영책임자(피의자)로 인정하고...
    2023-01-25 12:00
  • “중대 분수령”...우크라에 탱크 투입하는 서방, 게임체인저 될까
    “중대 분수령”...우크라에 탱크 투입하는 서방, 게임체인저 될까
    이어 “지금 행동해 나서야 할 정치적, 군사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레오파드2 지원을 승인하려면 미국도 자국 주력 전차 ‘에이브럼스’를 보내야 한다며 여전히 선을 긋는 모양새다. 다만 미국도 이른 시일 내에 에이브럼스 지원을 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2023-01-20 14:19
  •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특수본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제대로 된 예방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 이후에도 기관별로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나 현장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용산서 정보관이 핼러윈 인파 급증을...
    2023-01-13 13:39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CEO 대상ㆍ처벌 중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CEO 대상ㆍ처벌 중심”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예방목적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법 준수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만큼 올해 내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2023-01-12 12: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2년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추진성과 및 취업성공사례 △(주)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1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5:30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전문가TF 발족식(서울로얄호텔)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석간)...
    2023-01-08 09:52
  •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또한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소비자들이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2개월) 이후의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며 대금 환급을 거부했다.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씨에스제이코리아의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나, 심의 전 미지급한 대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2023-01-05 12:00
  • "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 속도 높인다"…5일부터 안전진단 완화안 시행
    "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 속도 높인다"…5일부터 안전진단 완화안 시행
    앞으론 입안권자인 담당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만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 밖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2023-01-04 06:00
  •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주민등록 시스템 등 1515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접속관리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공무원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중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시행된다.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된다. 또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이슈화되고 있는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에 대한...
    2022-12-28 12:29
  • 반려동물 '쓰레기 사료' 업체, 과징금 최대 1억 원
    반려동물 '쓰레기 사료' 업체, 과징금 최대 1억 원
    중대 위반의 경우 과징금 상한액도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먹거리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1년 뒤인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나면서 꾸준히 제기된 먹는...
    2022-12-27 11:00
  • SK·네이버 등 38개 그룹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8.4억 부과
    SK·네이버 등 38개 그룹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8.4억 부과
    SK, 네이버 등 38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해 8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지정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 소속회사 2886곳의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점검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시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2022-12-25 12:0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인 이상 기업 1035개 사(중소기업 947개 사, 대기업 88개 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77%가 중대재해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대응여력이 ‘충분하다’고...
    2022-12-22 16:19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中企 10곳 중 7곳 “대응여력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中企 10곳 중 7곳 “대응여력 없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중소기업 947개사, 대기업 88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의무사항을 모두 알고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77%가...
    2022-12-22 13:57
  •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의 기업이 중처법 시행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모든 의무사항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8.8%에 그쳤다. 경총은 "최근 중대재해가 사회이슈화 되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법령상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규정(산압법상 1222개)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12-22 12:00
  •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개선안 내년 입법화 착수…"권한 있는 자에게 책임 지운다"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개선안 내년 입법화 착수…"권한 있는 자에게 책임 지운다"
    금융위 역시 지난달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 결과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중대금융사고'에 한해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이 금융권의 내부통제 책임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2022-12-20 10:04
  •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쟁점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쟁점은
    당시 크게 쟁점이 됐던 것은 △대표이사의 책임범위인 '중대금융사고'의 기준 △대표이사의 책임을 경감･면책해주는 인센티브 내용과 적용 방식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 명기 방식 등 3가지였다. 일단 중대금융사고의 기준과 인센티브 내용과 적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기준을 제시하고 금융권의 의견을 청취해...
    2022-12-18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9cm 높아져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3: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남)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석간)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석간)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설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2022-12-18 09:11
  • 금융업계 “내부통제제도, 중대금융사고 범위ㆍ대표이사의 책무 등 명확히 해야”
    금융업계 “내부통제제도, 중대금융사고 범위ㆍ대표이사의 책무 등 명확히 해야”
    앞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금융업계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위해 최고경영자(CEO)에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등 대표이사, 이사회,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업계는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를 중대금융사고로 한정한 점, 대표이사 및 임원이...
    2022-12-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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