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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 면접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 의무를 공공기관에서 전체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분쟁해결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국외이전, 과징금 제도...
    2023-03-07 14:00
  • 하이브, SM에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 즉시 해지하라"
    하이브, SM에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 즉시 해지하라"
    하이브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 이사회에게 이번 투자계약상의 해제권을 신속하게 행사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지연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SM엔터테인먼트에 전달했다. 아울러 “본 건 사업협력계약은 SM에 불리하고 카카오 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는바, 현 이사회는 SM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여...
    2023-03-06 09:21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개선 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거나,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보호법익이 상당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위축시키거나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해 유사입법례 대비 형벌이 과도한 주요 경제 형벌규정 62개를 개선한다. 공정거래법상 배제적 남용행위에 대해 선(先) 행정제재, 후(後)...
    2023-03-02 16:30
  •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이라는 법안의 근본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간호인력과 간호에 대한 사항을 독자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3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3월 내 임기를...
    2023-03-02 10:55
  • “닫혔던 문 다시 두드린다”…재건축 성지 ‘노원구’ 안전진단 본격화
    “닫혔던 문 다시 두드린다”…재건축 성지 ‘노원구’ 안전진단 본격화
    또 기존에는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해야 했지만, 지자체 재량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태릉우성아파트처럼 과거 안전진단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단지들이 속속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노원구는 같은 날 하계동 하계현대우성아파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발주했다....
    2023-03-01 14:35
  • 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88건 조치…과징금 등 중조치 22건”
    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88건 조치…과징금 등 중조치 22건”
    비상장사 IPO 증가하면서 발행공시 위반 늘어상장사 26.2%·비상장사 73.8%…상장사 감소·비상장사 증가세“올해 전환사채 중요사항 거짓기재, 정기 공시위반 등 집중조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88건(65개사)을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발행공시 28건, 정기공시 35건, 주요사항공시 18건, 기타공시 7건...
    2023-03-01 12:00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억지 영장" vs "국민처럼 법원 나와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억지 영장" vs "국민처럼 법원 나와야"
    그는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라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이라고 밝혔다. 한...
    2023-02-27 16:49
  • KISA, 해킹 발생시 기업 책임 강화…"자료 보존ㆍ제출 의무 생겨"
    KISA, 해킹 발생시 기업 책임 강화…"자료 보존ㆍ제출 의무 생겨"
    26일 박용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사고분석단 단장은 “법 개정으로 침해사고 피해 기업들에 보다 적극적인 자료 보존과 자료 제출 의무가 생겼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법 개정은 크게 세 가지로 피해확산 조치 요건을 구체화했고, 조치 권한을 명문화, 자료 보전 및 제출 권한을 명문화 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전에는 기업이...
    2023-02-26 12:00
  •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사례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임대차의 사정을 따져봐야 계약해지가 적법한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묘를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하네요....
    2023-02-25 08:00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른 상품…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른 상품…의무보험이 아닙니다"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이다. 최근 경찰조사 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 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2023-02-23 12:00
  • [바이오 줌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도전”
    [바이오 줌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도전”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동물실험 의무화 규정을 삭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유 대표는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실험이 필요했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안전성 부분을 완벽히 대체할 방법은 없다”면서 “10년 정도 데이터를 쌓고, 시험법이 안전하다고 입증돼야 가능한 부분이다. 다만, 오가노이드는 인체를...
    2023-02-21 05:00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사용자인지 판단할 기준이 구체화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다”고...
    2023-02-20 10:30
  • 중대재해처벌법 1년…기업 안전역량·법 이해도↑
    중대재해처벌법 1년…기업 안전역량·법 이해도↑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6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 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순이었다.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준수지침(73.4%)과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1.7%), 컨설팅 지원(40.7...
    2023-02-09 12:00
  •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 금융사 규모 따라 차등 적용 검토 중"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 금융사 규모 따라 차등 적용 검토 중"
    금융사 '지배구조법' 가닥"소규모 운용사 규제 완화""회사 감시 의무는 똑같아"전문가들 주장은 엇갈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내부통제 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대 금융사고의 법적 책임 기준을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세분화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2023-02-07 18:28
  • 현대자산운용, ‘집합투자 펀드의 사례와 실무’ 출간
    현대자산운용, ‘집합투자 펀드의 사례와 실무’ 출간
    보호 의무를 다루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된 옵티머스와 라임 펀드의 문제점도 상세히 분석했다. 제4부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건전성을 도모하고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례를 소개하고, 제5부는 최근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관련 부수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PFV, REITs(리츠)를 통한 부동산 투자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산운용사의...
    2023-02-07 11:11
  •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위험성 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며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접 처벌조항이 없다. 이는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 이전 의무와...
    2023-02-07 05:00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그는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 금융사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중대 IT사고 발생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부 업무관행도 혁신한다. 이 원장은 "검사·제재 업무와 관련해서는 매년초 검사계획 발표시 금융회사에 정기검사 대상임을 사전에...
    2023-02-06 15:01
  • 금융위,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속도
    금융위,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속도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해당 조항 등을 근거로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내놓을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책임 범위는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해준다.
    2023-02-05 15:44
  •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외부의 견제·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행위)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집단 기준 상향은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면제해준다는 것으로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이는 공정위가 중대한...
    2023-02-05 09:51
  •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각종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전국 공익단체들이 중대한 운영상 위기를 면하게 됐다. 향후 공익활동의 활성화, 합리적인 관리‧감독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0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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