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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먼저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에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더라도 면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칭)’ 신설도 요구했다. 현행 아동학대법은 아동학대 발생 때...
    2023-08-08 17:22
  •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그러나 중대한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부실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처했음에도 자진폐지·등록취소 등 퇴출된 운용사는 4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5월 말 기준 9개 사모운용사가 최저 자기자본 유지요건을 미충족하고 있고, 1개사는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나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른 제재조치가 진행 중이다. 2개사는 업무보고서를 미제출해...
    2023-08-01 12:00
  • [마감 후] '10억짜리 불량품'이 사라지는 날
    [마감 후] '10억짜리 불량품'이 사라지는 날
    동영상 기록·관리에 참여하면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주의·관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겠다고까지 했으니 더더욱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별도의 장비 없이 휴대전화기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 실행을 뒤로 미룰 이유도 없다. 동영상 기록·관리를 하면 부실공사 방지의 다른 걸림돌...
    2023-07-31 07:00
  • 전기, 가스 안전성 높여 산업시설 보험료 할인 받자
    전기, 가스 안전성 높여 산업시설 보험료 할인 받자
    안전성 평가결과와 의무보험(소관법 또는 타법 책임보험)을 연계해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보험료 할인해준다. 안전성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차기 법정검사 면제 또는 주기 완화 등의 혜택도 줄 방침이다. 패널티도 있다. 안전성 평가결과가 미흡하면 보험료 할증 또는 법정검사 강화의 조치가 취해진다. 중대재해 예방 여건도 조성한다. 기업의 중대재해...
    2023-07-27 12:00
  •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험성 평가 스타트 매뉴얼' 발간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험성 평가 스타트 매뉴얼' 발간
    경총은 "지난해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위험성 평가가 사업장 안전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게 됐으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위험성 평가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위험성 평가 관련 고시 개정과 특화점검으로 자기규율의 산업안전정책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벌칙 신설을 통해 단계적으로 의무화...
    2023-07-27 11:00
  • [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영상 기록관리를 중대재해처벌법 상 시공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Q.일부 영상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 =현재 건축법상 시공자가 공사현장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이 영상기록을 감독한다. 또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조작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2023-07-25 17:33
  •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당초 핵심 쟁점은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다. 여기에 파면당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성’이 입증되느냐가 탄핵을 가를 근거였다. 헌재는 모든 쟁점에 대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 발생 전 미리...
    2023-07-25 16:44
  •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전부 여섯 차례 진행된 재판에서는 이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를 여겼는지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을...
    2023-07-25 06:00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두 사건에서 법원은 경영책임자가 부담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면 실형에 이를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2023-07-24 14:00
  • 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건설사 최초 EU 택소노미 녹색 매출 공개
    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건설사 최초 EU 택소노미 녹색 매출 공개
    특히 올해는 2025년 국제공시 의무화가 예상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정보공시 기준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또 친환경 사업실적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EU 텍소노미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따라 녹색 매출(지속가능제품) 성과를 공개해 공신력을 더했다. 국내 건설사가 EU 택소노미 기준을 적용한 것은...
    2023-07-24 09:10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교원지위법 제15조에는 ‘관할청(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 고발까지 진행된 사례는 매우 적습니다. 교총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 또는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사례는 2020년 38건...
    2023-07-20 16:00
  •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송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위반과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를 법원이 무리하게 해석해 인정했다”며 “사업장 위험 요인 개선 의무’(중대법상 의무)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산안법상 의무) 간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2023-07-18 11:22
  •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학교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추진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학교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추진
    컨설팅 주요 내용은 교육시설관리센터가 교육시설현장에 대한 소규모시설보수지원, 시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등을 추진할 때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도급, 용역, 위탁 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이다. 이외에도 교육시설관리센터가 교육현장을 지원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2023-07-17 14:00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한편, 이날 소위에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뺏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이 골자인 민법 개정안 등도 함께 상정됐으나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더불어 아동성범죄 등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도 논의가 재개됐으나 세부 사항 조율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미뤘다. 또한, 야당이...
    2023-07-13 21:38
  • 아시아·태평양 4개국 정상 "북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히 규탄"
    아시아·태평양 4개국 정상 "북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히 규탄"
    정상들은 "북한이 계속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중대한 도전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4개국은 북한의 불법적 도발을 결연히 반대하며,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모든 의무를 전적으로 이행할 것을...
    2023-07-12 19:56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개정안 제3조 부분 발제를 맡은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개별 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개별 책임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개정안 규정은 우리나라의 쟁의 행위 실태와 법 현실을 외면하고 공동불법행위 법리, 규율 체계에도 위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는 입법”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기획, 추진하고 쟁의 행위를 주도한...
    2023-07-11 14:30
  • 정자교 붕괴, "철근·콘크리트 부착력 상실이 원인"…정밀진단 의무화 추진
    정자교 붕괴, "철근·콘크리트 부착력 상실이 원인"…정밀진단 의무화 추진
    먼저 하반기부터 상시관리를 의무화하고, 인력·재원 확보 등도 시특법에 명시토록 했다. 중대결함이 있는 D·E등급 시설물 보수기한도 단축하고, 벌칙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 수행자는 30년이 지난 2, 3종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등급 산정기준도 강화키로...
    2023-07-11 11:00
  • [종합] 옐런 “중국과 디커플링 추구안해...글로벌 번영 공유 방법 찾아야”
    [종합] 옐런 “중국과 디커플링 추구안해...글로벌 번영 공유 방법 찾아야”
    할 중대한 의견 차이가 명백히 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관계를 강대국 간의 충돌 프레임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우리는 양국이 함께 번영할 수 있을 만큼 전 세계가 충분히 크다고 믿고 있다”면서 “양국은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평화와 번영의 측면에서 공동 이익을 진전시키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2023-07-09 15:24
  •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실거주 의무 폐지·재초환 완화 하세월…시장 혼란 가중 정부의 규제 고삐와 함께 국회의 몽니에 시장에 당장 적용해야 할 정책이 하염없이 표류하는 상황도 이어진다. 올해 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안으로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안(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은 이날 기준으로도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2023-07-06 05:00
  •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관련 법률로는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이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자본 시장과 혁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은행권 비이자수익...
    2023-07-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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