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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종사자의 안전규정 준수의무 부과, 위반 시 업무배제, 처벌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지금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최저임금까지 3대 노동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기업은 국가 발전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2024-07-31 15:39
  •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법은 채권양도 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 당국은 시행령을 통해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 중인 채권’ 외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매각됐던 채권 매각도 제한하기로 했다. 등록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채권추심 대부업체는 강력 반발한다. 업계...
    2024-07-30 05:00
  • 흥국화재·스마트안전보건협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나선다
    흥국화재·스마트안전보건협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나선다
    이 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설명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플랫폼 안전함(Safety Box)과 스마트 안전장비들을 소개하고 있다. 안전함은 협회에서 개발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무상으로 공급 중이다. 현장관리자는 PC, 모바일로 안전함에 접속한 후 실시간으로 △근로자 위치 파악 △안전장비 착용여부 확인 △근로자...
    2024-07-29 09:06
  •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무단 결행을 한 것은 ‘중대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이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절차적 요건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Q. 해고 절차에 관한...
    2024-07-27 08:00
  •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기관∙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올해 1월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2024-07-25 09:22
  • "지속가능한 내일 만든다"…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지속가능한 내일 만든다"…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특히 올해는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공시기준을 선제적으로 준용해 공시 의무화에 사전대응했으며 이사회 산하 투명경영위원회에 보고 후 발간했다. 현대건설은 지속가능경영 4대 추진 체계(△번영(Prosperity) △환경(Planet) △사람(People) △지배구조 원칙(Principle))와 부문별 8대 추진 전략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행해 온 성과를...
    2024-07-22 10:31
  • 비아파트 실종에 비싼 분양가까지…'고차 방정식' 얽힌 공급 절벽, 서민 주거는 ‘불안’[부동산시장 3대 절벽이 온다②]
    비아파트 실종에 비싼 분양가까지…'고차 방정식' 얽힌 공급 절벽, 서민 주거는 ‘불안’[부동산시장 3대 절벽이 온다②]
    여기에 앞으로 분양가 하락 가능성도 희박하다. 내년 6월부터 민간 아파트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시행돼 추가 공사비 투입이 불가피하다. 중대 재해 예방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영향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진 것도 공사비용 증가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과 직결될 전망이다.
    2024-07-22 06:00
  •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책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강제수용 당시 10세 이하의 어린 아동들이었고 학령기였지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이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강제 수용이 있던...
    2024-07-19 14:01
  • 조희연 “학교 현장 변화 위해 아동복지법 등 교권보호 3법 제·개정해야”
    조희연 “학교 현장 변화 위해 아동복지법 등 교권보호 3법 제·개정해야”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학교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2024-07-17 12:00
  •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리스크 중심 조직문화 강조"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리스크 중심 조직문화 강조"
    이날 워크숍은 은행권에서 중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은행의 리스크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가 특강, 금감원과 은행의 사례발표로 이뤄졌다. 이규복 금감원 금융자문관은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지속해서 발생한...
    2024-07-16 14:00
  • 2분기 무역기술장벽 818건…전년 대비 소폭 줄어
    2분기 무역기술장벽 818건…전년 대비 소폭 줄어
    WTO 회원국은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과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를 진다. 2분기 통보된 818건의 기술규제의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106건)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체의 약 13%를 차지했고, 이집트(62건)와 브라질(5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2024-07-14 11:00
  •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당근책 제시... 은행권 "처벌강화만 초점"...한계 지적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당근책 제시... 은행권 "처벌강화만 초점"...한계 지적
    금융사고가 발생했거나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관리 의무 소홀 소지가 발견된 경우 8가지 세부 판단기준(트리거 기준)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되면 감독당국의 제재가 이뤄진다. 8가지 세부기준은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 발생...
    2024-07-11 16:24
  • 책무구조도, 10월 말까지 제출한 은행ㆍ지주사에 ‘컨설팅 제공ㆍ임원 제재 면제’
    책무구조도, 10월 말까지 제출한 은행ㆍ지주사에 ‘컨설팅 제공ㆍ임원 제재 면제’
    시범운영 참여 은행·지주, 임직원 비리 나와도 제재 면제 가능 미참여해 컨설팅 안 받고 책무구조도 미흡하면 곧바로 ‘제재’중대성 등 판단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지침 마련8월 말까지 업권별 협회 통해 의견 수렴…지침 최종 확정 예정 금융당국이 올해 10월 말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2024-07-11 12:00
  • 금감원 “홍콩H지수 ELS,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 될 수 있어”
    금감원 “홍콩H지수 ELS,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 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에 따르면 위법행위 요소로서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행위자 책임 관련 요소로서 상당한 주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재와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당국은 1차 판단에서 위법행위의 경위 및 정도, 결과 관련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2024-07-11 12:00
  • 카드-보험사 뭉친다…‘보험료 카드납’ 수면 위 부상하나
    카드-보험사 뭉친다…‘보험료 카드납’ 수면 위 부상하나
    납부 의무화가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카드사와 보험사가 각자 보유한 고객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협업을 이어가면서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우리카드는 DB손해보험과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플랫폼 ‘우리카드 보온’을 출시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우리카드로 보험료를...
    2024-07-11 05:00
  • 대학도 단지내 도로로 포함, 학교장에 교통 안전관리 의무 부과
    대학도 단지내 도로로 포함, 학교장에 교통 안전관리 의무 부과
    또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2024-07-09 11:00
  • DB손보·우리카드·넥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비대면 가입 플랫폼 업무협약
    DB손보·우리카드·넥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비대면 가입 플랫폼 업무협약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돼 사업자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열린 협약식에는...
    2024-07-09 08:55
  • 경찰, 임성근 ‘불송치’ 결정…쪼개지는 채상병 사건 수사
    경찰, 임성근 ‘불송치’ 결정…쪼개지는 채상병 사건 수사
    검찰로 사건을 넘긴 6명은 7여단장을 포함해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11포병 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본 것이다....
    2024-07-08 15:31
  • 마스턴운용, ESG 성과‧전략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마스턴운용, ESG 성과‧전략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SG 성과와 전략이 담긴 파트 2에는 이중 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관련 중대 이슈를 중심으로 한 ESG 경영의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을 담았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이번 보고서에 8대 ESG 중대 이슈를 선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8대 중대 이슈는 △친환경 자산 투자 및 관리 △건강한 건물과 지역사회 △ESG 정보...
    2024-07-08 08:45
  •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이에 금융당국은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 금융회사ㆍ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올해 1월 제정했고 10월 17일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했다. 법과 하위규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2024-07-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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