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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경제계, 'IRA 무역차별' 철폐 촉구
    한미 경제계, 'IRA 무역차별' 철폐 촉구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개선 필요성이 공동선언문에 명시됐다. 특히, 한국산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급 제외와 같은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비차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에 뜻을 모았으며 관련 내용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채택됐다. 서장석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은 “IRA의 효과라고...
    2022-10-20 08:10
  •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앞서 노동자 수십 명이 유해물질에 중독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이 첫 번째로 기소됐다. 특히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만 놓고 보면 이번 사건이 국내 최초이고,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0-19 17:21
  • [이슈크래커] 제빵공장 안전사고…‘안전보건 확보의무’ 지켰나?
    [이슈크래커] 제빵공장 안전사고…‘안전보건 확보의무’ 지켰나?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로 인해 산업현장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PL은 냉동 생지류 제조 및 판매 등을...
    2022-10-19 15:56
  • 고용부, SPL 공장 사망사고 수사 속도…"책임소재 명확히 규명"
    고용부, SPL 공장 사망사고 수사 속도…"책임소재 명확히 규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선 “2인 1조 작업이 법령에 안전조치로 규정돼 있지는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회사에서 혼합기 작업 시 유해·위험방지 조치의 하나로 2인 1조 작업을 내부지침 등에 규정해 놓았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2022-10-18 14:15
  • 화섬식품노조 “평택 제빵공장 책임자 처벌해야”
    화섬식품노조 “평택 제빵공장 책임자 처벌해야”
    경기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공동행동’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원인 조사 및 경영 책임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이날 오전 평택 팽성읍 추팔산단 SPL 평택공장 정문에서 연 기자회견을...
    2022-10-17 16:26
  • 노동당국 “평택 제빵 공장 참사, 위법사항 엄중히 조치할 것”
    노동당국 “평택 제빵 공장 참사, 위법사항 엄중히 조치할 것”
    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주목받는 것은 올해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2022-10-16 21: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석간) △주한 미국기업(AMCHAM) 간담회 19일(수) △고용부 장관 10: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서울)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발표(석간) 20일(목) △고용부 차관 10: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토론회...
    2022-10-16 10:03
  •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검찰은 A 사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지난 6월 27일 A 사와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현재 A 사에 대한 공판은 창원지법에서 계속 중이다.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2022-10-13 11:16
  • 인력난에 몸살 앓는 조선업…외국인 노동자 수급 정책이 해법일까?
    인력난에 몸살 앓는 조선업…외국인 노동자 수급 정책이 해법일까?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선업 특성상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언어장벽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중대 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향후 한국 조선산업 기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일하다가 다쳐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경우가 최근 약 3년간...
    2022-10-12 17:09
  • [국감 핫이슈]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집중…고물가·고금리 시민 생존 위협"
    [국감 핫이슈]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집중…고물가·고금리 시민 생존 위협"
    아울러 기후변화, 중대재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 시장은 “예측하기 힘든 미래 기후 변화에 대비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과 같은 치수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면서 “교량, 도로 등 기반시설물 유지관리에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2022-10-12 11:32
  • [국감 핫이슈] 한전 사장 "SMP 상한제 도입 필요"…신재생 사업자는 '우려'
    [국감 핫이슈] 한전 사장 "SMP 상한제 도입 필요"…신재생 사업자는 '우려'
    도급자, 발주자 상관없이 재해 근절 위해 최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유감 표명으로 그칠 게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중대 재해를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지만, 산업재해 빈도가 다소 줄고 있는데 현장에서 완전히 정착되고, 안전 경영 자체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
    2022-10-11 17:10
  •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ESG 경영 수월해질 것"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ESG 경영 수월해질 것"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EU 등 해외 각국에서 공급망 실사 지침이 발표되고,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인권 대응, 산업 안전 관리, 공급망 ESG 지원 등 여러 방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활약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의 논의가 이뤄져야...
    2022-10-11 14:00
  • [정책발언대] 스마트국토엑스포, 교류와 소통으로 공간정보 미래성장 꿈꾼다
    [정책발언대] 스마트국토엑스포, 교류와 소통으로 공간정보 미래성장 꿈꾼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건설업계가 안전사고 예방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동남아지역의 활발한 건설사업에서도 디지털트윈을 통한 현장원격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트윈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의 전략기술로서 산업 전반에 적용사례가 늘고 있다. 사실 공간정보와의 첫 인연은 대학시절 팀 프로젝트 활동으로...
    2022-10-11 05:00
  • 한화솔루션, 협럭업체 안전보건평가 상생 업무협약 체결
    한화솔루션, 협럭업체 안전보건평가 상생 업무협약 체결
    2017년부터 매년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신용평가 지원, 에너지절감 컨설팅 지원, ESG평가 지원 등 협력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력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안무용 한화솔루션 지원부문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으로 안전보건진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중소 협력업체들의 재해예방 시스템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7 15:41
  • 현대차그룹 '산업안전상생재단' 설립…산업계 중소기업 지원
    현대차그룹 '산업안전상생재단' 설립…산업계 중소기업 지원
    발기인 대표인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산업안전상생재단이 중소 협력사를 포함한 국내 산업계 전반의 안전 수준 향상과 상생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과 제반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대차그룹...
    2022-10-06 15:30
  • 6일 중기부 국감…모태펀드ㆍ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방 예상
    6일 중기부 국감…모태펀드ㆍ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방 예상
    소급적용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플랫폼 기업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자중기위는 오는 1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도 진행한다.
    2022-10-06 09:00
  • ‘뜨거운 감자’ 건설·부동산 국감 개막…중대재해·1기 신도시 재정비 도마 위
    ‘뜨거운 감자’ 건설·부동산 국감 개막…중대재해·1기 신도시 재정비 도마 위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와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을 확정했다. 참고인으로는 이승엽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가 채택됐다. 이번 증인채택에서 알 수 있듯 이번 국토부 국감 최대 이슈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건설 현장 안전 문제다. 지난 8월 국회 입법처가 펴낸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10-04 15:32
  • 중대재해법 도입에..."GDP 4조, 일자리 4만개 증발"
    중대재해법 도입에..."GDP 4조, 일자리 4만개 증발"
    이에 현행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재개정하고, 가칭 산업안전청을 설립해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
    2022-10-04 15:25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찬성”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찬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 규정 마련’을 가장 높게 꼽았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 범위 구체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6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p)다.
    2022-10-04 12:26
  • 車 업계 천문학적 투자…정부, 규제 풀고 노동 유연성 확대해야
    車 업계 천문학적 투자…정부, 규제 풀고 노동 유연성 확대해야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 발표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나아갈 방향성에 공감대를 갖고 향후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자동차 기업을 가로막고 있는 갖가지 정책 규제와 노동 경직성,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 아쉬웠다”고 말했다....
    2022-09-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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