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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 오피스텔 신축 현장서 40대 노동자 사망…차량용 리프트에 깔려 참변
    판교 오피스텔 신축 현장서 40대 노동자 사망…차량용 리프트에 깔려 참변
    경찰 관계자는 “지하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리프트를 내리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최근 산업현장이나 공사장에서 사망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1일 안성의 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데크가 내려앉으며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2022-10-29 22:31
  • IRA 실책에 ‘이차전지 수혜’ 환기…전기차 차별 책임론 차단
    IRA 실책에 ‘이차전지 수혜’ 환기…전기차 차별 책임론 차단
    다만 민간·외교 차원에서 한미 양국 모두에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우선 지켜보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주한미국대사 등이 IRA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데다 지난 20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 상공회의소는 총회를 열어 IRA 전기차 차별과 국내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2022-10-29 10:00
  •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구인난은 심각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추세에 따라 일반적인 지원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연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쿼터를 폐지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고용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2022-10-28 14:19
  • 이정식 장관 "올해 종료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로 연장 추진"
    이정식 장관 "올해 종료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로 연장 추진"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재정지원,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022-10-28 10:30
  • ‘무용지물’ 중대재해법…3분기 건설현장 사망자 전년대비 50% ‘증가’
    ‘무용지물’ 중대재해법…3분기 건설현장 사망자 전년대비 50% ‘증가’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건설 현장 사망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3분기에는 100대 건설사 기준 사망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50%(6명) 늘어난 18명으로 집계됐다. 3분기 전체 건설사고 사망자는 61명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개 사로...
    2022-10-26 11:00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등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2022-10-25 10:29
  • "재난안전관리 강화한다"…SH공사, 서울시설공단과 협력체계 구축
    "재난안전관리 강화한다"…SH공사, 서울시설공단과 협력체계 구축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중대(산업, 시민)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이행 △재난대비 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훈련 상호협조 △재난 예보, 경보체계 구축 및 운영 시 상호협조 △재난안전법 상 응원(應援)에 대비한 응원협력체계 구축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운용 △재난피해 신고 조사...
    2022-10-25 09:44
  •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관계자는 “하부 지지대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타설 방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없는지 따져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을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2022-10-24 15:32
  • 열흘만에 산재 사망사고 또 9건…기재부는 '규제 완화' 압박
    열흘만에 산재 사망사고 또 9건…기재부는 '규제 완화' 압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가 속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대적인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에 나설 예정이지만, 사후조치 외에 산재를 예방할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장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압박하고 있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15일 경기 평택시 SPC 재빵공장 사망사고 이후 경기 하남시...
    2022-10-24 14:54
  •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또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21일 경기 안성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2022-10-24 08:47
  • [데스크칼럼] ‘사고’ 친 기업의 ‘결자해지’
    [데스크칼럼] ‘사고’ 친 기업의 ‘결자해지’
    아직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주검이 식지도 않았는데 정치권과 언론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만 떠들고 있다. 시계를 돌려 지난 1월, 광주광역시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린 사고가 발생했다. 그 사고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정치인들은 현장을 찾아 ‘등록말소’ ‘폐업’과 같은...
    2022-10-24 05:00
  • '사망사고' 유족, 철저한 조사 요구…SPC 잇단 사고에 거세지는 책임론
    '사망사고' 유족, 철저한 조사 요구…SPC 잇단 사고에 거세지는 책임론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해당 작업은 비상 상황을 대비해 2인 1조로 작업하게 되어 있지만, 사고 당일 피해자는 홀로 작업하고 있었다. 사고 일주일 전 같은 평택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측은 추가 안전교육이나 사고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 업무상과실치사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볼...
    2022-10-23 16:58
  •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 “유가족에 죄송, 사고 수습에 최선 다할 것"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 “유가족에 죄송, 사고 수습에 최선 다할 것"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파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원청회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확인한다. 경찰은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
    2022-10-23 16:48
  • 잇따르는 산업현장 사고...중대재해법 개정 ‘눈치 게임’
    잇따르는 산업현장 사고...중대재해법 개정 ‘눈치 게임’
    기재부가 연구용역을 받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법제 체계와 그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보면,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사업 내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해 최종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 다만 산업안전 관련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2022-10-23 15:08
  • 경기 안성 '저온물류창고' 추락사고 공사 현장소장 입건…다음 주 합동감식 진행
    경기 안성 '저온물류창고' 추락사고 공사 현장소장 입건…다음 주 합동감식 진행
    사고 당시 근로자 5명이 추락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나머지 3명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해당 저온물류창고 시공자인 SGC이테크건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도 착수했다. SGC이테크건설은 50억 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2022-10-22 11:13
  • 국과수,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질식사' 추정 소견
    국과수,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질식사' 추정 소견
    유족은 변호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이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2022-10-21 20:09
  • SGC이테크건설, 경기 안성시 '저온물류창고' 5명 추락사고…근로자 2명 사망
    SGC이테크건설, 경기 안성시 '저온물류창고' 5명 추락사고…근로자 2명 사망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SGC이테크건설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나 감리 등은 다 있었던 상황이고, 사고 이후 관계자들도 현장으로 내려갔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사상자 사후 조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2022-10-21 17:03
  • [기자수첩] 원하청 근로자 쏙 빼고, 재소자 갈아넣고
    [기자수첩] 원하청 근로자 쏙 빼고, 재소자 갈아넣고
    정부가 조선산업 고용 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한 날 대우조선해양 현장에서는 한 명의 하청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이동 중이던 지게차에 사내하청업체 노동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 들어 벌써 3번째 비극이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하청 노조원 5명을 대상으로 470억 원의 파업 관련 손배소를 제기했다....
    2022-10-21 05:00
  • [종합] 고용부·경찰, SPC 계열사 압수수색…"안전조치 여부 조사"
    [종합] 고용부·경찰, SPC 계열사 압수수색…"안전조치 여부 조사"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를 입건했다. 아울러, 2인 1조 작업 매뉴얼 준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규정 준수 여부 등 다양한 경로에서 제기된 의혹도 살펴본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 미준수로...
    2022-10-20 17:38
  • [이슈크래커] “불매운동만은”…제빵공장 사고에 속 타는 파리바게뜨 사장님들
    [이슈크래커] “불매운동만은”…제빵공장 사고에 속 타는 파리바게뜨 사장님들
    계속 확산되는 SPC 불매운동 노동부는 현재 사업장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SPL의 잘못된 조치가 알려지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SPC 불매’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SPC가 운영하는 계열사 브랜드를 정리한 목록을 공유하며 다른 소비자들에게 SPC 불매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2-10-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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