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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작년 11월 30일 발표했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위험성 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2023-02-07 05:00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그는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 금융사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중대 IT사고 발생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부 업무관행도 혁신한다. 이 원장은 "검사·제재 업무와 관련해서는 매년초 검사계획 발표시 금융회사에 정기검사 대상임을 사전에...
    2023-02-06 15:01
  • 중소기업계,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 추가연장근로 법제화 등 당부
    중소기업계,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 추가연장근로 법제화 등 당부
    또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정책 도입 △영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 15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간 주 원내대표와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 의견이 입법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었다”며 “추가연장근로 법제화와 기업승계시 업종 변경 제한요건 폐지...
    2023-02-01 16:36
  •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개선 노력 없으면 불시감독으로 행정·사법조치"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개선 노력 없으면 불시감독으로 행정·사법조치"
    안전보건관치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령 교육 등을 지원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평가가 산업현장에 확산·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3-01-31 12:00
  • 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혼선만 가중”
    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혼선만 가중”
    지난해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25명으로 전년 대비 5명 늘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6명이 숨져 가장 많았다. 특히 DL이앤씨는 2021년 10월부터 5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건설현장 근로자 절반은 법 시행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1년간 건설...
    2023-01-26 14:57
  •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를 좌장으로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과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임우택 한국경제인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장과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2023-01-26 14:00
  •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이 지적하는 ‘법률의 불명확성’이란 △중대산업재해 정의(범위) △경영책임자 개념 및 대상 △안전보건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원청의 책임 범위(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등이다. 경총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노동청ㆍ검찰)이 특정 대상만을 경영책임자(피의자)로 인정하고...
    2023-01-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 27일(금)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정책심의회(서울로얄호텔) △고용부 차관 16:30 규제개혁 특별반(TF) 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석간)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 발표(석간) △국민과 산업현장이 원하고 파급력이 큰 규제 혁신...
    2023-01-24 08:43
  •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두성산업과 이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2항)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재판 진행은 멈춰진다. 행정기관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에서의 판단이 늦어지며 변호사 업계에서는 실망한 기색이...
    2023-01-23 09:00
  •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1월 11일 광주 서구에서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주상복합 건설현장 붕괴사고(6명),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사고(7명),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YNCC 공장 폭발사고(4명)가 대표적인 무너짐, 화재·폭발사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사망사고는 568건(59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6건(44명) 줄었다. 규모·업종과...
    2023-01-19 11:00
  • 반도건설, 전 현장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 개최
    반도건설, 전 현장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 개최
    이날 행사에서는 △전년도 대비 재해율 50% 이상 감축,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중대재해 ZERO △안전보건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 안전보건체계 구축 외부평가 평균 Level IV(80점) 이상 상향 평준화와 협력업체 안전보건역량 교육 지원을 통한 산업재해예방 활동 점수 100점 달성 등을 경영방침 목표로 세웠다. 김용철 반도건설...
    2023-01-19 10:20
  •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요진건설, 또 중대재해…철근 떨어져 1명 사망공포 마케팅 대책 등 처벌 강화로 예방 어려워고용부, ‘중대재해법 개선 TF’ 발족…개편 논의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업계 1호’ 오명을 쓴 요진건설산업이 올해 또다시 근로자 사망사고를 냈다. 이처럼 중대재해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피해가 줄지 않으면서 재해(災害) 감축 효과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2023-01-15 15:21
  • SKT, 설 앞두고 협력사 대금 1100억원 조기 지급
    SKT, 설 앞두고 협력사 대금 1100억원 조기 지급
    또한 SK텔레콤은 비즈니스 파트너사와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 ESG 경영진단과 개선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등 경영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김진원 SKT CFO(최고 재무 책임자)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에게 실질적인...
    2023-01-15 10:41
  • 건설업계, 협력사 안전체계 구축 ‘맞손’…“안전보건 상생 필요”
    건설업계, 협력사 안전체계 구축 ‘맞손’…“안전보건 상생 필요”
    금정수 고용부 산재예방지원과장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안병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최고안전보건책임자는 “중대재해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사와 안전보건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재해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약 참여 건설사들은 향후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2023-01-13 17:06
  • 동국제약, ESG 경영 박차…“지속가능한 미래 기반 마련”
    동국제약, ESG 경영 박차…“지속가능한 미래 기반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 안전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설비 개선과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표준인 KOSHA-MS 및 ISO 45001 인증 획득을 추진 중이다. 지배구조(Governance) 분야의 ESG 경영과 관련, 2019년부터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강화와 부패방지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부패방지경영 시스템...
    2023-01-13 16:21
  • 부영그룹, '부영 애시앙' 중대산업재해 예방점검 시행
    부영그룹, '부영 애시앙' 중대산업재해 예방점검 시행
    또 현장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대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도 가졌다. 최양환 부영그룹 대표이사는 “현장소장을 비롯한 근로자 모두 안전보건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영그룹은 중대재해예방과 안전제일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세우고 월 1회 현장 공사 및 안전관리 상태 점검 현장방문을 시행하고 있다.
    2023-01-12 15:57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CEO 대상ㆍ처벌 중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CEO 대상ㆍ처벌 중심”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회원 기업들의 이해 폭을 넓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법 시행 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분석한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수사 동향 △중대재해 예방 및 법 준수 단계에서의 대응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2023-01-12 12:07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 장관도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위한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무엇보다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로 ‘노사 법치’를 내걸었다. 핵심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불법 파업 근절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선 중대재해 감축...
    2023-01-09 17: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발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12일(목) △고용부 장관 07:30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프레스센터), 11:00 본부-지방관서 합동 간부회의(산업안전보건본부) △고용부 차관 11:00 본부-지방관서 합동 간부회의(산업안전보건본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석간) △고용노동부 본부-지방관서 합동 간부회의(석간)...
    2023-01-08 09:52
  • [신년사]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안전은 최우선 경영방침"
    [신년사]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안전은 최우선 경영방침"
    유일하게 중대재해가 없었던,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퍼펙트스톰의 위기가 올 것이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건설원가 역시 고공행진 중이고 주택경기마저 냉각되며 건설산업에 암운이 드리워졌습니다. 이에 주요 건설사들도 안정적 유동성...
    2023-01-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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