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채찍이라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에서 50인 미만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당근에 해당할 것이다. 정부 지원은 컨설팅에 그치지 않는다. 공단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를 3년간 20%씩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 공단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 관련...
태평양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5년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데 이어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원스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언제 어디서든 고객 기업의 위기 해소에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로 국내 로펌 최초로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합의는 2021년 12월 17일 발족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1년 3개월여간 논의한 결과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첫 합의이기도 하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 기능을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분리한다. 또 올해 노사 참여형...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 공적연금의 일방적 개악 저지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ㆍ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삼권의 온전한 보장을 추진한다"며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와 공무직에 대한 완전한 차별철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정책...
내년 1월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3곳 중 1곳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노사가 파악해 개선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제도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중 하나로 인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359개사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올해 기업 부담지수(5점 척도)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3.48)으로 12개 업종 중 7개 업종에서 1순위 규제로 봤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규제개혁으로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규제영향 평가 뿐만 아니라 산업대전환에 걸림돌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LV(저압) 드라이브 신제품 ‘S300’,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화되는 산업 안전에 대비한 ‘안전 솔루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조ㆍ물류 공정을 구현하는 ‘델타로봇’과 ‘무빙마그넷’, 스마트공장을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등 자동화 솔루션이 총망라된다.
이와 함께 부스 내 별도의 세미나 공간을 마련, 엣지...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조직만 해당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동문건설은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근로자의 올바른 작업순서 준수와 중대재해 발생 형태인 떨어짐, 맞음, 감전, 화재, 충돌 등 발생 가능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동문건설 관계자는 “이번 인증 취득으로 기업...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가 전년보다 46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가승인통계인 ‘2022년 산업재해 현황’ 중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산출한 통계다. 2021년 이전 재해가 발생했어도 지난해 유족급여...
지난해 8월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자 국제 안전 인증인 ISO45001 획득에 성공했다. 해당 인증은 산업현장 사고와 산업 재해로 인한 인력자원 보호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 규격이다.
9월엔 한국경영인증원의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기업 활동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소비자에 대한 인권...
현재 에너지관리 시스템은 국내 및 해외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 머큐리의 투자로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정보 에너지절감 서비스산업으로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온 스마트 IoT 상업용 주방 안전관리 플랫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머큐리와 이젝스는 공동...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한다”며 “이는 근로자 수가 기업의 영세성을 나타내는 기준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법망에서 벗어나는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제기했다.
현재 주요 국가에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소기업, 영세기업 등을 분류한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종업원 수 20인...
(석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시행
2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국회)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국회)
△2023년(제14회)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홍보
△올해 남태평양 전갱이 더 잡는다
△수산정책 현장 설명회 어업인 관심 속에 마쳐
22일(수)
△참돌고래·낫돌고래도 위판...
이번 통계에선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직업손상을 주제로 한 집중분석 결과가 실렸다. 2020년 직업손상으로 입원한 주요 손상기전은 둔상·관통상(40.5%), 추락·낙상(33.1%) 순이었다. 연령별로 60세 미만은 둔상·관통상이, 60세 이상은 추락·낙상으로 인한 입원이 많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해당 로드맵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ㆍ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산업 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을 담고 있다.
향후 로드맵 추진 시 보완할 사항으로는 ‘감독ㆍ처벌 등 규제 강화보다 예방ㆍ지원사항에 집중’(70.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외 ‘중처법 구체적...
최 회장은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단 한 건의 중대재해 없이 하나가 돼 정상화 작업을 마무리해준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의 헌신을 치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복구 기간 항상 곁에서 포스코를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포항시민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복구 현장에 생수, 간식, 도시락, 빵 등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기간을 또 한번 늘리면서 새울 3호기의 준공 일정은 2024년 3월로, 새울 4호기는 2025년 3월로 미뤄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라 야간 작업을 없애게 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수원은 이처럼 공사 기간이 재차 연장되면서 사업 착수 당시에 비해 상승한 물가와 인건비를 반영해 공사비를 재산정하자 1조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기업 290곳 대상 조사 결과 발표중소기업은 여전히 대응 어려움 겪어“고의·중과실 없는 재해 면책 규정 신설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법 시행 초기보다 산업 안전역량을 갖춘 기업이 늘어나고 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 기업을...
및 중대재해 대응 모의훈련 등 맞춤형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각 부문별 노후설비 전면 개선 및 사업장 안전시설물 점검 등 선행지표 관리를 통한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그룹 임직원 및 모든 근로자의 투명한 안전경영시스템 구축에 앞장서는 것과 더불어 산업재해 발생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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