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국 설명회
△팔미도등대 점등 120주년 기념식 개최
31일(수)
△해수부 장관 11:00 바다의 날 기념식(경주) 14:00 해양수산 EXPO 개막식(경주)
△해수부 차관 16:0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블루카본 추진전략' 발표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해양유물, 어촌여행지
△꽃게·대게·낙지, 6월부터 금어기 시작...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고용노동부는 안전의식 강화 및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행하고 있는 산업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해 바이오제약 업계에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이를 통해 5G 기반의 실시간 통합관제가 가능해져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 및 작업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실증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는 건설 분야에 이음5G 기반 신시장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중공업 시설 등 넓고 통신환경이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음5G 서비스 사례를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정재훈...
△산업 현장 에너지 최적화에 필수적인 저압(LV) 인버터(드라이브) 신제품 ‘S300’ △시퀀스와 모션제어, OT-IT기술을 ‘올인원’으로 통합한 PLC CPU 제품 ‘XGI-CPUZ’ △국내 디스플레이 공정라인에 설치되어 그 효과를 입증한 무빙 마그넷 시스템 ‘X Trak’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적용할 수 있는 ‘안전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신제품, 시스템, 솔루션이 대거...
현장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추정 과정 삭제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고시 개정이 현장에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지침은...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25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바다의날' 계기, 전국에서 '바다주간' 행사 개최
△'제8회 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 개최
△주민과 함께하는 개발사업, 활력있는 어촌으로 거듭난다
26일(금)
△해수부 장관 14:30 해양쓰레기 수거행사(부산)
△해수부...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B형간염과 C형간염의 감염은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로 명시돼 있다. 각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C형간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무증상 환자의 감염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C형간염 선별검사를 통한 감염 여부를...
20인 규모로 특장차를 생산하는 신대양모터스 이병섭 대표는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짧은 근속 기간, 자금 부족 등으로 안전에 투자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것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유예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수포장재 생산업체 씰앤팩의 김민규 이사는 “법안이 중소기업 경영에...
지난 달 27일에는 인천 서구 검단지구 복합시설신축공사장 현장에서 대우산업개발 하청업체 노동자 C씨가 4.5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목숨을 잃었다.
잇따른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법 도입 1년이 넘었지만, 건설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꼽힌다. 이들 현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고 상시...
고용노동부는 15일 발표한 ‘1분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중대재해) 통계현황(잠정)’에서 1분기 재해조사대상 사고사망자가 12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명(12.9%) 줄었다고 밝혔다.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기존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승인일(보상일) 기준으로 발표돼 사고일과 발표일 간...
이어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규정(경영책임자 범위, 중대산업재해 정의 등)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 활성화 과제로 지주회사 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등을 건의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6만4178달러로 OECD 36개국 중 25위로 하위권이며, 국내...
흔히 ESG로 요약되는 ‘자본주의 반성’ 흐름임에도 유독 한국 산업계에서는 “친환경 행보(E)에만 몰두하면서 사회적 책임(S)과 지배구조(G)를 슬그머니 감추는 ‘ESG 워싱(washing, 위장)’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비판한다. ‘한전 민영화’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갈등 문제, 중대재해 발생 관련 대응 문제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한국 기업이 사회적 책임...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으로는 △과감한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정책자금 공급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과도한 처벌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58.9%) △규제혁신 속도감 제고(50.7%) 순으로 응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동, 산업, 조세, 공정거래, 규제 등 많은...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전문가 회의 개최 "공소사실 허점 많아…유죄 결론, 꿰맞추기 느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사건(1ㆍ2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처법 위반 1ㆍ2호 사건 판결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기 위한 전문가...
(세종)
△농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서다(석간)
△제32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
△농촌공간대전 개최를 통한 농촌재생 아이디어 발굴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진으로 전하는 동물 사랑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개최
10일(수)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출 확대·농업 협력 국외 출장(인도네시아...
서울지사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 3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실천 결의 선서를 통해 안전보건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실천함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감축 정책 변화에 발맞춰핵심조치로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안전 관련 실무진과 전문가로 구성 업무표준 및 매뉴얼 제작 및 배포
현대자동차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손을 잡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위험성평가 체계 개선에 나선다.
현대차는 3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관에서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 경총 이동근...
특히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 산업안전 정책방향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감독체계로 개편된 것이 주요 배경이다.
경총과 현대차는 국내 최초로 안전 담당 실무진과 산업안전분야 전문가, 경영·법학·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위원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기업의 위험성평가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현대차 전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만약 영세한 사업장의 형편으로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별로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이 불과 8개월도 남지 않았다....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위반사항 592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은 올해 3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포함해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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