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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석간) △중대재해 감축 간담회 및 건설현장 TBM 영상 콘텐츠 시상(석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개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자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 △제40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2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3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63컨벤션센터), 14:30...
    2023-09-17 09:06
  • 동부건설, 3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Zero' 달성
    동부건설, 3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Zero' 달성
    동부건설은 3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0건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설정한 '동부건설 7대 안전보건 골든룰'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동부건설은 올해 초부터 전사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 목표를 새롭게 설정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건 법적 요구사항 준수...
    2023-09-15 14:00
  • 중기중앙회,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성료
    중기중앙회,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성료
    특히 포럼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킬러규제 혁파를 촉구하고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승계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등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리더스포럼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 분투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2023-09-15 10:00
  • 현대비앤지스틸, 안전일터 조성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 개최
    현대비앤지스틸, 안전일터 조성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 개최
    노사 공동 선언문에는 △안전문화 내재화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 △안전 관련 투자 및 중대재해 발생 예방 노력 지속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노사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선우 대표이사는 “이번 공동 선언을 바탕으로 안전경영 실천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회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 투자를 적극...
    2023-09-13 13:38
  • 중부발전 서천발전소에서 수증기 누출 사고…1명 사망ㆍ3명 부상
    중부발전 서천발전소에서 수증기 누출 사고…1명 사망ㆍ3명 부상
    서천군 서면 신서천화력발전소 5층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터지며 고압 수증기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작업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A(50)씨가 숨졌고 B(36)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신서천발전본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3-09-11 15:25
  • 서천화력 보일러실 배관 폭발로 1명 사망·3명 부상 [종합]
    서천화력 보일러실 배관 폭발로 1명 사망·3명 부상 [종합]
    이날 사고는 보일러 밸브를 점검 작업 중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 사고가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발전소 관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에 나섰다.
    2023-09-11 13:33
  • '중처법 유죄'는 대폭 감점…사망사고 단골 건설사 시평 순위 뚝?
    '중처법 유죄'는 대폭 감점…사망사고 단골 건설사 시평 순위 뚝?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를 받으면 대폭 감점하는 항목이 만들어져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사들은 순위가 크게 떨어질 수 있게 됐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서 중대재해로 감점을 받으면 순위가 3~4계단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다. 10일 본지가 국토부의 분기별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살펴 본 결과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사(2023년 기준)...
    2023-09-11 07:00
  • [노무, 톡!]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을
    [노무, 톡!]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을
    현재 상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전면적용될 경우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80%가량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주들에 대한 줄기소는 불 보듯 뻔하다. 과거 주 52시간제 법개정 당시에도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전면적용 시기를 차등적으로 설정하고, 사후에도 계도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진...
    2023-09-11 05:00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나선 데에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 역시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법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산업계 현실을 감안해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계가 여전히 준비 부족과 인력난, 자금난...
    2023-09-08 17:55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유죄 시에는 10% 대폭 감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2023-09-07 15:29
  • 중기중앙회 '하루에 끝내는 ESG 기초실무 무료교육' 실시
    중기중앙회 '하루에 끝내는 ESG 기초실무 무료교육' 실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 체결된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ESG 경영 관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과정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수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ESG의 기본개념과 더불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ESG 이슈, 중소기업 실천 사례, 중대재해...
    2023-09-07 12:00
  •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발생 건수와 관계없이 유죄시 10%,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도 건수와 관계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4%를 각각 감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감점을 강화한다.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7%)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2023-09-07 11:00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화평법’ ‘화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대통령도 언급한 ‘킬러규제’에 대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파, 실효적이고 강도 높은 노동개혁, 과감한 보조금 지급, 세금부담 완화, 카르텔 타파로 기업투자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의료 교육 등 기득권 저항을 강력히 돌파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지금은...
    2023-09-05 05:00
  • 중기중앙회-산업안전상생재단 '중기 중대재해 예방' MOU
    중기중앙회-산업안전상생재단 '중기 중대재해 예방' MOU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전인식 산업안전상생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2023-09-04 14:00
  • 이재명 단식 투쟁 맞서 ‘민생’ 페달 밟는 국민의힘
    이재명 단식 투쟁 맞서 ‘민생’ 페달 밟는 국민의힘
    4대 중점 추진 법안은 △국민 안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건축법) △미래 대비(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 혁신법) △사회 개혁(노동조합법·건설산업기본법·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 민생(중대재해처벌법·의료법·보호 출산 특별법) 등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0일간의 온전한 민생의 시간”을 강조했다.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는 △정책 지향·민생...
    2023-09-03 14: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석간) △‘칠곡할매’의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영상 공개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더 플라자), 16:00 청년고용 관련 현장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2023-09-03 09:00
  • 윤재옥, 野 향해 “실력으로 평가받자…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윤재옥, 野 향해 “실력으로 평가받자…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건설산업기본법, 채용 절차 공정화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누적돼 온 병폐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법, 보호 출산 특별법 등 경제와 국민 생활을 위한 법안도 다수 있다”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중점 추진...
    2023-09-01 11:22
  • [사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유예해야
    그런 이들을 ‘형사처벌’로 압박하는 중대재해법의 확대 적용은 맹목적이고 무분별하다. 되레 우리 기업생태계의 뿌리를 들쑤시는 재앙이 되기 쉽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기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태 및 사례조사를 했다. 80%가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불과했다. 산업 현장의 기반이...
    2023-09-01 05:00
  • 50인 미만 중소기업 “폐업 내몰릴 가능성 커…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50인 미만 중소기업 “폐업 내몰릴 가능성 커…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이덕규 두성건영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필수”라며 “기업의 규모와 산업별 특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대내외적으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중고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상범 한국LPG산업협회장은...
    2023-08-31 13:55
  •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9.1% 감소…50인 이상 제조업선 '반토막'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9.1% 감소…50인 이상 제조업선 '반토막'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9.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조업에선 사망자가 19.0%, 사망사고는 14.0% 급감했다. 고용노동부는 2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289명으로 전년 동기(318명)보다 29명(9.1%) 줄었다고 30일 밝혔다. 사망사고는 284건으로 17건(5.6%) 감소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2023-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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