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경제6단체는 “국회에 계류된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안,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 미래 산업 혁신과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동등한...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측경보 및 지역·산업 특화정보를 활용해 핵심 타깃에 대한 테마점검을 실시한다. 화학단지 밀집지역에는 전후방 산업관계를 고려해 화학사고 위험경보를 강화하고, 제조업 밀집지역에는 자동차 생산량 증가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해 핵심 타깃을 설정하는 식이다. 공단은 직접수행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 사업장·단체들과 함께하는...
최근 비주거용 건축 투자 비중 확대, 인건비 및 건설 공사비 증가, 중대재해법 및 건설 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자재로 데크플레이트의 적용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에스와이스틸텍은 △생산능력 확대를 통한 영업 다변화 △신규제품 개발과 같은 성장 전략을 기반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데크플레이트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며, 이번 상장으로 조달하는...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서부터 산업용 로봇 안전, 배터리 화재 예방, 폐기물 보관장소 설치 등 광범위한 안전사고 유형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분야 기술사급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자문단의 검수를 받아 전문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인증기관의 최종 검수와 인증과정을 거쳤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DFS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배터리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주요 내용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찾아내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작업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2023년 총예산 42억 원을 편성해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 평가를 도교육청을 포함한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연수원 등 산하 교육기관과 도내 학교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이어 한국평가데이터 전주헌 팀장은 전자산업의 재해현황 및 안전보건 이슈를 살펴보며, RBA 행동규범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 방식을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누빅스 강명구 부사장이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트렌드와 필요 기술을 안내하며, 자사가 개발한 공급망 데이터 호환 플랫폼(VCP-X)을 선보인다.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 리더이자 KPMG ASPAC...
“준비한다고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100일(2024년 1월 27일 시행)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한 데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곳도 많다. 소기업들은 산업재해 예방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킨다고 호소한다. 법이 처벌은 과도한 데 비해 규정은 모호해 준비하기도 어렵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재해 예방 관련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인력, 시설, 장비 구비를 위한 비용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도 사업장에서 용도에 맞게 집행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부실시공, 건설기술인 현장 미배치, 중대재해 발생 등 발생시 건설사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해 공사 현장 안전을 제고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이미 발의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입법적 조치의 초점이 환경 조성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장 교수는 “점검제도는...
경우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런 문제들로 국내기업들의 투자,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6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촉구하며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이번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공정거래, 산업 안전·중대재해, 상생 협력, 인사 노무, 부패방지 등 8개 분야의 준법 경영 이행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현대트랜시스는 2019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공정거래 법규 준수와 상생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하도급 거래 점검...
애경산업은 각종 위험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 평가와 안전 개선 등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시스템 개선을...
노 변호사는 최초 경찰대학교 출신 검사장이라는 특이한 이력으로 경찰과 검찰 간 법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재해중점청인 울산지검 검사장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 등을 지내며 많은 산재, 노동 사건을 경험해 왔다. 울산지검장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등을 지적하는 논문을 직접 발표할 만큼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롯데물산은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안전보건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해 1월 안전관리 전담 조직인 '안전경영TFT'를 신설했다. 산업안전보건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안전신문고도 운영한다. 롯데월드타워·몰과 외부 사업장에서 위험 상황 또는 개선이...
이 밖에도 한신공영은 CCTV를 활용한 안전보건 통합관제시스템인 '스마트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본사와 현장의 연계성을 강화한 '스마트 위험성평가 적용', 산업재해와 점검에서 확인한 위험요인을 분석해 현장에 적용하는 '위험성평가 DB 구축' 등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전 용품을...
고용부는 일제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재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강행할 경우 많은 중소기업이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취지는 동감하지만 급하게 문건이 만들어졌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개로 파악되는데, 지난 2년간 42만 개를 컨설팅 했다"며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법 유예가...
이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되는 데 점검을 했는가"라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문에 "힘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취지는 동감하지만 급하게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내년도 예산 관련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수가 인상 입장을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