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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
    정부 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
    직장인에 대해선 중대산업재해 경험자와 감정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 23개소로 9개소 확충한다. 아울러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의료 질 확보 차원에선 내년...
    2023-12-05 16:21
  •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속도감 있게 협의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에선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금 법사위에는 민생법안 130여 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나. 법사위나 먼저 열라”고 반응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2023-12-04 16:11
  •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이 장관은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장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시행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자 수는 9월 말 현재 459명으로 전년 대비 51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일부 기업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면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경각심이 느슨해진...
    2023-12-04 13:00
  •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 주관 동절기 특별안전점검 실시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 주관 동절기 특별안전점검 실시
    같은 날 이문 아이파크 자이 현장을 점검한 정익희 CSO는 “화재는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재해인 만 모든 근로자가 화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은 전사적 안전보건 활동으로 전공종 작업계획수립,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일일 안전회의 실시 등 3대 예방활동을 내재화해 노사가...
    2023-12-04 09:48
  •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법원이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으로 판결한 10건 가운데 9건은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정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은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 2566개소, 올해 1만6000개소에 지원됐다. 이는 국내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당정은 이 같은 상황에 50인 미만...
    2023-12-03 16:55
  •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밝힌 김 대표는 "현행법이 그 목표와 과연 부합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늘봄 학교 시행 계획과 관련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출생률과 악화되는 사교육 의존을 해결하기 위해 늘봄 학교는...
    2023-12-03 15:22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늦추는 중처법 유예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법사위 상정조차 불발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3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2023-12-03 15: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11:0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주년 현장간담회(인천)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3년 제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주년 현장간담회 △’23년 지역일자리사업 우수사례 성과공유회 개최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2-03 09:16
  • DL이앤씨 ‘한숲에코포럼’, 중대재해 예방 안전결의대회
    DL이앤씨 ‘한숲에코포럼’, 중대재해 예방 안전결의대회
    또 단순한 결의를 넘어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협력사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원청사에 전달하는 시간도 진행했다. 한숲에코포럼 회장 이규항 관악산업 대표이사는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는 원청ㆍ협력사의 구분이 있을 수 없으며, 모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때 실현 가능하다”며 “앞으로 협의체 활동을 통해 현장의 안전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2023-11-30 15:44
  • 與, ‘2+2 민생법안협의체’ 구성 제안...기촉법 등 타결 촉구
    與, ‘2+2 민생법안협의체’ 구성 제안...기촉법 등 타결 촉구
    윤 원내대표는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꼽으며 “이런 법들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을)...
    2023-11-28 09:57
  • 서초구 하수관로 공사 중 60대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서초구 하수관로 공사 중 60대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끼임은 떨어짐...
    2023-11-27 21:53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정식 장관을 비롯해 최현석 기획조정실장,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관련 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2023-11-27 15:39
  • 중진공, 혁신바우처로 1534개 중기 지원..."제조 경쟁력 강화"
    중진공, 혁신바우처로 1534개 중기 지원..."제조 경쟁력 강화"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을 위해 컨설팅부터 위험 장비 부품 교체 및 시스템 구축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설한다. 내년도 1차 혁신바우처 사업 신청 희망기업은 올해 12월 8일 18시 신청해야 한다. 혁신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공고문 확인 및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2023-11-27 10:10
  •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2023-11-27 08: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배포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0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7:00 국제물류CEO 조찬포럼(서울), 11:00 언론 브리핑(서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추진(석간) △2023년 항만 운영 및 보안 혁신대회(석간)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해양유물...
    2023-11-26 09:09
  •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윤 원내대표는 또 “산업계 노동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야권을 향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경제계에서 입이 닿도록 호소하는 법안에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의 경우 민주당...
    2023-11-24 10:16
  • DL건설, CEO 직속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안전보건 경영 활동 전개 지속"
    DL건설, CEO 직속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안전보건 경영 활동 전개 지속"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건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CEO 직속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최고경영자를 포함해 각 사업부문장(CSO 겸임)으로 구성된 위원과 간사 역할의 안전보건담당 임원 등 총 4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사 안전보건 활동을 평가·관리하고 있으며, 월별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분석 및 보완...
    2023-11-24 09:04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공식 사과와 관계자 문책, 향후 2년간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경제단체 약속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신문방송편집인과의...
    2023-11-24 05:00
  • DL이앤씨, 외부 전문기관 통해 안전보건체계 진단…“안전 시스템 강화 총력”
    DL이앤씨, 외부 전문기관 통해 안전보건체계 진단…“안전 시스템 강화 총력”
    이번 진단은 회사 안전보건체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시행했으며 발견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중대재해 예방에 전사적인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 컨설팅 기관인 ‘산업안전진단협회’와 함께 본사 및 현장의 안전보건체계를 점검했다. 건설안전기술사를 비롯한 11명의 전문가가...
    2023-11-22 09:17
  •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였다. 당시 A 씨는 지하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다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고를 당했고,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2023-11-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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