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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에 경찰 “20대 현장 안전 요원 입건”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에 경찰 “20대 현장 안전 요원 입건”
    이에 더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용이용시설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이 나올 경우에 해당하는 ‘중대시민재해’ 해당 여부 역시 따져볼 계획이다. 한편, 스타필드 안성점은 2020년 10월 7일 개장한 복합 쇼핑몰이며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스포츠 체험시설은 임시 휴점에...
    2024-02-27 16:52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조 차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이 논의됐다. 조 차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2024-02-27 09: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전문건설업체와 중대재해 예방 및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2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인재채움뱅크 현장 방문(서울 구로구), 14:00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서울 중구), 14:00 본회의(잠정, 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인재채움뱅크(구 대체인력뱅크) 현장방문(석간) △’24년 1월...
    2024-02-25 08:51
  •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준법 컨설팅→신뢰 툴 제공…투명경영硏 운영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각종 사고 발생과 그에 수반된 법적 제재,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재무적 손실, 주가 하락과 대외적 신인도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주주 대표 소송 등을 통해 최고경영자(CEO) 또는 임원진이 직접 법적 책임을 지는 등 기업 경영 전반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2024-02-24 09:00
  • 중소 레미콘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중소 레미콘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중소레미콘 업계가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사고예방을 위해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안 유예를 통해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전국에 산재한 500여 개 중소레미콘 공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법안 유예를 위한 활동을...
    2024-02-23 15:31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촉구 추진경과와...
    2024-02-22 13:14
  • LS일렉트릭, 중대재해 예방 최적 솔루션 'CUBE 스테이션' 개발
    LS일렉트릭, 중대재해 예방 최적 솔루션 'CUBE 스테이션' 개발
    LS일렉트릭은 전력, 공조, 기계, 건물 등 사업장 내 모든 인프라 설비에 대해 3D 디지털 트윈을 구현, 가상운전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솔루션 ‘CUBE 스테이션'을 개발해 최근 청주사업장에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CUBE 스테이션은 각종 장비에 따라 별도의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재난과 안전 관련 통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4-02-21 09:01
  •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국토부는 이달 초 검단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다. 영업정지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사업이며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2024-02-19 14:36
  •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2024-02-19 11:00
  • 반도건설, 우수협력사 12개 사 선정해 시상식 개최
    반도건설, 우수협력사 12개 사 선정해 시상식 개최
    또한 법무법인 율촌 정원 변호사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공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듣는 자리를 마련해 중소 협력사들이 기본적인 안전보건 메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공사부문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라이프하우징의 이형민 대표는 "반도건설에서 기술력과...
    2024-02-19 10:55
  •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0인 미만 영세 기업은 자금·인력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를 호소한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크고 법조문은 애매한 까닭에 동정 여론도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2024-02-19 05:00
  • 12개 병원서 사직서 낸 의사 235명…3명 제외 전부 복귀
    12개 병원서 사직서 낸 의사 235명…3명 제외 전부 복귀
    235명 사직서 제출, 103명 근무하지 않아사직서 수리 병원 없어…3명만 복귀 안 해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을 현장 점검한 결과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곳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2개 수련 병원에서 총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나...
    2024-02-16 20:28
  • 박성주 서울시메트로9호선 신임 대표이사 취임…“절대 안전 확보”
    박성주 서울시메트로9호선 신임 대표이사 취임…“절대 안전 확보”
    또한 개화차량기지에 방문해 전동차 검수 및 정비 절차 등을 둘러보고, 차량기지 내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위해 요인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15일에는 주요 역사에 방문해 역사 시설물의 고객 안전 위해 요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혼잡도 대책, 주요 고객 민원 사항 등을 청취했다. 박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절대 안전 확보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열린...
    2024-02-16 10:29
  •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율촌은 10대 건설사 부산 사업장 사망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사건에서 10대 건설사의 대표이사 및 법인을 변호해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을 이끌었다. 현장소장과 법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다. 율촌은 중견 건설사 평택현장에서 일어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서 중견 건설사...
    2024-02-16 06:00
  • 중소기업계 “29일 본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드시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29일 본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드시 통과해야”
    참석자들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장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는 “나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며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중소건설업체 안전관리자는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2024-02-14 14:32
  •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근로자 1명 사망·1명 부상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근로자 1명 사망·1명 부상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사고로 숨진 A씨와 다친 B씨는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사외 전문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원유생산설비 블록(철제 구조물) 이동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2022년 4월 이후 HD현대중공업 내에서 약 2년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다.
    2024-02-12 21:20
  • 중공업계, 안전사고 늘어나는 명절 앞두고 안전 강조 행사 및 소통 나서
    중공업계, 안전사고 늘어나는 명절 앞두고 안전 강조 행사 및 소통 나서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가 이슈가 됨에 따라 업체들의 안전관리 강화 노력이 명절 기간 이후에도 지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명절에 앞서 많은 업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이후에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체들의 노력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9 07:00
  •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지금 중처법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후 처벌보다 예방 강화 쪽으로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를 좀 더 봐야겠지만 처벌을...
    2024-02-08 01:00
  • 고용부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고용부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활동을 해왔는지, 안전수칙은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2024-02-07 16:04
  •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모호해 실천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법에 업종별, 규모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최근 판례에서는 사업장 특성과 규모를...
    2024-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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