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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장외투쟁을 재개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오는 4월 총선을 전후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남권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로 결의대회를 열 방침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1월 31일 서울...

2024-03-11 16:09
한국 딜로이트 “지배구조 우수기업, 재무실적 매년 성장·양호 추세”

김 센터장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담함과 같은 회사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만으로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면서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된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 의지(Tone at the top)...

2024-03-11 10:19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출국…“공무 수행”vs“해외 도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천공항에서 이 전 장관이 출국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입장 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은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로 도피시킨 것”이라며 “(이 내정자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 지키고 선 오후 5시 이전에 들어간 것인지, 또 다른 편법을 이용해 특혜적으로 들어간 것인지...

2024-03-11 09:03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재해재발방지대책(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과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해자의 경우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다. 치료비·입원비 등 요양급여 외에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2024-03-11 05:00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방조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라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를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가중 요건이 다수 있음에도 원심 재판부가 내린 형은...

2024-03-07 20:03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지난해 사고사망자 감소 배경 중 하나는 경기 둔화다. 건설업은 지난해 착공동수와 건축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24.4%, 31.7% 감소했다. 제조업은 가동률과 생산지수가 각각 4.6%, 4.0% 하락했다. 여기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효과를 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 실시율은 2019년 33.8%에서 지난해 71.8%로 올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4-03-07 12:00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윤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며 "지난주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공개한 바 있고,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을 1천 명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2024-03-06 17:58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방위사업청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토록 한 데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화오션은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중공업 고발 이유를 밝혔다. 회견장에는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 배선태 한화오션 특수선영업사업부 수석부장, 정원 법무법인 율촌...

2024-03-05 14:42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올해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2024-03-05 11:15
금감원, 올해 정기검사 비중 줄인다…중대·긴급사건에 인력 집중 투입

이에 더해 검사·제재를 내실화하기 위해 정기검사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중대하고 긴급한 사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복합사건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을 연계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션 2에서는 증권사의 금융사고 적시보고 체계 구축 및 성과보상 이연지급을 주제로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2024-03-05 09:30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부터 잘못 입법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완입법은 감감무소식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미 법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영세 기업주들은 초죽음 상태이다. 국회에서 법 시행 유예안이 처리될 거라고 대부분 예상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 사망사고라도 나면 기업주는 그대로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받기...

2024-03-05 05:00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유예 무산에 대해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란 입장문을 내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익 감소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환경과 중처법까지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한숨이...

2024-03-05 05:00
경찰,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스타필드 안성 내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이용객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4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당시 행위자인 안전요원 A씨를 입건했다”며 “향후 필요한 안전조치 관련 교육이나 관리자 책임이 철저히 이뤄졌는지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2024-03-04 16:53
NH농협생명, 소상공인 대상 상생금융 신상품 선봬

재해사망 및 재해골절, 화상 관련 특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일상생활 및 직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함께 보장 가능하다.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민생안정납입유예특약도 제공한다. 폐업 · 3대 중대질병 ·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이 단절되는 시기에 보험료 납입을 최대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이번 신상품은 농협 본연의 이념인...

2024-03-04 09:18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이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면서 “법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해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2024-03-03 10:45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그 사이 모두 10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 처벌 내용을 담는다.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2년 뒤인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2024-02-29 17:24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이어 “한국인들은 여가에도 자기계발을 계속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두 배 더 열심히 일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그녀는 BBC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주말에 링거를 맞는다"고 전했다. 마치 평범한 주말 활동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덧붙였다고 BBC는 전했다....

2024-02-29 13:46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 개소 집중점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발생 정보, 진행공종 위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시점검을 추진한다. 사망사고가...

2024-02-29 06:00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4-02-28 14:05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지난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에 서울시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요청한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울특별시장이 2024년 1월 31일...

2024-02-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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