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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외국인근로자 사고예방 위해 나선다
    캠코, 외국인근로자 사고예방 위해 나선다
    이번 업무협약은 매년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비율과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각 기관이 협력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안전영상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개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캠코와 부산대학교는 공모전의 기획·실행·평가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다....
    2024-05-22 14:10
  •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첨단산업 보조금ㆍ인프라 등 국가 지원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 연구ㆍ개발(R&D) 및 시설투자에 일반 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한경협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ㆍ시설투자에 대규모...
    2024-05-22 11:00
  • 대통령 사망에 이란 권력투쟁 우려…경제 피폐에 국민 불만은 고조
    대통령 사망에 이란 권력투쟁 우려…경제 피폐에 국민 불만은 고조
    NYT는 “사망한 라이시 전 대통령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 후계자로 낙점된 인물”이라며 “그의 사고사는 국가관리 계획의 심대한 차질이자 중대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사망한 이란은 헌법에 따라 모하마드 모크베르(68) 제1부통령이 대통령 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 유고 시 5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헌법에 의거해...
    2024-05-21 14:18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제18기 입학식' 개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제18기 입학식' 개최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1월 국회를 시작으로 3월까지 수원, 광주, 부산에서 총 2만여 명이 호소했고, 최근엔 헌법소원을 청구해 전원 재판부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KBIZ AMP 제18기 과정은 입학식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정규과정 및 워크숍, KBIZ AMP+조찬특강, 해외연수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정규강좌...
    2024-05-21 09: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청주) △조선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총력 대응 실시(석간)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방문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코엑스) △일·육아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 △여수·고흥지역 외국인 고용 가두리양식 사업장 합동감독 결과 발표 2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확대 간부회의...
    2024-05-19 08:57
  • 코오롱글로벌, 고용부와 ‘안전문화 확산 및 임금체불 근절’ 협약
    코오롱글로벌, 고용부와 ‘안전문화 확산 및 임금체불 근절’ 협약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세이프티(Safety) 골든룰’ 등 안전 문화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또 공공 및 민간 발주 전체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을 확대 운영하여 임금체불 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정일 사장은 “고용부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생계에 직결되는 사회적...
    2024-05-14 15:00
  • "가족과 함께 왔다가"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2주 된 알바생 등 3명 송치
    "가족과 함께 왔다가"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2주 된 알바생 등 3명 송치
    중대시민재해로 결론이 난다면 해당 법률이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스몹 대표에게는 시민재해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스타필드 측에는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타필드 안성과 임대 계약 관계에 있는 스몹이 운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2024-05-12 00:46
  •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삼표그룹은 법 시행 이틀 만에 ‘중대재해 발생 1호 기업’이 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정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달 첫 재판이 열리면서 정 회장은 사고 802일 만에 법정에 섰다.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이 법상 안전 경영책임자인지, 법에서 요구하는...
    2024-05-11 09:07
  • [마감 후] 국토부 '통계 오류'보다 심각한 인식 오류
    [마감 후] 국토부 '통계 오류'보다 심각한 인식 오류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지표를 잘못 발표했다는 중대한 사실을 알리고 설명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은 차관도 아니다. 주택토지실 소속 주택정책관이다. 그나마도 그 모습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 백 브리핑 형식을 택했다. 아울러 자료나 브리핑 내용 어디에도 국토부의 사과와 반성은 없다. 오히려 시스템 오류를 국토부가 빠르게 대응했다는...
    2024-05-09 06:00
  • 서울시, AI 등 활용해 초고층·지하 건축물 대형 재난 대비한다
    서울시, AI 등 활용해 초고층·지하 건축물 대형 재난 대비한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의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체계적으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9년 12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경감하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2024-05-08 06:00
  • 동서발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5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동서발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5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앞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관리비 운영 절차를 개선하고 노·사 합동 중대재해예방 이행점검 등으로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본질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전략을 수립해 왔다"라며...
    2024-05-07 17:22
  • 엠젠솔루션, AI 기반 중대재해 예방솔루션 사업화
    엠젠솔루션, AI 기반 중대재해 예방솔루션 사업화
    엠젠솔루션은 인공지능(AI)기반 중대재해 예방솔루션의 사업화를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솔루션은 사업장 내 발생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감지하고 피해 범위 최소화 및 대응에 도움을 준다. △조기화재탐지ㆍ진압 △중장비사고감지ㆍ예방 △위험설비사고감지ㆍ중단 △보호구미착용감지ㆍ통보 △관제센터운용기술 등이 집약됐다. 특히 엠젠솔루션의 AI...
    2024-05-07 11:27
  •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종합]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종합]
    중대재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로 인한 기업이미지 손실과 경영자 처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에 부임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산업 분야는 재생에너지(77.0%), 관광‧물류(70.5%), 제약‧바이오(65.6%), 이차전지‧배터리(62.3%)순으로...
    2024-04-30 20:34
  •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중대재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로 인한 기업이미지 손실과 경영자 처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에 부임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산업 분야는 재생에너지(77.0%), 관광‧물류(70.5%), 제약‧바이오(65.6%), 이차전지‧배터리(62.3%)순으로...
    2024-04-30 18:20
  • 제이디솔루션,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 개발
    제이디솔루션,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 개발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건설 및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스피커를 사용하면 타워크레인 탑승자와 지상의 통제관이 바로 옆에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쉽게 소통할 수 있어서다. 현재 철도·지하철 및 건설현장이나 물류창고, 학교 등 소음이 심하거나 다중이 함께하는 시설에서 출시와 더불어 문의가...
    2024-04-30 14:11
  •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그간의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과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진단 실시, 자기규율...
    2024-04-30 12:00
  • 산단공,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4년 연속 최고등급
    산단공,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4년 연속 최고등급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 20% 감축, 작업장 내 중대재해 제로(Zero)'라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따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구축·운영 △도급사업 안전관리 강화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활동 실시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작업장 내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2024-04-29 14:43
  •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A 씨의 유족은 2022년 4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 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
    2024-04-29 09:35
  •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회사 대표는 A 씨가 무면허라는 것을 알고도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망 사고가 업무상...
    2024-04-29 07:00
  • “안심하고 일할 환경 만들자”…‘중대재해’ 막는 중기·스타트업 주목
    “안심하고 일할 환경 만들자”…‘중대재해’ 막는 중기·스타트업 주목
    회사에 따르면 실제 중대재해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료조사 요청 목록, 법무 컨설팅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제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가능하다. 이행 빈도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CEO가 본인 사업장의 법 이행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2024-04-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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