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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업계는 영세 사업장의 사고가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재협상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유예 법안 통과를 호소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노력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협상과 재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2024-01-25 15:59
한화오션 조선소서 근로자 또 숨져…작업 중단

한화오션은 25일 공시를 통해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중대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으로 인해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에 따르면 24일 오후 4시 12분경 거제사업장 내에서 사외 협력업체 근로자 A 씨는 수중 클리닝 작업 중 의식을 잃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후 5시 숨을 거뒀다. 거제 사업장에서는 12일에도 선박 방향타...

2024-01-25 14:46
HD현대중공업, '2024 안전기원 행사' 개최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중대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데 이어, 올 연말까지 중대재해 없는 1000일 달성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회사의 안전 경영 의지를 밝히고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다지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노진율 사장은 “좋은 계획을 세우고 빈틈없는 시스템을 만들었더라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안전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2024-01-25 13:18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확대 시행 3일 전인 24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후...

2024-01-24 15:37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된다. 경제계는...

2024-01-23 14:18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장단점이 혼재된 법률이다. 이상과 현실이 겉도는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헌법소원이 정식 제기되면 어떤 판단이 나올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여러 견해가 충돌한다. 법 조문에 촘촘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이다. 법 자체도 논란을...

2024-01-23 05:00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해 12월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함께 선고된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형법 62조의 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서 정하는 부수처분 중 하나다. 부수처분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부수처분을 이행하며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2024-01-22 06:00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2024-01-21 10:59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4-01-19 16:28
중처법 확대 적용 D-10…‘살얼음판’ 걷는 중소건설사들 “폐업 내몰릴 수도”

50인 미만 사업장(공사비 50억 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처법 2년 유예 개정안 통과 여부에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황악화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고조로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중소건설사들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7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2024-01-17 15:42
반도건설, 전 현장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선포식’ 개최...“중대 재해 제로”

또 3대 기인물(통로, 작업발판, 거푸집 동바리), 3대 재해(추락, 넘어짐, 무너짐) 전년도 대비 30% 감축과 중대 기술사고, 장비 사고 제로를 세부 추진계획으로 수립해 전 현장 임직원 및 협력사에 전달했다. 선포식에 이어 컵 어묵, 미니 붕어빵 등을 제공하는 푸드트럭과 커피, 도넛이 들어있는 기프트박스를 제공해 현장 근로자들을 응원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2024-01-17 10:24
KCC 전주2공장, 최고 수준의 안전 사업장 인증

PSM은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가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사업장의 설비, 공정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잠재 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다. KCC 전주 2공장은 공정위험성평가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전체 평가 대상 기업의 상위 5%에 해당하는 최고...

2024-01-17 09:47
“최대 5번 보험료 내린다” 롯데손보, ‘let:play 건강맞춤 종합보험’ 출시

let:play 건강맞춤 종합보험은 중대사고 발생 시 향후 납입해야 하는 보장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납입면제’도 확대했다. 기존 자사 상품에서 제공하던 △상해·질병 50% 이상 후유장해 △뇌혈관·허혈심장질환 진단 △일반암·양성뇌종양(유사암 제외) 진단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진단에 더해, 말기 간경화와 말기 신부전증 진단 시에도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2024-01-17 08:58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점검 결과 단순 실수 등은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백서의 요약본을 만들어 누구나 온라인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백서가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주거환경...

2024-01-16 11:33
미래에셋생명 "'민생안정특약' 1월로 앞당겨 조기 출시"

미래에셋생명은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을 당초 오는 4월 예정에서 1월로 앞당겨 출시 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 '민생안정특약'을 부가했으며 동 특약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성...

2024-01-15 10:06
"협력사랑 업무매뉴얼 만들고 기술개발하고"…새해부터 상생 공들이는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대형사가 일선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막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10대 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초부터 협력사와 유·무형의 협력을 이어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는 기존의 ‘원청-하청’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사 체질 개선을...

2024-01-14 14: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안전사고 대응 강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온라인 세미나 개최 17일(수) △환경부 장관 11:00 그린송 기부 기념식 참석(서울), 14:00 화학물질 취급업체 방문(시흥) △환경부 차관 14:00 반도체 업계 현장 방문(화성) △적극적 댐 운영으로 불확실한 물위기 대응(석간) △2023년 여름, 온난화 지표생물 증가 확인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83종, 국제기준 부합...

2024-01-14 08:12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서 가스 폭발 사고…협력업체 직원 1명 숨져

이 사고로 협력 업체 소속 20대 A씨가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01-12 18:10
현대건설, '무재해 달성' 중소협력사 포상

현대건설은 올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약 36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스마트 에어백, 장비 AI 카메라, 타워 충돌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와 스마트 안전 기술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고위험 현장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4-01-11 14:54
안전보건공단,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 시범구축 [공기업]

신속하게 구축하면 추락위험 구간 관리와 작업현황 밀착 관리 등 효율적인 산재 예방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산재 예방 모델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마트 안전보건 시스템을 발굴하여 중대재해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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