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장 규모는 총 2000곳으로 이 중 안전환경조성 사업이 1700곳을 차지한다. 중기부는 500개 사업장을 중처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은 총 84억 원이다. 특히 중기부는 애초 기업당 400만~700만 원이 투입되던 지원액을 최대 1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협의했다. 1000만 원을 지원받으면 정부가 700만 원, 해당 사업장이 3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패스트트랙은 2023년부터 간이심사 및 상시접수를 통해 기업의 빠른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높은 수요로 예산이 조기마감 됐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 및 지원 예산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
한편 중기부가 시행한 공직기강 점검, 종합감사 등 3회의 감사에서는 20건의 지적을 통보받았다. 관련한 처분요구는 기관 대상 경고 2건, 주의 6건, 통보 7건, 개선, 6건, 시정 5건 등 총 26건이다.
개인을 대상으로는 경고 1건, 주의 9건 등 모두 10건이다. 이중 기관 경고로는 △대여금 소송에 따른 지연배상금 적용 부적정 △출장관리 부적정 등이며 개선 요구로는...
정책협의회에서는 사업부서 소관 국장이 직접 기관 애로사항, 예산 집행, 핵심 정책과제 등을 챙길 계획이다. 또 중기부-공공기관 부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발전협의회도 구성해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책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예산사업의...
레전드 50+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력산업과 같은 지역산업 전략에 맞춰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혁신·수출)바우처·스마트공장·창업중심대학 등 기업의 수요가 높은 핵심 정책수단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해 우리 경제(수출·매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 달성한다는 중기부의 새로운 지역중소기업 육성 성장모델이다....
우선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예산 9100억 원 전액을 1분기 내 출자하는 등 정책금융 마중물을 신속히 투입한다. 또 민 · 관이 함께 조성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도 민간 출자자 의견수렴 및 구체적인 출자 협의를 조속하게 진행하고, 우리 벤처캐피탈이 해외 출자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투자경력(Track Record)을 쌓을 수 있도록 모태펀드의...
앞서 지난달 열린 중기부 소상공인정책 설명회에서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청구된 전기요금이 월 20만 원 미만이면 전액 감면하고, 잔액(남은 지원금액)은 계속해서 다음 달로 이월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총 차감액이 20만 원이 될 때까지 자동 차감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만약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체 요금 중 20만 원을 감면하고 지원이...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어렵게 마련된 예산을 산업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함으로써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중기부는 올해 ESG, 탄소중립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138억 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전환(DX)을 위해 2027년까지 2만5000개 스마트 공장을 추가 구축·지원할 예정이다.
오 장관은 최근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통해 “내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서 글로벌...
중기부는 신속한 투자금 공급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운영구조도 개편한다. 우선 모태펀드 자펀드가 신속하게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벤처캐피털 선정 시 ‘펀드의 신속한 결성 가능성’ 중심으로 평가한다.
또 1차 출자사업은 펀드 결성시한(3개월) 내 결성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결성되지 못한 출자예산은 회수해 2차 출자사업(7월 예정)을 통해...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정책 예산으로 총 1조3865억 원을 책정했다. 126만 명 규모의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지원으로 2520억 원을 공급한다.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간 20만 원을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금 지원에는 약 150억 원을 투입한다. 고용보험 지원대상은 기존 2만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린다.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올해 중기부 R&D 예산은 1조40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7% 줄어들었다. 중기부는 사업간 유사‧중복, 단기현안 등 비효율적 요소 개선을 위해 R&D 구조개편에 나섰다. 이와 함께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을 내놨다.
구조개편을 통해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사업은 유지하고 20개 사업은 폐지된다. 2024년 사업비가 75~80% 반영된 2개 유지사업은...
그러면서 “중기부는 2024년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본예산 4540억 원의 2배 수준인 9100억 원으로 설정하고 1분기에 전액 출자사업을 진행해 벤처투자 조기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루키리그 개편, 관리보수 합리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간에 펀드가 결성될 수 있는지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펀드...
중기부는 은행과 협력해 일시적 위기를 겪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을 선별해 구조개선 계획 수립, 구조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는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작년에는 170개사에 전년 대비 267% 증가한 2231억 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은행이 발굴한 구조개선 수요기업이 2022년 111개사에서 2023년 294개사로 2.6배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운영 중인 재정사업자율평가・복권기금평가(기재부), 연구개발 평가(과기부), 재난안전평가(행안부), 균형발전평가(지방시대위), 일자리사업평가(고용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기부) 등 7개 성과평가 간 일관성 제고 및 피평가부처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대상사업 중복 최소화, 공통평가항목 도입 등을 통해 평가대상・항목・방식을...
지난해 307억5000만 원이었던 중소기업 특성화고 사업 예산은 올해 277억 원 수준으로 감액됐다. 지원 대상 규모 역시 198개교에서 올해 185개교로 축소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취업 등 실적이 우수한 185개교 이내로 적정화해 지원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올해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약 1065억 원을 투입한다. 특성화고 사업을 제외한 약 790억...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유통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로 회계ㆍ계약ㆍ복무 등 기관운영뿐만 아니라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인건비 집행의 부적정함을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종합감사 기간 중 유통센터의 2018~2022년 정부 보조사업비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고유사업부서 인원에 대해 정부 사업 인건비를 집행한...
중기부는 예산 전액을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 저리 융자(이차보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R&D 참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에는 R&D 감액 대상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대응 방안을 담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 정책 예산은 2219억 원 규모다. 가장 큰 공급이 이뤄지는 사업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는 "행안부와는 별개로 상인들을 잘 챙기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상인과 면담을 마치며 "힘드시겠지만, 명절 잘 쇠시고 정부를 믿어달라"고 다시 한번 위로했다. 이어 화재 진압 마무리 작업 중인 소방 대원도 만나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는 "옷차림을 보니 마치 전투 현장의 군인 같다"며 "밤새 고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