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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보다 선수친 국민의힘 "종부세·양도세·재산세 기준↑…모두 12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실거주 1주택자를 위해서도 세금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기준(특례·감면·비과세)을 모두 12억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당장 직전년도 공시가격 5% 이내만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행복도시...

2021-05-24 15:36
집합금지로 영업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지자체 조례 통해 올해 재산세에 적용신규 확진 585명 '4차 유행' 지속…현행 거리두기 25일부터 3주간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못 한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상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2021-05-23 16:43
당정, 부동산 정책 논의만 한 달…서울 아파트 시장은 ‘들썩’

與 '재산세 감면' 놓고 한 달째 내홍아파트값 상승률 2·4대책 이전으로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가속화 여당이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을 공언했지만 한 달 넘게 방황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좀처럼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못해서다. 여당 내 의견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상승률 기준 2·4주택 공급...

2021-05-23 12:47
민주당, '임대주택 매물 유도' 시한부 세제 혜택 저울질

이외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도 공급 촉진 방안으로 거론됐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인데다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는 반론으로 인해 사실상 배제되는 분위기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현행 9억 원에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 내용에...

2021-05-21 15:06
서울시 정비사업 '속도 조절'에…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05%) 등의 순으로 올랐다. 여 연구원구원은 "내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시장 전반에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호가 중심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수도권 전세시장은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보유세 부담과 임대차3법 영향 등으로 매물 부족 우려가 커져 상승 불안감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2021-05-21 14:45
與, 내일 재산세 감면 확정할 듯…당내 찬반 논란에 미세조정 전망도

이에 민주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바로 반영시킬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은 손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1년 유예기간이 이번 달로 종료되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1-05-20 06:49
與, 부동산 놓고 신주류VS친문 격돌…시장은 혼란

그는 1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를 지난 1년간 적용 유예했던 이유가 다주택자 매도를 유인키 위함이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며 “(LTV 90%는)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같은 날 송 대표는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에 LTV를 90%까지 완화하자 이야기했지만 정부와의...

2021-05-19 18:14
GTX-D 후폭풍에 '실망 매물' 한달 새 400건...혼돈의 김포 주택시장

내달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김포지역 아파트 처분을 서두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매물이 쌓이다 보니 집값도 약세다. 지난 3월 5억5000만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던 김포시 장기동 고창마을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전용면적 84.87㎡형은 이달 초 5억2900만 원에 팔렸다. 올 들어 5억 원 안팎에 줄곧 팔리던 인근 수정마을 전용 84㎡형은...

2021-05-19 17:20
부동산 규제에 강남 아파트값 급등…서울 집값도 '들썩'

직전 거래와 비교하면 12억 원 가까이 오른 금액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집값 급등은 규제의 역설”이라며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와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 등 정책으로 시장을 눌렀지만,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내며 강남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21-05-19 13:02
윤호중 "6월부터 양도세 중과 공감대… LTV 90%는 와전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8일 "양도소득세 중과를 지난 1년간 적용 유예했던 이유가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조치에 대해 "저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2021-05-18 14:53
올해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인천'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둔화됐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와 대출규제 정책에도 가격 상승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며 "4월까지의 추세를 고려할 때 2021년 상반기에만 아파트 가격이 10% 이상 뛰는 지역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그는 "6월 1일 보유세...

2021-05-18 10:39
‘세금 내느니 자식에게’…수증인 절반이 40대 미만

지난해 2분기에는 6월까지 한시 적용됐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정리함에 따라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해 3분기에는 집합건물 전체 증여신청 건수가 9726건으로 2010년 1월 통계 발표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 시기에는 7·10대책이 발표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2021-05-17 13:21
여당發 부동산 정책 혼선에 시장 혼란…정책 불확실성에 다주택자 '버티기'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전에 집을 줄여 세금을 아낄지, 버티면서 시세 차익을 노릴지 고심했다. 오락가락하는 세제는 A 씨의 고민을 더 깊게 만들었다. 양도세 중과를 2주 앞두고도 A 씨는 아직 매물을 못 내놓고 있다. 부동산 세제가 깜깜이 속에 빠지면서 다주택자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양도세 중과를 강화할지 완화할지 여권이...

2021-05-17 05:10
'운명의 6월' 다가오는데 부동산 세금 개편은 '깜깜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는 아직 세제를 확정 짓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집값 안정을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늘어날 것을 기대했으나, 정책 혼선으로 되레 매물잠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올 6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2021-05-17 05:00
與, 청년·신혼부부 LTV 70+20% 검토… 시험대 오른 송영길

우선 단기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문제가 주목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부터 1년 미만 단기보유자는 주택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세 최고세율(3주택 이상)은 기존 65%에서 75%까지 늘어난다. 송 대표 등 신임 당 지도부도 현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유예 논의를 채택하기엔 부담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2021-05-16 13:52
다주택자 매매 대신 증여 ‘버티기’…“양도세 중과 유예 의미 없어”

다주택자 증여 우회…매물 잠김 심화“양도세 인하로 시장 숨통 틔워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정부가 기대했던 급매물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계속 보유하고 버티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학습효과가 만연해 매물 잠김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1일부터...

2021-05-16 13:49
정치권에 휘둘리는 부동산 정책…시장은 혼란

민주당 부동산특위, 1주택자 보유세 완화·LTV 규제 완화 논의 민주당은 12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열고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임대사업자 기존 세제 혜택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을 논의했다. 부동산특위는 현재 6억 원으로 돼 있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2021-05-13 18:13
'양도세 중과'發 급매 세일 끝났나…전국서 일시에 매물 감소

6월부터 세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면 기본세율(6~42%)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양도세 세율이 중과된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규제지역 다주택자라면 종부세 세율(1.2~6.0%)도 지난해(0.5%~3.2%)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라면 6월 이전 집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절세용...

2021-05-09 15:37
당정, 실수요자 대출 규제·재산세 완화…종부세 공제 확대 검토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개별 세법 등에서 전년대비 인상 폭을 줄이는 등 방식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으로 김진표 의원이 선임될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줄곧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을 주장해왔다.

2021-05-09 09:44
송영길 리더십 기로…장관·부동산·검찰개혁·대선경선

김진표 의원은 지난 1월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혹은 일시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 건의서를 당 지도부에 제안한 바도 있다. 노무현 정권 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을 주도했던 만큼 현 부동산 정책의 보완점을 특위에서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가동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될 안은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2021-05-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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