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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언론법, 수정해도 독소조항 가득…본회의 막는다”
    정의당 “언론법, 수정해도 독소조항 가득…본회의 막는다”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언론의 중과실 추정범위를 넓힐 수 있는 일부 독소조항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중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라는 문구는 아예 빠졌다. 또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서 ‘명백한’이라는 문구도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요구대로 삭제된 채 의결됐다. 일찍이...
    2021-08-25 17:09
  • 국민의힘 국회법 주장 통했다…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연기
    국민의힘 국회법 주장 통했다…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연기
    한편 민주당은 이날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했다.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로, 손해배상 청구 조건인 고의·중과실에 대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끼리 논의해 요건을 완화시켜 야권과 언론계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2021-08-25 11:11
  •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15호 발간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15호 발간
    관계자는 “핵심감사 사항은 감사위원회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주제"라며 “효과적인 재무보고 감독뿐만 아니라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와 감독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고 언급했다. 또한 핵심감사 사항과 관련해 회계처리 기준위반이 발견된 경우 중과실로 분류되어 제재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이해와 논의를 가질 것을 권고했다.
    2021-08-25 10:33
  • 민주당, 당대표실 앞 ‘野 언론중재법 항의’에 “뭐가 문제란 겁니까”
    민주당, 당대표실 앞 ‘野 언론중재법 항의’에 “뭐가 문제란 겁니까”
    이명박 정부 때나 언론 탄압이 있었다”고 반박했고, 권 의원은 이에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게 맞나. 기본적인 법체계도 모르나”라고 맞받았다. 뒤이어 입장하는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향해서도 “언론중재법 중단해 달라. 정책위의장으로서 좋은 정책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고, 박 의장은 “고맙습니다”고 답하며 당대표실에 들어섰다. 권·최 의원은 민주당...
    2021-08-25 09:16
  •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조건인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는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변경하고 ‘허위·조작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기사’라는 추정요건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은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 기사...
    2021-08-25 08:46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도 삭제해야 할 대상으로 꼽힌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고의·중과실 추정은 기자를 위축시켜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취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정보도의 크기와 위치 등을 정하도록 한 규정이나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도입 등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최진봉 성공회대...
    2021-08-24 19:00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다. 고의·중과실 자체가 주관적 판단이라 후일 무죄로 드러난다면 이를 근거로 의혹제기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시도할 수 있다. ‘최순실 비선실세’ 실마리를 제공했던 JTBC의 태블릿PC 보도도 출처·진위 불명, 조작 의혹으로 최 씨 측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2021-08-24 19:00
  • '언론중재법' 처리 앞두고 '팽팽'…의견 어떻게 다른가
    '언론중재법' 처리 앞두고 '팽팽'…의견 어떻게 다른가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이 언론에 있다고 추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입증 책임을 지나치게 언론사에 부과하는 점 등을 짚었다. 언론계와 학계 등은 개정안에서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 감시 역할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지금이라도...
    2021-08-23 21:47
  • 윤석열 "언론재갈법, 대선 이슈로 삼고 끝까지 막아내겠다"
    윤석열 "언론재갈법, 대선 이슈로 삼고 끝까지 막아내겠다"
    그러면서 "‘반복적 허위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된다"면서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선 제보자가 노출돼야 하는데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누가 하겠냐"고 꼬집었다. 그동안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2021-08-22 15:01
  • 청와대 "잘못된 언론보도 피해구제 충분치 않아...실효성 높일 노력 필요"
    청와대 "잘못된 언론보도 피해구제 충분치 않아...실효성 높일 노력 필요"
    앞서 이날 국회 문체위는 언론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까지 회의장으로 들어와 법안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여당의 입법 강행을 막지 못했다.
    2021-08-19 15:54
  •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 범여권 단독 처리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 범여권 단독 처리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저녁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는 여야 3대 3동수로 구성되는데, 조정위는 이날 야당 몫...
    2021-08-18 21:46
  •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이번주 與강행처리 수순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이번주 與강행처리 수순
    민주당 수정안은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원고 입증책임 및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삭제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이 반영됐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변화가 없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과 함께 민형사상 이중처벌 논란이 남고, 위헌 여지가 있는 언론사 매출 기준 손해액 하한선...
    2021-08-17 19:31
  • [포토] 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
    [포토] 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1-08-17 12:15
  • [포토] 문체위 출석한 황희 장관
    [포토] 문체위 출석한 황희 장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이 질의를 듣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가 진행됐다.
    2021-08-17 12:14
  • [포토] 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
    [포토] 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가 진행됐다.
    2021-08-17 12:14
  • 언론중재법 與수정 ‘징벌손배 제한·기사열람차단 삭제’…언론단체 “꼼수”
    언론중재법 與수정 ‘징벌손배 제한·기사열람차단 삭제’…언론단체 “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원고 입증책임 및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삭제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을 제시했다. 이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야권과 언론단체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악용과 언론사...
    2021-08-13 15:32
  • 윤석열 "오보 최대 피해자, 그래도 언론중재법은 단호히 반대"
    윤석열 "오보 최대 피해자, 그래도 언론중재법은 단호히 반대"
    윤석열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권력 감시 기능 약화 우려…'독소조항' 지적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문제"언론에 재갈 물리기 위해 급조한 어설픈 법"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언론보도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2021-08-12 14:12
  • 최재형 “언론중재법 철폐”… 국회 앞 1인 시위
    최재형 “언론중재법 철폐”… 국회 앞 1인 시위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훈클럽과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20일까지 온라인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민주당의...
    2021-08-10 17:40
  • ‘언론법 개정’ 두고 8월 국회 여야 충돌 불가피
    ‘언론법 개정’ 두고 8월 국회 여야 충돌 불가피
    언론계 등에서는 악의적 보도와 고의·중과실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그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부여하면서 비판·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반면 이 조항에 야당은 ‘가짜 뉴스’의 정의가 모호한 점,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2021-08-01 15:19
  •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이어 "더군다나 배임,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며 위헌 가능성도 지적했다. 단체는 "이런 측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2021-07-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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