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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결과 10개사 중 8개사 중요위반
    금감원,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결과 10개사 중 8개사 중요위반
    위법동기를 보면 혐의 심사·감리 결과 지적한 208사의 위법동기는 고의 44사(21.1%), 중과실 59사(28.4%), 과실 105사(50.5%) 등이었다. 2019년 조치양정기준 개정으로 중과실 위반을 엄격 적용하면서 중과실 비중은 낮아지고 과실 비중은 높아졌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고의 지적률은 민원·제보(72.2%) 및 타기관통보(55.6%)가 높은 반면, 과실 지적률은...
    2021-10-13 12:00
  • 국내 기업 66.5% “중대재해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어려워”
    국내 기업 66.5% “중대재해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74.2%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답변했으며, 그다음으로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2021-10-07 12:00
  • 언론중재법 최종담판 신경전...與 "27일 처리는 이미 합의" 野 "폐기가 정답"
    언론중재법 최종담판 신경전...與 "27일 처리는 이미 합의" 野 "폐기가 정답"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의중과실의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문제는 야당뿐만 아니라 대다수 언론인, 국내외 언론단체, 유엔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 등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며 "언론 취재를 원천 봉쇄하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11차례 걸친 회의에도...
    2021-09-27 10:54
  •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원내지도부에 바통 넘겨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원내지도부에 바통 넘겨
    실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조항 등을 전면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2021-09-26 19:25
  •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고의·중과실 규정은 삭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전날 송영길 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언론중재법에 관해 고의·중과실 규정 삭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8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2021-09-17 17:21
  • 송영길 "고의 중과실 추정조항 삭제할 것"… 이준석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
    송영길 "고의 중과실 추정조항 삭제할 것"… 이준석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고의ㆍ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MBC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 우려를 고려해 충분히 조정하고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준석...
    2021-09-16 22:12
  • 금감원, 최근 3년간 회계감리결과 위반 회사 3곳 중 1곳에 과징금 부과
    금감원, 최근 3년간 회계감리결과 위반 회사 3곳 중 1곳에 과징금 부과
    위반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공시서류(증권신고서‧정기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재무제표)을 거짓 기재(고의, 중과실)한 경우와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회사 등)하거나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감사인)한 경우에도 부과된다. 이 경우 회사는 회계기준 위반금액의 2~20%(한도...
    2021-09-13 12:00
  •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7일 남았다…줄폐업 현실화 될까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7일 남았다…줄폐업 현실화 될까
    실제 금융권에서는 협약을 맺은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안을 담은 비조치 의견서가 논의되기도 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자금 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는 것”이라며 “(실명 계좌를 내줄지 말지)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 당국이 할 순 없는 일이고 그...
    2021-09-12 15:48
  •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매일 논의·공청회 개최…與 “수정 없을 수도”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매일 논의·공청회 개최…與 “수정 없을 수도”
    그러면서 의제에 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허위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정정보도 표시 부분에 대해 각자의 입장과 근거를 정리해 교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 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1인 미디어 규제 등도 함께 논의하자고 한 제안에 대해선 전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개정안 중심으로만...
    2021-09-08 17:14
  • 저축은행, 지점 설치 쉬워지고…임원 연대책임 완화된다
    저축은행, 지점 설치 쉬워지고…임원 연대책임 완화된다
    더불어 현행 고의ㆍ과실의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의ㆍ중과실'로 일부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저축은행 임원은 직무 수행중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 등 관련된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를...
    2021-09-07 10:54
  • 금감원 문서 유출 비리 또...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반복
    금감원 문서 유출 비리 또...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반복
    비위 행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비위 정도의 중과실·경과실에 따라, 고의성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과실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만큼 인사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하다. 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인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감원장이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금감원은 조직의 잘못을...
    2021-09-06 05:00
  • 언론법 협의체에 여야 강경파 강대강 대치…‘산으로’
    언론법 협의체에 여야 강경파 강대강 대치…‘산으로’
    국민의힘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을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엔(UN)과 언론단체가 우려한 독소 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우선적으로 포기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8인...
    2021-09-02 17:09
  • 유엔도 언론중재법 반대…“표현 자유 제한, 대선 앞둬 더 우려”
    유엔도 언론중재법 반대…“표현 자유 제한, 대선 앞둬 더 우려”
    과도한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체검열을 초래하고 공중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한 중요한 토론을 억누를 수 있음을 진지하게 우려한다”며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서도 “언론인들이 이 같은 유죄 추정을 반박키 위해 취재원을 누설토록 강요받을 수 있고 이는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2021-09-01 15:00
  • [종합]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거쳐 내달 27일 처리…합의는 여전히 불투명
    [종합]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거쳐 내달 27일 처리…합의는 여전히 불투명
    여야 의원ㆍ전문가 8인 협의체 26일까지 논의…27일 '처리' 명시하지만 협의체 논의 험로라 필리버스터 가능성 상존與, 국민의힘 거부한 고의ㆍ중과실 추정 요건 삭제안 앞세워반면 野, 대대적 수정 요구 고수할 듯…"언론중재법 자체가 독소" 여야는 31일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후 다음 달 27일...
    2021-08-31 14:39
  •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재논의…與 “취지 훼손은 안돼”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재논의…與 “취지 훼손은 안돼”
    여야, 의원ㆍ전문가 총 8인 추천해 협의체 구성내달 27일까지 각계 의견 들으며 논의 후 본회의 상정與, 국민의힘에 제안했던 고의ㆍ중과실 추정 삭제안 고수 여야는 31일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 재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021-08-31 12:08
  •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징벌적 손배제의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한 점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들 단체는 "고의·중과실 추정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가져오고, 과거 ‘국정농단’ 등과 같은 권력을 감시하는 고발 보도를 강하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박병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언론법을 힘있는 권력자의...
    2021-08-30 15:46
  • 언론중재법 폭풍전야, '독주'로 비칠라…대선 앞두고 신중론 확산
    언론중재법 폭풍전야, '독주'로 비칠라…대선 앞두고 신중론 확산
    민주당에서 전원위를 통해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를 줄이고 하한을 재설정하며 고의·중과실 판단을 쉽게 하는 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며 꼼짝없이 입법독주 비판을 맞게 되는 상황이다. 불과 반년 남은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라왔다. 민주당으로선 언론중재법을 오래 미룰 수도...
    2021-08-29 18:32
  • 與, 언론중재법 강화 공식화…동시에 ‘대선 우려’도 확산
    與, 언론중재법 강화 공식화…동시에 ‘대선 우려’도 확산
    전날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 축소와 하한 재설정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요건 추가 완화 등이 보완점으로 거론돼 전원위를 통해 법안을 수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수정사항은 이날 의원워크숍을 시작으로 당내 논의를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하면 야권의...
    2021-08-26 17:04
  •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허위·조작보도는 물론 고의·중과실이라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언론엔 ‘미지의 위협’이라 보도 위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야권과 언론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다. 이런 개정안을 야당 시절 ‘언론의 자유’를 외쳐왔던...
    2021-08-25 18:48
  •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거론된 보완점은 △일반국민 보호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요건 추가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 재설정 등 세 가지다. 이 관계자는 “김용민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언처럼 공익신고 대상에서 일반국민은 보호해줘야 하고,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은 법사위서 일부 삭제했지만 더 보완할...
    2021-08-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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