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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 서비스 담은 운전자보험 출시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 서비스 담은 운전자보험 출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로 사망 혹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을 때 발생하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대표적인 보장이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운전자보험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장 한도를 확대했다.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2022-04-18 10:06
  • 인수위 "법무부, 아동학대 가해자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 추진"
    인수위 "법무부, 아동학대 가해자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 추진"
    이외에도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등이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및 민형사 면책규정 도입 방안도 적시했다. 면책규정 도입에 대해 인수위는 "관계 공무원이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다만 공무원의 공권력 남용우려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2022-04-08 11:09
  • 한기평 “셀트리온 회계감리...신용도 영향 제한적”
    한기평 “셀트리온 회계감리...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병균 한기평 연구원은 “셀트리온그룹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도 불구하고, 증선위는 이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함에 따라 추가적인 검찰 고발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금번 증선위 의결을 통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회계 신뢰도 이슈는 해소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신제품 출시 및...
    2022-03-19 09:24
  • [자본시장 속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바라며
    [자본시장 속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바라며
    회계기준 위반 사항들이 회사의 고의 분식회계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해서 과징금 부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나 내부통제 개선 권고 수준의 조치만 내렸다. 오히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만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상장사 감사업무 제한 등 더 많은 징계를 준 모양새다....
    2022-03-16 15:37
  • 금감원, 작년 상장사 회계감리 지적률 54.6%...“회계 위반 비율 여전히 높아”
    금감원, 작년 상장사 회계감리 지적률 54.6%...“회계 위반 비율 여전히 높아”
    위반 동기별로 살펴보면, 중대 위반 비율인 고의ㆍ중과실 적발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9년 32.9%에서 2020년 28.2%, 2021년 25.3% 등으로 내림세다. 반면 과실 적발 비중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74.7%에 달했다. 이는 외부감사법규 개정에 따라 위법동기를 양적 요소(4배)와 질적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 대상 회사는...
    2022-03-07 12:15
  • 윤석열 만난 중기업계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절실"
    윤석열 만난 중기업계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절실"
    이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 부주의도 70%를 넘어설 만큼 적지 않은데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한...
    2022-02-14 16:54
  •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윤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을 두고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등 전문건설업계 제도 개선책을...
    2022-02-09 14:33
  • 중기업계, 안철수 대선후보에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해 달라”
    중기업계, 안철수 대선후보에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해 달라”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을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주장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 주 52시간제까지 시행되다 보니...
    2022-02-04 15:31
  • [사설] 중대재해법 시행, 건설현장·중소기업 초비상
    그동안 경제계는 경영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중대재해 경우의 면책 등 보완입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초비상 상태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전담조직을 만들고 키우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이다....
    2022-01-28 05:00
  • 오류 투성이 세무사시험, 출제 관리도 '부실'
    오류 투성이 세무사시험, 출제 관리도 '부실'
    관세사 시험 유출 사건에 참여한 김병철 조이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중과실 처벌 조항을 신설해 공단이 책임지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관세사 시험뿐 아니라 세무사 시험도 관리가 전혀 안 된 것"이라며 "중과실 처벌 조항이 있었다면 이번처럼 80% 수험생을 과락 낸 시험 문제가 제출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2-01-27 15:48
  •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산업재해…“모호한 법조항 개선해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산업재해…“모호한 법조항 개선해야”
    경총이 중소기업중앙회와 314개 국내 기업(중소기업 249개, 대기업 65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응답 기업의 74.2%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산업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의의 사고가 잦다”며 “근로자 과실로 인한 사고도 빈번한데 오롯이 경영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2022-01-27 05:00
  • 경영계, 모호한 조항에 불만 여전…정부 "개정 검토 없다"
    경영계, 모호한 조항에 불만 여전…정부 "개정 검토 없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14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법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4.2%가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을 꼽았다. 정부는 이 경우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2022-01-26 11:36
  • “안전관리자 못 구한다”…중대재해처벌법 D-3, 불안에 떠는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못 구한다”…중대재해처벌법 D-3, 불안에 떠는 중소기업
    이날 중소기업계는 △정부에는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 지원을 △국회에는 고의나 중과실 없는 경우 면책 가능한 조항 신설을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 하한 등 처벌이 강한 법임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2022-01-24 16:27
  • 핀테크 업체 만난 정은보 "머지포인트 사태 뼈아픈 경험...소비자 신뢰 회복 절실"
    핀테크 업체 만난 정은보 "머지포인트 사태 뼈아픈 경험...소비자 신뢰 회복 절실"
    끝으로 정 원장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여 출자대상 제한과 승인절차 등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 확대, 투자손실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임직원 면책,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시 승인절차 간소화할 방침이다.
    2022-01-20 10:21
  • 제약ㆍ바이오, 연초부터 ‘시끌’...분식회계ㆍ횡령에 경영권분쟁까지
    제약ㆍ바이오, 연초부터 ‘시끌’...분식회계ㆍ횡령에 경영권분쟁까지
    씨젠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중과실로 결론났다.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가 없어 상장적격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거래정지는 없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즉각 주가 방어에 나섰다. 김형기 헬스케어 대표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1만 주(약 7억 원 규모)를 장내 매수했다. 이에 앞서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은 10일 각각 500억 원(67만3854주)...
    2022-01-18 05:00
  • 셀트리온, 회계 위반 결론 시 거래 정지 - 하나금융투자
    셀트리온, 회계 위반 결론 시 거래 정지 - 하나금융투자
    분식회계 관련 사례를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7년 4월 감리 착수 이후 최종 결론이 나온 2018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 소요됐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5조 원대 분식회계로 약 1년 3개월간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씨젠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중과실로 결론났다.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 없어 상장적격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거래정지 없었다.
    2022-01-17 06:40
  • [사설] 보완없는 중대재해법 강행, 산업계 혼란 가중
    경제계는 줄곧 경영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의 면책조항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일단 법을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자’는 입장이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대기업들은 잇따라 안전보건 조직 강화와 함께,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 자리를 새로 만들고 고위 임원을 임명하고 있다. 경영자가 져야 할 법적 처벌의 리스크를...
    2022-01-10 05:00
  • “안전 지켜도 사고 나면 끝”…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앞, 혼돈의 中企
    “안전 지켜도 사고 나면 끝”…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앞, 혼돈의 中企
    또 가장 시급한 입법 보완 필요사항으로는 ‘고의ㆍ중과실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74.5%)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이상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법상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사업주 책임이 매우 강한 법인만큼 현장...
    2021-12-27 15:34
  • 한경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해야”
    한경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해야”
    기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에도 고의ㆍ중과실을 요구하거나 사기적 양도로 볼 수 있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신생기업 1년 생존율은 63.7%, 5년 생존율은 31.2%이며 신생기업 생존율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생기업 68.8%는 5년 이내에 폐업, 36.3%는 1년 안에 폐업하는 셈이다. 또한...
    2021-12-08 06:00
  •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勞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勞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홍석민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 선임위원은 “근로자의 부주의 등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해준다는 조항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는다”며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면책 조항이 없으면 결국 여론에 의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처벌 규정이 과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홍 선임위원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2021-12-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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