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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 산불 사망자 110명으로 늘어…1000명 실종
    하와이 산불 사망자 110명으로 늘어…1000명 실종
    마우이 라하이나에서 거주하는 한 부부는 12일 이 전력회사와 자회사를 상대로 중과실 등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해당 전력회사가 이미 4년 전 송전선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동안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산불 발생 전 마우이 사상 최악의 산불로 꼽힌 2019년 산불 후...
    2023-08-18 08:57
  • “반려견 온몸으로 덮은 채...” 하와이 안타까운 사연들
    “반려견 온몸으로 덮은 채...” 하와이 안타까운 사연들
    12일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본 마우이 라하이나에서 거주하는 한 부부가 이들 전력 회사를 상대로 중과실 등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허리케인 ‘도라’로 인해 강풍이 마우이섬에 불어닥쳤을 때 송전선이 끊겨 날리면서 스파크를 일으켜 산불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목격자 인터뷰와 영상, 위성 사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6시 37분께...
    2023-08-17 10:59
  •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또 교사의 지도 행위가 법령‧학칙을 준수해 이뤄졌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등의 책임을 줄이거나 해당 행위가 수사·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무차별적인 무고성...
    2023-08-05 05:00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교권을 강화해 개별 학교의 대응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2023-07-23 15:55
  • 금융당국, 7월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규제 완화안 마련…하반기엔 동남아시아 방문
    금융당국, 7월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규제 완화안 마련…하반기엔 동남아시아 방문
    기관제재 갈음 MOU는 금융사의 경영상 취약점 또는 위규 등에 대해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기관제재 대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책을 마련,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밖에 금감원은 해외진출지원 설명회 개최 및 해외진출 관련 책자 발간 등 금융사와 감독당국 간 정보교류 확대를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2023-06-19 14:00
  •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이밖에 학교폭력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시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교원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며,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2023-06-12 11:22
  • "도로에서 킥보드는 차"…신호위반 등으로 사고 나면 건강보험 제한
    "도로에서 킥보드는 차"…신호위반 등으로 사고 나면 건강보험 제한
    특히 신호위반 등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제한된다. 이미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이 부당이득으로 판단돼 환수된다. 공단 이의신청 사무를 주관하는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위원회 내부위원)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2023-05-22 10:12
  • 금융위, 우리은행 불건전영업행위에 과태료 2억5000만원 부과
    금융위, 우리은행 불건전영업행위에 과태료 2억5000만원 부과
    판매과정에서 녹취의무를 위반한 것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판매과정에서 녹취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으나 금융위는 위반 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수정했다. 사유는 “위반행위가 판매직원의 조작미숙과 정상 녹취 여부 점검 부주의에 따른 중과실임을 감안했다”고 기술했다. 이에 과태료도 당초 3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감경됐다.
    2023-05-20 14:50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한맥 측의 중과실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는 원심 판결에 불복한 예보가 2017년 4월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상대방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23-05-14 09:00
  •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해도 금융사 직원 제재 안받는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해도 금융사 직원 제재 안받는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내규에 정한 경매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아 피해자의 긴급 주거 안정 및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2023-04-25 08:53
  • 신외감법 시행후 과징금 늘었다…금감원 “5년간 667억”
    신외감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회사 등)하거나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감사인)한 경우,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외감회사와 관련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외감법 위반으로 부과된 총 204억3000만 원 중 회사 과징금이 126억5000만 원(61.9%)으로 가장 많았다. 회사관계자 55억4000만...
    2023-04-23 16:20
  • 자전거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法 "요양급여 대상자 아냐"
    자전거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法 "요양급여 대상자 아냐"
    이어 “이 사건 교차로 주변은 자전거 도로가 조성돼 있었으므로 A 씨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차로로 통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의 고의 또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중과실로 정지신호 등을 위반했고, 그러한 신호위반 등이 직접적이고도 주된 원인이 돼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됐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3-04-23 09:00
  • 새마을금고,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 4월 중 시행…"사업장 정상화 지원"
    새마을금고,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 4월 중 시행…"사업장 정상화 지원"
    또한 자율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의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고의, 중과실이 아닌 한 관련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앙회는 사후관리방안도 내놨다. 주간금고는 대상 사업장의 시행사 및 시공사와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해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사업정상화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2023-04-21 16:57
  • 법원 "한전, 고성산불 피해자에 87억 배상하라"
    법원 "한전, 고성산불 피해자에 87억 배상하라"
    재판부는 "인정된 손해액에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며 "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한 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마음이 무겁다. 다시 한번 산불 피해를 보신 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월 산불...
    2023-04-20 15:24
  •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자 자율 경매유예 추진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자 자율 경매유예 추진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오늘 중으로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대상에 미포함 하는 것을 말한다.
    2023-04-19 10:38
  • 지난해 상장사 과징금 부과 223억…“신외감법 도입 후 과징금 증가세”
    지난해 상장사 과징금 부과 223억…“신외감법 도입 후 과징금 증가세”
    위반동기는 고의(10.8%) 및 중과실(10.8%) 비율이 21.6%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중대(고의 및 중과실) 위반비율 추이를 보면 2020년 28.2%, 2021년 25.3%, 2022년 21.6%를 기록했다. 과징금 등 조치를 보면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제도 등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증가했다. 과징금 총 부과금액은 2020년 94억6000만 원, 2021년 159억7000만 원, 2022년...
    2023-03-12 12:00
  •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A: 차로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사람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의한 형사책임,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의한 책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 책임(법적으로 반려견 등 동물은 재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에서는 반려견 주인의...
    2023-02-25 08:00
  •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공정위는 또 이동통신·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장애를 빚은 경우 통신 장애 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도 소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현행 약관은 이동통신은 2시간, IPTV는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만 배상 책임을 지운다.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
    2023-02-23 20:15
  • 관악구, 공용차량 안전운전 실천 교육 실시
    관악구, 공용차량 안전운전 실천 교육 실시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소속 전문강사가 △운전 중 각종 사고 사례 및 현황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책임 △최근 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와 우회전 통행 등 안전운전 관련 사항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을 시행했다. 구는 안전운전 실천 관련 온라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 직원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할...
    2023-02-20 16:18
  •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고의나 중과실 없이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들이 명단 공개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이 법안은 15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임대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2023-02-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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