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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서명 없는 카드 부정사용 '가맹점 책임' 감경
    금감원, 서명 없는 카드 부정사용 '가맹점 책임' 감경
    그동안 표준약관에서 가맹점이 카드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 가맹점의 중과실로 분류해 가맹점이 과도하게 부정사용책임(통상 50%)을 부담해야 했다. 이를 가맹점이 카드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는 가맹점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제외했다. 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 지급 면책 제한도 도입한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결제대금을 기한...
    2019-12-17 12:00
  • 다날 ”금융위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 수혜 기대…핀테크 금융 사업 구축 순항”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금융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감독방안 마련할 계획”이라며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감독·검사기준을 마련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닌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 적용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2-05 13:26
  • [e법안 Zoom] 여야 정쟁에 발목 잡힌 ‘민식이법’…“단속카메라 달아달라는 것뿐인데…”
    [e법안 Zoom] 여야 정쟁에 발목 잡힌 ‘민식이법’…“단속카메라 달아달라는 것뿐인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ㆍ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강 의원은 지난달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스쿨존 어린이 보호...
    2019-12-01 11:14
  • 文대통령 강조한 ‘민식이법’ 탄력…여야 “조속 처리”
    文대통령 강조한 ‘민식이법’ 탄력…여야 “조속 처리”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고 지역 국회의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미뤄지며 제대로 입법 절차를...
    2019-11-20 14:36
  • 민식이법, 청와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아이콘택트' 영향 받고 20만 달성할까?
    민식이법, 청와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아이콘택트' 영향 받고 20만 달성할까?
    한편, 민식이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시 가중처벌 등을 담고 있으며,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9-11-19 09:45
  • 인사처, 직무 중 소송 당한 공무원…국가가 비용 지원
    다만,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생긴 손해와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처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2020년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희망자를 조사해 44개 부처 26만4000여명(공무원 24만6000명·무기계약직 등 1만8000명)의 보험 가입 인원을 확정했다. 인사처는 각 부처의 보험계약 업무를 대행하는...
    2019-11-19 09:37
  • '아이콘택트', "공익 예능프로그램 가능성"…성소수자부터 민식이법까지
    '아이콘택트', "공익 예능프로그램 가능성"…성소수자부터 민식이법까지
    민식이법은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이상 징역,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의 통과를 바라는 부모님은 학교를 방문해 주변인들의 서명을 받는 등 동분서주했다. 이에 많은 시청자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김태현씨와 고 김민식 군의 에피소드를...
    2019-11-19 02:54
  • 금감원 테마감리, 3곳 중 1곳 지적 받아…‘절반은 회계 추정치 관련’
    금감원 테마감리, 3곳 중 1곳 지적 받아…‘절반은 회계 추정치 관련’
    회사 위반 동기별로 보면 과실 53.4%, 중과실 45.3%, 고의 1.3%로 나타났다. 특히 무형자산 평가, 진행기준 수익 인식 등 경영자 추정ㆍ평가 등이 수반되는 회계이슈의 경우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으로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컸다. 실제 회사 위반사항의 절반 이상(53.4%)이 회계추정 판단 차이, 기타 착오 등 오류에 기인하며, 감사인도 마찬가지로 일부 절차 미비 등에...
    2019-11-18 12:00
  • 농축수협 지역조합 채용 부정 1040건…"중앙회 채용으로 전환"
    농축수협 지역조합 채용 부정 1040건…"중앙회 채용으로 전환"
    정부 관계자는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의뢰 또는 징계·문책 요구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으로, 중앙회 부문감사를 통해 최종 인원을 확정한 후 관련...
    2019-11-07 15:00
  • 공매도 위반 과태료 강화 실효성은?
    공매도 위반 과태료 강화 실효성은?
    공매도 위반 행위 과태료는 6000만 원에 행위의 결과와 동기(고의ㆍ중과실ㆍ과실)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돼왔는데, 새 기준은 이 부과 비율을 많게는 1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예를 들어 고의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경미한 위반 결과를 낳았을 경우 기존에는 60%의 부과비율을 적용해 36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지만 앞으로는 75%의 부과비율이 적용돼...
    2019-10-18 14:27
  • 증선위, MBN 분식회계 혐의 심의…결론 없이 30일 회의로
    증선위는 이달 30일 열리는 차기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증선위가 MBN의 분식회계 수준이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면 제재 내용은 공개된다. 증선위뿐 아니라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번 사안을 조사 중인 만큼 차기 정례회의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2019-10-16 22:58
  • 금융사 핀테크 투자 문 넓힌다…‘네거티브 규제·30일 내 회신’ 원칙
    금융사 핀테크 투자 문 넓힌다…‘네거티브 규제·30일 내 회신’ 원칙
    아울러 금융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고의와 중과실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제재 감경 또는 면책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4일까지 해당 가이드라인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 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것”...
    2019-09-04 10:00
  •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위기...“최대 2년 걸릴 수도”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위기...“최대 2년 걸릴 수도”
    이어 “사실을 정확히 직시하지 않고 잘못 기재된 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상장 심사청구 서류 당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있거나,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는 3심 제도로 이번 결정은 상장폐지를 위한 1차 심사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2019-08-27 08:59
  • [종합]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위기…위원회, '상폐 의결' 또는 '개선기간 부여' 최종 결정
    [종합]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위기…위원회, '상폐 의결' 또는 '개선기간 부여' 최종 결정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청구서 제출 당시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5월 28일 식품의약안전처가 코오롱티슈진의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2019-08-26 19:20
  • 금융사, ‘혁신기업 대출 손실’ 고의성 없을 땐 책임 면제
    금융사, ‘혁신기업 대출 손실’ 고의성 없을 땐 책임 면제
    앞으로 금융회사가 혁신 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 등이 아닌 이상 면책된다. 또 금융당국은 종합검사를 하려면 한 달 전 피검사 금융사에 알려줘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혁신기업에...
    2019-08-12 09:22
  • 외국인 승객에 바가지요금 택시기사... 법원 “자격정지 정당”
    외국인 승객에 바가지요금 택시기사... 법원 “자격정지 정당”
    A 씨는 "실수로 시계 할증 버튼을 누른 것이지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할 고의ㆍ중과실이 없었다”며 “당시 승객에게 받은 요금은 6500원으로 심야 시간에 요금이 20% 할증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부당한 요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최근 4년간 수차례에 걸쳐 부당요금 징수 위반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행정 처분...
    2019-08-07 06:00
  • 행안부, 기관별 '적극행정 지원위' 신설...적극행정 면책 강화
    또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엔 징계요구를 면책하거나 징계가 면제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적극·소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유형화해 적극행정...
    2019-07-30 12:44
  •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회사 과실' 최종 결론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회사 과실' 최종 결론
    또는 중과실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19건을 적발하고 4건을 고발키로 했다. 충청남도도 대기오염 물질 희석배출, 가지배출관 설치 등 대기·수질 분야에서 10건을 적발해 3건을 고발조치했다. 합동조사단은 12월까지 화학물질안전원이 추진하는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추가로...
    2019-07-26 14:13
  • 인권위 "마감 3일 지났다고 외국인노동자 등록 불허는 안 돼"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외국인노동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는데도 구직 등록 기간이 3일 지났다고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노동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몽골 국적의 A씨는 고용허가제로 2017년 3월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A씨는 1년을 일한 뒤 2018년 4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다. 이렇게 사업장...
    2019-07-18 12:53
  • 금감원, ‘보험계약 무효’ 때 보험료 반환 꼼수 잡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악의·중과실 여부 등은 사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자의 선의 등을 묻지 않고 계약자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00% 반환받는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데 대한 가입자...
    2019-06-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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