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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명의도용ㆍ보이스피싱 책임 없어도 '피해금액 전액 보상'

보이스피싱의 경우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토스는 이번 고객 보호 정책을 시행하며 접수되는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머신 러닝 기술 등을 활용해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를 더욱 고도화해나가기로 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고려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0-07-06 09:21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설명 의무 이행 확인 방법 개선(전자서명 인정), 법에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의무 명시, 임원의 연대 책임 의무 완화(고의·중과실 경우에만 적용) 등도 규제 개선 과제로 정했다. 대부업법 개선안 중에서는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연 24%에서 6%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再)대출과...

2020-07-03 15:28
“보이스피싱 척결한다”…금융사 책임도 강화

정부는 우선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FDS 등을 통한 피해 예방 노력이 강화되고, 국민도 금융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사와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2020-06-24 10:00
[종합] 중대본 "방역조치 방해·방역수칙 미준수 구상권 청구 등 법적책임 물을 것"

이어 "만약 방역조치를 방해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법적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5명으로 지역사회 감염 40명, 5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확인됐다. 지역사회 감염 40명은 모두 수도권에서만 발생했다. 최근...

2020-06-11 11:51
[종합] 정세균 “전자출입명부, 개인정보보호 안전장치 마련했다” 국민 협조 당부

정 총리는 수도권의 감염추세가 여전히 우려스럽다며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시 긴급생계자금과 관련 공무원의 부정수급이 문제에 대해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2020-06-10 09:00
배달의민족, 음식점 '허위정보 제공' 고의적 묵인 시 배상 책임

기존 약관에서 배달의민족은 '음식점 상품의 품질, 음식점이 앱에 올린 정보나 소비자가 올린 이용후기의 신뢰도와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거래 과정에 귀책...

2020-06-09 13:51
금감원, 금융권 과실 면책… '제재면책심의위원회' 가동

면책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사적인 이해관계나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면책신청건 등을 심의한다. 기존에는 금감원 검사결과에 대한 면책여부를 제재대상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제재심사조정(금감원 검사국‧제재심의국) 또는 제재심의위원회...

2020-06-08 17:00
금융위 산하 감리위, KT&G 분식회계 '고의 없다' 판단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감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 또는 '과실'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의적 분식회계에 해당하므로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 권고가 가능하다고 봤던 금감원의 원안보다 제재 수위를 낮춘 것이다. 감리위의 결론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2020-05-29 18:14
'코로나19 금융지원' 중대 하자 없으면 면책…"소급 적용도 가능"

금융위는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고 엄격하게 적용되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요건과 관련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제재절차에 들어간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는 직접 면책을 신청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2020-04-16 15:38
“재난시 금융지원, 중대한 하자 없으면 OK”…금융사 면책제도 대폭 개편

또 금융위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토록 했다. 그간 금융사 임직원은 고의·중과실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돼왔다. 여기서 고의·중과실은 ‘사적인 이해’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추정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면책에 대한 절차는 ‘면책위원회’와 ‘면책신청제도’를...

2020-04-07 13:47
금감원 “지난해 상장사 회계위반 165건…중과실은 줄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장사 재무제표를 심사·감리(종결 기준)한 결과 고의·중과실 위반 비중은 32.9%로 전년(63.3%)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감원은 지난해 표본 89사, 혐의 50사 등 총 139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4월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 영향...

2020-04-06 12:00
금융산업 '52시간 초과근무' 허용…"코로나 대출 속도 올린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기관 혹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 노사는 당분간 대규모 행사와 집회 등을 자제하고 사업장의 노사 문제를 가급적 대화와 양보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업무의 성격과...

2020-04-06 11:04
[데스크칼럼] 乙만 서러운 코로나 대출대란

앞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출심사 기준이나 절차를 변경 적용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금융회사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대출에는 갑과 을이 바뀌는 독특한 패러다임이 있다. ‘고객 우선주의’를 앞세운 금융회사가 만든 틀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소비자가 을(乙)의 신분을 얻게 된다. 소비자가...

2020-03-30 05:00
[맞춤형 보험] 한화손해보험 ‘OK2500 든든 운전자보험’

한화다이렉트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이용해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대인형사합의실손비(최대 1억 원) △자동차사고 대인 벌금(최대 2000만 원) △자동차사고 대물 벌금(최대 500만 원)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최대 2000만 원) 등 운전자의 중과실로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과 ‘법률 행정비용’을 담보한다. 월 25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연령, 성별에...

2020-03-24 17:48
'분쟁 우려 미고지' GS에너지에 지분 판 서부발전…법원 “22억 원 배상”

서부발전은 “중재사건 판정에서 동두천드림파워의 지급 의무가 인정된 사항은 계약 위반에 관한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일이나 종결일 당시 중재사건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수합병(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둔 목적은 계약 종결과 이행 이후 다른 사실이...

2020-03-08 10:22
지역난방공사, 코로나 대응 적극행정 추진

또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시행해 코로나19 대응 업무와 관련한 적극행정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또는 문책요구를 시행하지 않는 한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강화한다.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지역난방공사는 친환경 에너지공기업으로서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적극 행정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고, 신규...

2020-03-05 14:06
금융위, '코로나19' 피해기업에 4일간 800억 금융 지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기업의 자금 애로가 심화하지 않도록 금융지원 대책 및 범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선 금융지원 현장에서 적극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번 대책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2-16 13:19
저축은행업계, 은성수 금융위원장 만나 “인수·합병 규제 완화” 요청

이 밖에 예금채무 관련 임원의 경미한 과실에도 저축은행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을 ‘중과실’로 한정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임원 연대책임 조항은 관련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므로 국회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제도개선 방안도...

2020-01-16 16:48
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 발간

또한 ‘기업공시편’은 발행․유통․지분 등 각각의 공시유형별 판례와 과징금 부과시 주요 쟁점이 되는 고의․중과실 인정 등과 관련된 판례 등 총 274개의 판례를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판례집을 법원, 검찰, 금융위, 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2020-01-05 12:00
중앙오션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경위서 제출…주주 피해 최소화”

내부에선 불성실 공시 사유가 고의가 또는 중과실보다는 통상적이거나 경미한 과실이라는 점을 소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불성실예고와 관련해 주주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며 “당사는 오늘 경위서 제출을 통해 경영권분쟁 중 투자유치의 어려움, 소액공모 납입완료 노력, 유상증자 납입담보금 수령, 제3자배정자의 요청 등...

2019-12-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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