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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거래 마감시간 새벽 2시로 연장…외국 금융기관도 외환시장 참여 가능
    외환거래 마감시간 새벽 2시로 연장…외국 금융기관도 외환시장 참여 가능
    인가 외국 금융기관은 현재 은행 간 시장 참여가 가능한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 국내 업권법상 은행,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단순 투기목적 기관의 참여는 불허할 방침이다. 또한, 인가 외국 금융기관의 은행 간 거래 시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2023-02-07 10:00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ATS 인가 심사를 신속히 하기 위해 최선집행의무(투자매매, 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해야 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외거래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2023-02-06 15:00
  •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증권 판단원칙과 적용례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인·중개업자 등이 스스로 위법 가능성을 줄이고, 이를 통해 증권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금융당국이나 사법부의 구체적 판단사례가 축적되면 관련 가이드라인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Q.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본시장법상...
    2023-02-05 12:00
  • ‘토큰 증권’ 시대 열린다…발행·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토큰 증권’ 시대 열린다…발행·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일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사 고객 간 거래를 다자간 상대매매(매수·매도호가 일치 시 매매체결)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다.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을 거래하는 상장시장은 한국거래소(KRX) 디지털 증권 시장으로 마련한다. 발행인 건전성, 발행 규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요건과 중요정보 공시 등을 적용하되 기존 상장시장에 비해...
    2023-02-05 12:00
  • STO 가이드라인 발표에 조각투자업계 “제도권 편입 좋지만…과도한 제한 우려”
    단, 이해 상충방지를 위해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신이 발행·인수·주선한 증권 매매 중개가 제한된다. 또한, 매출 공시 예외가 인정되고, 공시 예외가 적용되는 소규모 유통시장이므로 일반 투자자는 연간 투자 한도가 있을 예정이다. 토큰 증권의 상장 거래 시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은 자(한국거래소)가 개설·운영한다. 이번 금융위 토큰 증권...
    2023-02-05 12:00
  • [종합]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종합]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금융위는 장외거래중개업의 거래 대상증권에 대한 요건은 “공모발행 및 소액투자자(발행총량의 5% 이내 소유, 발행·인수·주선인 및 그 특수관계인 제외) 소유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 증권사도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자본시장법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추가등록을 통해...
    2023-02-05 12:00
  • “채권도 쪼개 팔수 있다”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증권업계 먹거리 ‘확장’
    “채권도 쪼개 팔수 있다”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증권업계 먹거리 ‘확장’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 중개 인가단위가 신설된 것과 관련해 기존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추가등록을 통해 장외거래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계좌 관리 기관으로 충분한 입증을 거친 회사에 자격을 부여할 것이란 얘기를 들었지만 언제 될 지 모르는, 요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큰 증권과...
    2023-02-05 12:00
  •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에 나선다.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을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2023-02-02 06:00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법 등 제도 정비해 토큰 증권 체계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법 등 제도 정비해 토큰 증권 체계 마련
    법적 기반은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설해 마련한다. STO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6일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2023-01-30 19:38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장외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해 소규모 장외 거래도 지원할 계획이다. 법적 기반은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설해 마련한다. STO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6일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2023-01-30 19:37
  • [STO發 지각변동上] 블록체인 활용 고가품 조각투자…코인시장 '득일까ㆍ독일까'
    [STO發 지각변동上] 블록체인 활용 고가품 조각투자…코인시장 '득일까ㆍ독일까'
    법적 기반은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설해 마련한다. 토큰 증권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조각 투자처럼 발행과 유통 시장을 분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6일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2023-01-30 19:37
  • '빅테크 중개 플랫폼' 내주 보험업계 회의…메리츠만 또 다른길?
    '빅테크 중개 플랫폼' 내주 보험업계 회의…메리츠만 또 다른길?
    중개업 진출과 관련한 규제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엇박자가 또 다시 포착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제외 등 강력한 플랫폼 규제를 원하는 삼성화재와는 달리, 메리츠화재는 플랫폼사와 자유로운 제휴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생명 손해보험협회와 주요 보험사들을 모아 온라인 중개...
    2023-01-20 09:13
  • 증권가도 코인시장에 합류…STO 新시장 가이드라인은 내달 초 발표
    증권가도 코인시장에 합류…STO 新시장 가이드라인은 내달 초 발표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설할 계획이다. STO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앞서 조각 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 라고 판단했다. 이...
    2023-01-19 10:00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도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13개 업종이 추가돼 총 125개로 늘어난다. 내년 7월부터는 전자세금의무발급 대상자가 전년도 수입금액 1억 원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되고, 최초로 의무발급 대상이 되는 자는 계속해서...
    2023-01-18 15:00
  • 유럽 ETF 63%가 ATS서 거래…“대체거래시스템, 거래대상 확대해야”
    유럽 ETF 63%가 ATS서 거래…“대체거래시스템, 거래대상 확대해야”
    ATS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정보통신망,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 매매, 중개, 주선, 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다. 사실상 제2의 한국거래소인 셈이다. 국내 주요 증권사 및 증권 유관기관 34개사는 지난해 11월 ATS 운영을 위한 법인 ‘넥스트레이드’의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2023-01-17 13:44
  • 서울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집중 단속
    서울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집중 단속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최근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200~300만 원가량의 금액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23-01-12 06:00
  • 상반기 출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핀테크사·은행권 벌써 '잡음'
    상반기 출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핀테크사·은행권 벌써 '잡음'
    그러나 은행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직접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나서거나 플랫폼사와 제휴해 예금상품 중개업에 나설 이유가 마땅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개수수료 부담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개 서비스로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무리하게 시장에 진출할 유인책이...
    2023-01-09 17:00
  • 빅테크 중개 플랫폼 리스크 우려에…금융위 "알고리즘 공정성 점검 등 고려"
    빅테크 중개 플랫폼 리스크 우려에…금융위 "알고리즘 공정성 점검 등 고려"
    빅테크인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2019년부터 금융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온라인 대출상품 중개업을 시작했다. 이후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 진출 기업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통해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다만, 예금과 보험상품은 여전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중개업에 진출하게끔 돼 있다. 올해...
    2023-01-06 16:31
  • 외국인력 체류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서비스업 취업도 허용
    외국인력 체류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서비스업 취업도 허용
    허용 대상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음식료품·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식품·단순가공식품 도매업, 식육운송업 등이다. 또 농·수산물 가공 등 일시적 일자리에 파견 같읕 다양한 방식의 인력공급을 검토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E-9 인력으로 전환해 활용한다. 방문취업동포(H-2)에 대해선 고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2022-12-29 11:00
  • 대부업 이용자 1인당 대출액 1492만원... 반년 새 180만 원 늘었다
    대부업 이용자 1인당 대출액 1492만원... 반년 새 180만 원 늘었다
    대부중개업의 상반기 중개 건수는 24만1000건으로 지난해 하반기(25만9000건) 대비 6.9%(1만8000건)건 감소했다. 금감원은 "최근 자금조달 비용증가 및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불법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등에 대한 검사·단속을 강화해 취약차주에 대한 민생침해...
    2022-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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