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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공인중개사에게 위임도 가능하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으로 과태료 산정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내달...

2021-05-30 16:57
[들썩이는 전세시장] 한 달새 2.1억 껑충… '부르는 게 값'

전세수급지수는 일선 공인중개사에서 체감하는 전세 수급 상황을 수치화한 값이다. 높으면 높을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전세수급지수가 반등했다는 것은 여름부터 시작될 신학기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 조짐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전세 물량도 줄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2021-05-26 05:00
[들썩이는 전세시장] “들어갈 집이 없다”… 규제 폭탄에 씨 마르는 전세

정부·여당은 재건축 아파트에서도 2년 이상 산 집주인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 바람에 아직 조합 설립을 못한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에선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신이 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4단지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이 모 공인중개사는 "재건축이 금방 된다고 하니...

2021-05-26 05:00
[기로에 선 지천명 아파트]③재건축 막힌 덕에 직장인 전세 성지된 서소문아파트

서대문역 인근의 C공인중개사는 “광화문ㆍ시청 주변 직장인들의 입주 문의가 많고 실제로 거주하는 직장인도 많다”며 “대부분 중기청 대출을 통해 입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누가 여기 살까?’ 싶지만 서소문아파트는 계절을 타지 않고 꾸준히 청년들이 찾는다. 실제 매물을 내놓으면 여의도나 시청 등 2호선, 5호선 라인의 직장인들이 찾아온다. 기자가...

2021-05-22 05:00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 부총리는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의 경우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되도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 일정 기간 부동산 유관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 관련 업종의 인허가를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최대한...

2021-03-29 16:40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정부 안에선 여기에 더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저지른 자는 토지ㆍ주택 관련 기관 취업과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직자 재산 공개 범위도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날 국회가 부동산 정책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를 모든 공직자로...

2021-03-25 16:07
삼정KPMGㆍ콜드트레인팩토리, 스마트 물류 사업 협력

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전문 PM 및 컨설턴트 출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콜드트레인팩토리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첨단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 물류 개발ㆍPM 전문기업으로 꼽힌다. 김광석 삼정KPMG 재무자문부문 부대표는 “스마트 물류는 물류센터의 첨단화를 통해 생산성 및 편의성을 향상하고 데이터를...

2021-03-18 11:13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다윈중개, IT 기술로 부동산 시장 혁신 나선다

원하는 부동산을 확인한 후에는 직접 중개사를 선택해 책임중개 서비스를 받게 된다.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비싼 1층 부동산 자리가 필요치 않아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고, 불필요한 광고비나 인건비도 걷어낼 수 있다. 특히 신규 중개사들의 경우 더욱 많은 중개...

2021-03-02 15:47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3~4월 부동산 시장 내 각종 시장교란행위 및 불법행위 대응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2021-02-25 15:10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681건 적발…과태료 부과 방침

앞서 1차 모니터링에서 61일간 2997건으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 감소했다.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79.1%에서 60.4%로 내려갔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2-25 13:54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SNS도 단속한다

앞서 1차 모니터링에서 61일간 2997건으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 감소했다.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79.1%에서 60.4%로 내려갔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2-25 11:00
개인정보위 업무 과중…‘이루다’, ‘카카오맵’ 언제 들여다보나?

출장 세차ㆍ광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엔팩토리’, 어학ㆍ공무원ㆍ공인중개사ㆍ유학ㆍ취업 등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챔프스터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영진직업전문학교’,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강남㈜’이 그 대상이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상반기 사이 개인정보가 침해됐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타...

2021-02-25 05:00
개인정보 위반 사업자, 총 1700만 원 과태료 부과

㈜챔프스터디는 어학ㆍ공무원ㆍ취업ㆍ금융ㆍ공인중개사ㆍ유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무원 시험 설명회 참석을 온라인으로 신청받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지인의 참가신청까지 한번에 하도록 화면을 구성,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받고 지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받지 않아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2021-02-24 14:00
의왕으로 번진 아파트값 상승세... '10억 클럽' 속속 입성

내손동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매물이 귀해지니 임차인들이 중소형 아파트 매매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내손다·라구역 재개발 호재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착공 기대감에 투자자 문의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는 인식도 집값 상승에 한몫 한다. 포일동 인근 A공인 측은 "과천, 판교, 분당 일대 집값이 치솟자...

2021-02-21 16:50
서울시-국토부,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 공조수사 나선다

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행위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 부정 청약과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도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104명을 각각 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청약통장...

2021-02-17 11:15
집값 뛰니 매도인이 ‘계약파기’ 통보…매수인의 4가지 예방법은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어도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중도금 납부 등) 까지는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매도인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자)는 그 배액을...

2021-02-17 09:45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신고는 임대인이나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각각 100만 원 이하ㆍ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올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편의를 위해 전입 신고-확정일자 연계,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한다. 임대차...

2021-02-16 16:29
다방 "지난해 허위 매물 의심 물건 비율, 부산서 가장 높아"

다방 측은 “허위매물 신고 인입량의 지속적인 감소는 관련 법 개정안과 맞물려 중개업소의 자정 노력이 더해지면서 다방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 접수가 감소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며 향후 시스템을 보완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신고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2-15 09:23
오늘부터 집 매매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

개정 시행규칙은 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별도 서류인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확인서’를 받게 된다. 이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할 예정인지,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 아직 결정하지...

2021-02-13 11:00
[주간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권익위 4개 권고안 장‧단점은

중개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에 매수인, 매도인 중개보수 요율을 구분해 기재할 수 있다. 권익위는 향후 요율체계가 개편되면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가 현행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해 개업공인중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범위를 명문화했다.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책정근거 규정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2021-0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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