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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 예고…이르면 10월초 시행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 예고…이르면 10월초 시행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및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3일부터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2021-09-02 14:57
  • 부동산 복비 얼마나 낮아지나요?
    부동산 복비 얼마나 낮아지나요?
    이르면 10월 부동산을 사고팔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중개 보수)가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중개 수수료와 비교하면 매매 계약은 6억 원, 전·월세 계약은 3억 원 이상부터 수수료 상한이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올 2월부터 중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준비했습니다....
    2021-08-21 07:00
  • 대법 “공매부동산 알선도 중개 업무…보수 제한해야”
    대법 “공매부동산 알선도 중개 업무…보수 제한해야”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B 씨의 일은 공매 부동산의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으로 중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매도는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공매 부동산 취득을 알선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매매를 알선하는...
    2021-08-20 11:13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갈등 심화…개편안 발표는 ‘차일피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갈등 심화…개편안 발표는 ‘차일피일’
    협회는 다윈중개가 공인중개사법 제8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와 제18조 2항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다윈중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만 세 번째다. 2019년 첫 고발 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이후...
    2021-08-12 14:53
  • 서울시 조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86% 합의
    서울시 조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86% 합의
    이어 계약해지(27건), 수리비(20건), 계약갱신(5건), 권리금(3건) 순이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대인은 4명이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를 통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2021-08-03 13:51
  • [이슈&인물]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직방 중개업 진출은 상생경영에 역행"
    [이슈&인물]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직방 중개업 진출은 상생경영에 역행"
    중개업계에선 막대한 자본과 정보력 등 우월적 지위로 영세한 골목 중개사의 중개보수를 반반씩 나눠 갖자는 건데 결국 영세한 중개사들이 이들에게 종속돼 부당한 배분을 요구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개사협회장인 박 회장도 직접 나섰다. 박 회장은 지난 14일 설명서를 통해 직방의 정책을 '직접중개'로 규정하며 "기존 영업을 하는 영세 개업공인중개사의...
    2021-07-30 05:00
  • 대검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 엄정 처벌하라"
    대검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 엄정 처벌하라"
    대검은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실거래가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교란 사범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대검은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2021-07-25 09:00
  • 개업 전 부동산 매매 광고물 부착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개업 전 부동산 매매 광고물 부착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개업하기 전 부동산 매매 등에 관련된 정보를 자신의 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부착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컨설팅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아파트...
    2021-07-24 09:00
  • "'자전거래’로 시세 높여 제3자에 1억 더 받았다”…‘실거래가 띄우기’ 12건 적발
    "'자전거래’로 시세 높여 제3자에 1억 더 받았다”…‘실거래가 띄우기’ 12건 적발
    공인중개사 A 씨는 지난해 6월 시세 2억4000만 원이던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 명의로 3억150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9월 거래 취소 신고한 뒤 11월 다시 아들 명의로 3억5000만 원에 매수 신고하면서 시세를 끌어올렸다. A 씨는 12월 다시 해제 신고한 후 제3자에게 처제의 아파트를 3억5000만 원에 팔아 시세보다 1억10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중개...
    2021-07-22 15:11
  • [속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자전거래·허위신고' 12건 적발
    [속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자전거래·허위신고' 12건 적발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는 12건이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2021-07-22 11:07
  •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홍 부총리는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과 관련해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공인중개사가 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인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점검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 시 논의 후 후속대책까지...
    2021-07-21 08:17
  • 부동산 플랫폼 다방 “직접 중개업 진출 계획 없다” 해명
    부동산 플랫폼 다방 “직접 중개업 진출 계획 없다” 해명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직접 중개업 진출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형 부동산 플랫폼 기업 골목상권 침탈 규탄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다방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유순 다방 대표는 공인중개사협회 성명서 발표 이후 곧바로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장과 통화해 직접 중개업 진출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방은...
    2021-07-15 17:26
  • 공인중개사협회 “직방 중개업 진출은 골목상권 침탈”
    공인중개사협회 “직방 중개업 진출은 골목상권 침탈”
    나아가 국회와 정부에는 플랫폼 기업의 이 같은 불공정한 영업행태를 규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들의 중개 시장 진출 저지를 위해 법적 검토에 착수하는 등 대응해 가기로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관련 포스터와 안내문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14 15:55
  • [기자수첩] 프롭테크, 상생이냐 독점이냐
    [기자수첩] 프롭테크, 상생이냐 독점이냐
    무엇보다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 매물 광고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플랫폼 기업이 중개업 진출을 준비하자 반발이 더 큰 상황이다. 부동산 플랫폼 기업은 독점보다 상생을 고민할 때다. 앞서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는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과 현행법 위반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기존 업계와 법을 고려하지 않은 혁신의 결과였다. 부동산 플랫폼 기업의 중개업...
    2021-07-14 07:00
  • 전문직 단체와 갈등 빚는 플랫폼 스타트업 "중기부 등 중간자 역할 해야"
    전문직 단체와 갈등 빚는 플랫폼 스타트업 "중기부 등 중간자 역할 해야"
    강남언니-의협에 앞서 법률 분야에서는 로톡-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세무 분야에서는 자비스앤빌런즈-한국세무사고시회가, 부동산 중개 분야에서는 직방과 공인중개사협회가 각각 갈등하고 있다. 갈등이 격화한 만큼 정부의 개입을 바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스타트업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이익단체 관련 부처에 대해 갈등을 조정하는...
    2021-07-07 14:56
  • 국토부 장관 "투기판 돼선 안 된다"고 외쳤지만 증산4구역 현장은 이미…
    국토부 장관 "투기판 돼선 안 된다"고 외쳤지만 증산4구역 현장은 이미…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런 투기 바람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둘렀다. 기자가 노 장관에 앞서 29일 찾은 증산4구역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2~3주 간 매도인(집주인)들이 부동산끼리 경쟁을 붙여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시장을 혼란하게 만든 것은 현금청산일이 기준이 늦춰져서다. 애초 정부는 2·4 공급 대책 발표 당시...
    2021-06-30 17:20
  • 특수본 "LH 직원들, 부동산 개발회사 별도 설립…조직적 투기 정황"
    특수본 "LH 직원들, 부동산 개발회사 별도 설립…조직적 투기 정황"
    이어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두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부동산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범죄 혐의를 포착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 본부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김기표 전...
    2021-06-28 14:48
  • 부동산 전자계약 일제히 닻 올렸지만…도입까진 '산 넘어 산'
    부동산 전자계약 일제히 닻 올렸지만…도입까진 '산 넘어 산'
    직방 '온택트파트너스'·다방 '다방싸인' 잇따라 출시중개사協 "생존권 위협" 거센 반발…'법 통과' 과제도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이 전자계약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내놨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는 기업은 비대면 전자계약을 통해 중개사 편의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인중개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2021-06-23 17:40
  • "열흘 안에 잔금 치러야 새 아파트 받는다"…분주해진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열흘 안에 잔금 치러야 새 아파트 받는다"…분주해진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서울 은평구 대추나무공인중개사무소 노은식 부장은 "도심 공공주택 사업 대상지를 사고팔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생기다 보니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자와 이야기하기 직전에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을 중개하느라 바빴다. 입주권을 얻을 기회가 열리면서 후보지 내 집값도 뛰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3억 원대에 거래되던 은평구 불광동...
    2021-06-17 19:00
  • 금값 된 '새 아파트' 전셋값
    금값 된 '새 아파트' 전셋값
    반포주공1단지 3주구(1490가구)가 이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엔 전셋집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현지 공인중개사들은 입을 모았다. 수도권 새 아파트 전셋값도 고공행진"대규모 재건축 이주로 하반기에도 전셋값 강세 예상" 집값이 연일 급등세인 경기도 의왕에서도 새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2018년 분양했던 '의왕 더샵 캐슬...
    2021-06-1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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