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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또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며,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경우 50가구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해 지자체장에 회계 관련 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2022-10-24 11:00
  • 한공협, 2위 단체와 통합 논의…법정단체화 속도낼까
    한공협, 2위 단체와 통합 논의…법정단체화 속도낼까
    전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50만 명 중 개업해 활동 중인 중개사는 12만여 명이다. 한공협은 11만4000여 명, 새대한은 1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두 단체가 통합하면 법정 단체 설립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 단체로 만들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할 때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2022-10-18 14:16
  • "부적격 부동산 중개업자 가린다"…영등포구, 일제 조사 착수
    "부적격 부동산 중개업자 가린다"…영등포구, 일제 조사 착수
    이에 영등포구는 다음 달까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총 2234명을 대상으로 등록사항 일제 조사를 해 부적격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먼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2022-10-18 09:26
  • '“이러다 다 죽는다”…공인중개사 협회 가입 의무화 추진에 ‘속 끓는’ 프롭테크
    '“이러다 다 죽는다”…공인중개사 협회 가입 의무화 추진에 ‘속 끓는’ 프롭테크
    현재 직방과 다방, 다원중개 등 기업들은 플랫폼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공인중개사의 협회 등록이 의무화되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중개사는 가입을 거절당하는 등 영업 활동에 제약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한공협은 대형 부동산 플랫폼 기업의 중개업 진출을 ‘골목상권 침해’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22-10-13 15:37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법안 발의 환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법안 발의 환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회를 법정 단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고, 협회 내 윤리규정과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협회는 법안 개정을 통해...
    2022-10-05 15:47
  • “방금 팔렸습니다”…엉터리 부동산 광고 급증
    “방금 팔렸습니다”…엉터리 부동산 광고 급증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가동 이후 올해 6월까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감시센터를 통해 적발된 위반 의심사례는 총 98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기간 감시센터에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2022-09-27 16:09
  • 추석에도 곡소리 나는 부동산 민심…"정부는 서민들 목소리 안 들리나?"
    추석에도 곡소리 나는 부동산 민심…"정부는 서민들 목소리 안 들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7월 전국 신규개업 공인중개업소는 1074개로, 올해 1월(1993곳)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부동산시장은 추석 이후에도 물가 상승,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에 따른 역대 최악의 거래절벽이 예상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2022-09-12 17:30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않아도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누구나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다.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한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불필요한 부기등기 의무를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강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며 “옥상옥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8-10 16:23
  • ‘부동산의 신’, 실체는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부동산의 신’, 실체는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이른바 ‘부동산의 신’이라 불리며 방송을 통해 이름을 알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 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배우나 운동선수 출신 유명인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2022-08-05 15:42
  • 방송 탄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 검찰 송치
    방송 탄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 검찰 송치
    하지만, 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를 확인해 온라인 중개보조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2022-08-05 09:52
  • ‘깡통전세’ 보증금 298억 편취…검찰, ‘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 일당 기소
    ‘깡통전세’ 보증금 298억 편취…검찰, ‘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 일당 기소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들은 계약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이 건축주가 취득할 입금가보다 높다는 사실과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무자본갭투자자‧분양대행업자가 리베이트로 분배받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 이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건축주는...
    2022-07-11 15:53
  • ‘중개보조원’ 박종복, ‘공인중개사’ 사칭으로 수사 예정…방송사들은 ‘손절’
    ‘중개보조원’ 박종복, ‘공인중개사’ 사칭으로 수사 예정…방송사들은 ‘손절’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박 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KBS 2TV ‘자본주의 학교’와 MBC ‘라디오스타’ 등에 출연해 자신이 건물 7채를 보유한 자산이며 고객 자산을 6조 원 이상 불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회 조사 결과 박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들 방송사는 박 씨가...
    2022-06-14 17:14
  • 한효주 등 톱스타가 고객이라던 부동산업자, 중개사 사칭 의혹
    한효주 등 톱스타가 고객이라던 부동산업자, 중개사 사칭 의혹
    각종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예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알려진 부동산 업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부동산 업자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A씨는 서울 강남구...
    2022-06-13 16:10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지원책 조만간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지원책 조만간 발표”
    원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전세 사기 피해현황, 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HUG는 증가하는 전세보증 사고 추세와 대위변제 규모 등 전반적인 전세피해 현황과 함께, 갭투기(깡통전세), 법령 악용, 고지의무 위반 등 주요 전세 사기 유형과 검토 가능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한 피해상담과...
    2022-06-02 15:12
  • 이탈리아 헬스케어 분조위 내달 초에 개최…배상 규모 놓고 ‘고심’
    판매사는 최소 5~6%의 확정 수익을 자신했지만 실제 중개사들의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란 이유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20년 삼일회계법인의 이탈리아 현지 실사 보고서를 입수한 후 “이탈리아 현지 운용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로 약 4%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며 “판매사인...
    2022-04-27 18:00
  • [단독]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부천 건물, ‘불법개조‧증축’ 정황
    [단독]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부천 건물, ‘불법개조‧증축’ 정황
    한 공인중개사는 “계단참 옆에 방을 만든다고 하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승인이 잘 안 나오니 신청 전에 승인이 나오게끔 건축 도면 등을 만들고, 허가‧승인을 받고 나면 계단참 옆을 개조해서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적발돼도 과태료를 조금 내면 끝나기 때문에 계속 과태료만 매년 내면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허가권자는 건물을...
    2022-04-21 18:19
  •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한 후보자 측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임대인이 대학 선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며 “예약 전 후보자 측이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최초 소유자가 삼성전자와 삼성SDI였던 점을 두고도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기업과 유착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
    2022-04-16 13:18
  • SH공사,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소유 전수 조사 시행
    SH공사,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소유 전수 조사 시행
    공사 측은 올해 입주민 거주 실태조사에서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주택을 매매·임대한 입주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 행위자를 조사한다. 공공주택을 불법으로 매매, 임대하거나 이를 중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주차 등 주차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기준을 어긴 경우 계약해지 등 강력한...
    2022-03-28 11:04
  • "합격자 수 1위" 알고 보니 허위광고…에듀윌 2.8억 과징금
    "합격자 수 1위" 알고 보니 허위광고…에듀윌 2.8억 과징금
    에듀윌은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각종 자격증, 공무원,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18년 11월~2021년 8월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표시·광고했다. 에듀윌은 1위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2022-02-20 12:00
  • 전국 집값 전망 온도차…부동산 전문가 64% "상승" vs. 중개업소 63% "하락"
    전국 집값 전망 온도차…부동산 전문가 64% "상승" vs. 중개업소 63% "하락"
    '2022 KB 부동산 보고서' 발간…올해 전국 주택매매가 전망 엇갈려 "현장에서 느끼는 주택시장 체감경기 더욱 낮아" 분석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올해 전국 집값 전망이 엇갈렸다. 전문가는 상승을 전망한 답변이 많은 반면, 중개업소는 하락을 점치는 답변이 우세했다. KB금융그룹은 20일 작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과 올해 시장 전망을 담은...
    2022-0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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