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김 구청장은 “지역 내 피해 현황, 악성 임대인 명단, 피해자 명단, 피해 물건 주소 등 세부적인 자료 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확한 정보, 전세 피해 관련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이 원 장관을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정보력에서 우위에 있는 공인중개사에 최우선 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값에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주요 전세사기 피해자인 청년들은 최우선 변제권 적용 금액대를 잘 모른다”며 “계약 체결할 때부터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정보를 설명하고 최우선 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격에 계약...
25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과 관련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고 경찰도 특별단속을 계속하고 있어 적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 관악지회와 긴밀히 협력했다.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구는 공인중개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중개사고 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 및 부동산 중개업 실무 책자 제작·배부, 신규...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 행위에 가담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됐다.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개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 씨는 인터넷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
이미 전세 사기로 입건된 공인중개사만 2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악성 사례도 수두룩하다. 이 분야 수사를 확대하면 그 어떤 조직망이 잡힐지 모른다. 차제에 집 없는 서민의 등을 치는 악덕 사기극이 다시는 설칠 수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도려내야 한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도 줄지어 나왔다. 정부 여당은 피해자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이때 계약을 대리한 공인중개사는 앞서 빌라 등 250채를 갖고 파산 신청한 A 씨 부부의 공인중개사 B 씨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B 씨는 지난달 16일을 기점으로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사무실을 양도한 상태입니다.
부산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사상구, 동구, 부산진구에 있는 4개 빌라·오피스텔 세입자 90여...
주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손해사정법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관리사업 종사원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서는 처벌 강화 대상에 보험회사의 임직원을 추가한 경우도 있다.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 보험금의 산정 및 지급에 관여하는 자가 그 전문 지식과 보험금...
또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집값 담합 외에도 공인중개사법·거래신고법 위반 등 불법거래 신고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원 장관은 “이번 대책회의는 관계기관, 협회 등 각 계가 모여 집값 작전세력 척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모두의 노력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소유자는 보유한 자산을 중개사를 통해 매각할 것인지, STO로 발행해 공모할지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다. 발행된 ST는 다수의 거래소(장외거래중개업)에 상장돼 시장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김범진 밸류맵 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숙원이었던 중소형 부동산의 유동화 및 증권화에 STO가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부동산 STO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공인중개사 징계, 전세보증금 예치 등 더욱 다각화된 구제 방법이 필요하다는 여론 아래, 믿을 수 있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이사 스트레스까지 없는 장기 임대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기와 인천에서 10일 이후 신청할 수 있는 10년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이 854가구 예정돼 있다.
10년임대로는...
현재 플랫폼 업계에서 스타트업 닥터나우는 약사협회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은 공인중개사 업계와,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힐링페이퍼는 의사협회와 대치 중이다.
로톡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직원 수를 절반으로 줄였고, 여전히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4000명에 육박했던 회원 변호사 수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벤처투자 시장이 혹한기에...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해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 기간을 갖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죄질이 중한 3명은 현재 구속해 수사 중이다.
건물주는 주택 신축 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자금 등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해 2000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등 무리한 건축을 확장했다. 이 가운데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다수 주택이 경매 중임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해 많은 피해자들을...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중개업소 등록현황 파악에 나선다.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 인장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한다.
또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와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의 법정단체 지정이 당초 예상과 달리 거북이걸음을 걷고 있다. 법정단체 지정은 국회 법안 통과가 필요한데 국회 논의 일정은 현행 기준상 빨라야 4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역시 프롭테크(부동산 IT회사) 업계의 반대와 단일 법정단체 지정 시 위헌 논란 등 다양한 변수 때문에 지정 속도를 높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경찰은 이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 연락해 해당 집에 거주했던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해당 집은 10년간 총 네 가구가 거쳤다.
해당 집의 두 번째 세입자 B 씨는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은행 갈 시간이 없어 5만 원 100장씩을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다”고 답했다.
세...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카르텔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국내 최대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는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직접 단속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면서도 법정 단체화가 되면 법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공협의 법정 단체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들은 비공개 매물 공유 전산망을 회원으로 가입한 중개사만 쓸 수 있도록 하고, 비회원 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수년간 단속과 경고가 잇따르지만 이를 비웃듯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 공동중개 거절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 제9호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