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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인중개사 대상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번 교육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를 통해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추천한 전임교수인 정충원 교수가 전세 사기 유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및 민사실무 등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전세 사기 등...

2023-07-26 11:00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 회장은 “미국에서는 중개 시 중개사들끼리 또는 국민과 지켜야 할 규칙들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다”며 “현재 협회에서 NAR의 윤리 강령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달 말이면 결과물이 나와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개사에 관리·감독할 권한 부여해야"…'법정 단체화'도 필수적 다만 그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해결책...

2023-07-14 07:00
“공유창고가 부동산으로 위장?”…곳곳서 ‘유령 부동산’ 주의보

또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업무보증설정 서류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 이종혁 한공협 협회장은 “공유 오피스는 앉아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데, 이번 사례는 최소 요건도 지키지 않은 편법”이라며 “최소한 사무실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중개업을...

2023-07-11 15:45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부동산 실소유주 송모(68) 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6개월, 중개보조인 박모(35) 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채 판사 역시 “전세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2023-07-07 14:18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한국에선 임차인은 계약할 주택에 대한 정보를 사실상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에선 중개업자 이외에 관련 전문가가 함께 계약에 참여하는 체계를 갖췄다. 국토연구원이 펴낸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연구’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 등에선 부동산거래 과정에 중개업자 이외에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물건조사자가 참여한다....

2023-07-05 07:00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책임중개를 강화한다. 중개 시 매물·임대인 정보(납세이력 등)를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하도록 한다.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합리화 방향을 검토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유지…청년 대상 디딤돌·버팀목 대출 추가 공급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부세...

2023-07-04 14:00
SK에코플랜트, 가상발전소 기반 재생에너지 전력중개사업 본격 진출

3일 SK에코플랜트는 제주도 내 91개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협약을 맺고 50MW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자원의 전력거래 대행(전력중개)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력중개사업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20MW 이하의 개별 발전설비를 모아 하나의 자원으로 구성해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소규모...

2023-07-03 10:28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무등록 중개, 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대여 등도 신고할 수 있도록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는 44회에서 60회로 상향된다. 이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금도 최대 월 1만5000원에서 6만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발급 카드사도 6개에서 국민, 농협, BC, 삼성, 현대카드가 추가돼 11개사로 확대된다. 짐배송 대행 업체가...

2023-06-30 10:00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담당해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200만 원을 챙겼다. 이들이 2021년 7월까지 편취한 보증금은 38억 원에 달했다. 파악된 피해자는 47명이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1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 송 씨 일당 관련 9건의 신고가 추가 접수돼 수사 중”...

2023-06-27 15:45
해커스 "최단기 공무원합격 1위" 알고보니 거짓광고…2.8억 과징금

해커스는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등 자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해커스는 헤럴드의 선호도 조사인 ‘대학생...

2023-06-27 12:00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거래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를 추출해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민관경 합동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전세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적정성 여부,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변경 사항 임차인 고지 여부,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또한 올해 5월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2023-06-07 10:38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성형정보 플랫폼인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와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 부동산 중개서비스 플랫폼 직방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 갈등,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대한의사회와 충돌한 플랫폼 사업자들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플랫폼 규제법안들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혁신산업 중심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는 일은...

2023-06-07 05:00
한국공인중개사협회, 美부동산연합회와 시장 투명성 업무협약 체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일 전미부동산연합회(NAR)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부동산거래시장 투명성 향상 국제 교류 세미나'를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문자격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녀야 할 직업윤리를 미국 NAR 협회 윤리규정을 통해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또 최근 미국 부동산시장 현황을 직접 들어보고 우리나라에 미칠...

2023-06-03 01:29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민간 위원은 총 25명으로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인과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 임대차 등 학계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으로 구성된다. 정부 당연직 5인은 기재부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는다....

2023-06-01 14:00
“월세 20만 원 올려달라”…주거부담에 짓눌리는 대학가 세입자들 [르포]

실제로 신촌 인근 A 공인중개사는 “대학가에 학생들이 돌아오고 전세보다는 월세가 선호됨에 따라 원룸 매물이 귀해졌다”면서 “물가가 오르는 만큼 그에 맞춰 보통 5~10만 원 수준에서 월세가 올랐다”고 귀띔했다. 이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가 보증금...

2023-05-30 11:27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99명·108건 위법사항 적발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2023-05-30 11:00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추가로 피해 주택 구매 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 법안들도 통과돼 피해 지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으로 급물살을 탄 일명 ‘김남국 방지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05-25 16:26
원희룡 “원룸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편법 인상 개선책 마련할 것”

원 장관은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방안, 임대차계약서 상의 관리비 항목 구체화 방안,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설명 강화 및 플랫폼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관리비 비교서비스 제공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신속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3 17:13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또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시는 올 2월 문을 연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2023-04-29 10:00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실시한 특별단속을 통해 입건된 피의자 2188명 중에서는 19%에 해당하는 414명이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 상황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전세사기 사례와 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2023-04-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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