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은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특별법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 구제 후 회수,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원 문제점, 개선방안, 특별법 개정 방향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현재까지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가 주로 법률상담을 했는데,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우리은행 상생금융부‧경기 수원영업본부 우리은행 직원들과 협력해 ‘맞춤형 금융 부문 종합상담 창구’를 추가로 개설한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금융지원 담당 기관 5개 은행 중 한 곳이다.
금융상담창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에 따라 전세피해임차인...
또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 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도는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 달 30일까지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 업소는 정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 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경찰은 정씨 부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 6명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계약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부동산 중개인 가담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원 전세사기 관련 진술 증거와 객관적 증거를 수집함과 동시에 관련자 출국금지, 피해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는 등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프티콘의 수수료는 발행사, 대행사, 중개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나눠 가지는 구조다.
기프티콘 소비가 많은 업종 중 카페의 경우 메가커피가 수수료율이 9.4%로 높았으며, 전부 가맹점이 부담한다. 할리스 또한 수수료 7.5% 전액을 가맹점이 낸다.
투썸플레이스의 경우 수수료 9%를 가맹점과 본사가 각각 절반인 4.5%씩 부담하는 구조다. 전 지점이 직영점인...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 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선 한국심리학회...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는 "HUG로서는 물어줄 금액은 많고 들어오는 건 적으니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 것"이라며 "부득이하다면 보험료를 올려 손실을 메꿀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HUG 자체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인 국토부에 책정된 예산을 융통성...
전세보증 보험은 들어올 때 불가능한 매물이라고 전해 들었다"며 "공인중개사 설명으로는 해당 집주인이 50개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로 안심시켰고 이 정도의 근저당은 경매에 넘어가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해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사를 맡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부여기관(주민자치센터 등)에 중개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입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요청을 받은 기관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주택에 주민등록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피해자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원하면 법률전문가를 1인당 250만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내용이 대책에 담겼다. 이외에도 △온라인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 시스템 개발 △퇴거위기 외국인·재외동포 긴급주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그간 야당에서 주장해온 특별법 개정 방안이 일부 녹아들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지원(인당 250만 원 한도)한다.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해 상속재산관리인...
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는 대한의사협회와 다투고 있고,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세무사회)와, 부동산 프롭테크인 ‘직방’은 공인중개사 업계와 여전히 갈등 관계에 있다.
강남언니는 미용의료 분야 관련 정보와 후기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힐링페이퍼의 강남언니 서비스가...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 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이번 조사에선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가벼운 사항에 대해선 점검...
특정 공인중개사도 반복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돼 해당 중개인과 공모가 의심돼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계약 후 취소를 통한 ‘집값 띄우기’ 사례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과 법인 대표 및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일대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5건에 연루된 건축주와 바지사장인 건물주 등 4명이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등 7명이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송치된 건물주에는 전직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인 30대 A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 건물주들은 각각 대덕구 비래동과 덕암동, 유성구...
협회는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종혁 협회장은 기념사에서 “집단의 이익 추구가 아닌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대명제를 위한 협회의 법정 단체화 실현”을 강조하며 “불법중개 행위자들을 적극적으로 배격하고, 그 외에 신의로 임하는 선량한 다수의 공인중개사 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협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