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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또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관련 제보를 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2023-04-24 11:15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중개보조원 10인 이상, 사무실 이전 및 대표자 명의 변경이 잦은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정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수도권 상담위원 1500여 명을 선정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으며 7월까지 인원을 확대해 앱에 등록할 계획이다. 또 준공전 빌라·다세대 등 시세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3-03-07 15:28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 인장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한다. 또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와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2023-02-26 11:00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 총력…서울시, 전수조사 나선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실시하는 의심 업소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다.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중개하는 업소 및 개‧폐업이 잦은 중개업소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중개행위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

2023-02-08 11:15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 장관은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악성 중개사들을 반드시...

2023-01-29 14:51
[르포] “반 년간 한 건도 못해”…설 앞두고도 부동산 침체에 얼어 붙은 중개업소

중개가 잘 안 되니까 그나마 있던 중개보조원 한 분도 분양대행사에 취업하겠다며 나갔어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서울 관악구 봉천동 H공인 대표) 부동산 중개업계가 울상이다. 평소대로라면 겨울방학 이사철을 맞아 학군과 신혼부부 수요로 호황을 맞을 시기지만 서울 전역에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손님의 발걸음이 뚝 끊긴 탓이다. 19일...

2023-01-19 15:13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집을 구하던 중 방 두 개 전세를 찾게 된 최하윤(가명) 씨는 유튜브 채널 씨리얼에 나와 “잔금과 동시에 임대인은 신탁등기를 말소한다는 특약 사항이 있었지만, 집주인이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이사 날 짐을 풀어놓으려고 왔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중개사 보조원에게 전화했더니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최 씨는 “예상하건대...

2023-01-11 16:08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해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2022-12-23 06:00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오 검사는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정상 등록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 물건의 시세와 해당 건물의 전월세 비율 등을 따져보면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며 “임대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을 꼼꼼히 살피고 전세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도 자세히 확인하면 사기 피해를...

2022-12-16 06:00
"부적격 부동산 중개업자 가린다"…영등포구, 일제 조사 착수

이에 영등포구는 다음 달까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총 2234명을 대상으로 등록사항 일제 조사를 해 부적격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먼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2022-10-18 09:26
與 "숙박ㆍ부동산 플랫폼 상생 침해...입법으로 해결할 것"

숙박업계에서는 대안으로 △플랫폼 공정 원가 공개 △플랫폼 광고비ㆍ쿠폰 제한 △이익공유제 △플랫폼 브랜드의 숙박 사업 제한 △수수료 및 광고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공인중개업계에서는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소속공인중개사 역할과 처우 개선 △중개보수 모델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2022-09-22 16:27
‘부동산의 신’, 실체는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그러나 A 씨는 현장 안내·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이라는 것이 민생사법경찰단의 설명이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와 달리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2022-08-05 15:42
방송 탄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 검찰 송치

하지만, 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를 확인해 온라인 중개보조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2022-08-05 09:52
‘중개보조원’ 박종복, ‘공인중개사’ 사칭으로 수사 예정…방송사들은 ‘손절’

그러나 협회 조사 결과 박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들 방송사는 박 씨가 출연한 프로그램들의 클립 영상 삭제에 나섰다. ‘자본주의 학교’와 ‘라디오스타’와 측 모두 박씨가 출연한 방송분의 영상 클립을 모두 삭제한 상황이다. 강남구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방송국에 대해 안내 요청 등의 조처를 할...

2022-06-14 17:14
한효주 등 톱스타가 고객이라던 부동산업자, 중개사 사칭 의혹

각종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예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알려진 부동산 업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부동산 업자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A씨는 서울 강남구...

2022-06-13 16:10
"'자전거래’로 시세 높여 제3자에 1억 더 받았다”…‘실거래가 띄우기’ 12건 적발

중개보조원 B 씨는 지난해 9월 시세 5000만 원짜리 C 씨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7950만 원에 샀다고 신고했다. 시세를 끌어올린 B 씨는 제3자에게 곧바로 7950만 원에 매매 중개했고, 본인의 종전 거래는 10월에 취소됐다고 신고했다. 순식간에 295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셈이다. 시세를 높일 목적으로 신고가를 허위 신고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2021-07-22 15:11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8830건 적발…402건 과태료 부과

모니터링 기관이 분석한 규정 위반 402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2020-12-07 11:00
부동산 허위매물에 '처벌' 나서자…서울 아파트 매물 15% 증발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를 위해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 질서 전반에 관한 규정도 강화됐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꾸려 매물 시세를 담합하거나 부동산 매물이 고가에 매매된 것처럼 꾸려 시세를 올리는 행위를 못 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를...

2020-08-22 09:46
오늘부터 허위 부동산 매물 올리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를 위해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 질서 전반에 관한 규정도 강화됐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꾸려 매물 시세를 담합하거나 부동산 매물이 고가에 매매된 것처럼 꾸려 시세를 올리는 행위를 못 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를 하다가...

2020-08-21 10:11
21일부터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인터넷 광고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써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간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관련 허위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따져 처분해 왔다. 그러나...

2020-08-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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