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총 1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올해 처음 평가에 참여하는 77개 기관을 제외한 58개 기관(공기업형 28개, 준정부형 26개, 기타형 4개)에 대해서만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LX는 LX공간드림센터를 활용한 창업지원과 LX해외진출센터를 통해 민간기업과의 해외 동반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협력펀드 200억 원 운영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법정 구매 비율을 달성한 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준정부기관(93.7%), 공기업(83.3%), 자치단체(77.0%), 지방공기업(59.9%), 지방의료원(55.6%), 기타공공기관(55%), 국가기관(38.2%), 교육청(35.3%), 특별법인(16.7%)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전남 장성군은 구매실적 및 계획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장애인고용법 준수에...
김 사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LX홀딩스가 5월 1일 출범이 돼야 쟁송이 가능한 법적 상태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LX는 현재 LX홀딩스 출범으로 인해 상표권 갈등을 겪고 있다. LX홀딩스가 지난달 4일 상표 출원 신청을 언론에 알리며 LX 사명을 공식화했고, LX 측은 "LX홀딩스의 상표 출원은 준정부기관인 LX의 공공성을...
이에 강원랜드는 2020 회계연도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창사 최초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역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다.
이밖에 주총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을 적용한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과 상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이 조정된 정관 일부 변경의 건도 함께 통과됐다.
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경북대 산학협동교수, 한국법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9년 5월 7일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대학생 연합기숙사 등 학생복지 시설 설치·운영, 기부금 조성 및 인재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 3호에서 나열한 상표 불가 조건을 비켜 나간다는 점이다. 예외 사항이 될 수 있는 9호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LX의 연관성이 모든 국민이 알 정도로 광범위한 것은 아니며, 사업 범위 역시 LG신설지주와 크게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강병삼 신임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특구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ㆍ추천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강 신임 이사장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지식재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따라 금감원의 업무 감독 영역, 즉 사모펀드 관리는 금융위원회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 법은 기재부 장관이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주무 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을 감독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공운위가 공공기관 지정의 의미를 좁게 해석한...
직무급에 대한 경영평가를 강화해 100개 이상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직무분석 완료를 목표로 직무급제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위해선 상반기 중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해 금융자산 운용내역과 성과를 별도 공시하도록 한다.
다른 과제들은 지난해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의 틀이 대체로 유지됐다. 정부는 현재까지 확보한...
이 신임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제청을 거쳤다. 앞으로 3년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 신임 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혁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준정부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에 대한 스타트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중진공은 관계기관과 함께 기술력과 도전정신을 갖춘 청창사 졸업기업이 강원...
2011년 8월에는 준정부 기관 최초로 건설업 KOSHA 18001 인증을 취득해 현재까지 9년 연속 건설현장 사망사고 전무의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산단공은 개발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을 비롯해 향후 추진하는 신규 현장에 대해 KOSHA MS 시스템을 지속해서 확산하고 조기 정착시킬 예정이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건설업 KOSHA MS 인증 취득을 통해 정부의 ‘산업 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고 관련 금융계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공이 큰 개인과 단체에 정부 및 기관 포상을 수여해 오고 있다.
소진공은 중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4.6조 원대의 융자금과 3조 원 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000억 원대의 국고보조금 등 금년 기준 약 9조 원이 넘는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63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의 4개 분야에 24개 심사지표를 적용해 각 기관이 실시한 감사활동에 대하여 평가하는 제도다.
기보는 전년도 감사활동에서 현장직권면책, 내부변호인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 강화와...
올해 경진대회에는 공공기관 분야에서 제출한 400건의 과제 중 9건이 최종 선정됐으며, 준정부기관 유형에서는 중진공이 유일하다.
중진공은 지난 5월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신청기업 125개사 중 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3개사에는 기업 당 최대 10억 원의 지원금, 정책자금 및 투융자 등 후속 연계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표 기업은 ㈜아티슨앤오션(대표...
또한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준정부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학도 이사장은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강원도 탄광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시작한 프로젝트”라면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우수기업들이 지역경제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과 협업해 중소ㆍ중견기업 규제ㆍ애로 해소 전담 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공공기관별 구축하도록 추진했고, 올해 각 기관과 개별 협의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총 132개 기관 중 125개 기관이 센터 개소를 준비해 합동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합동 발대식에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KT가 부정당업자로 입찰 제한을 받은 기간 동안 별다른 제재 없이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기관장이 부정당업자를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차원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 사업을 편법으로 입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