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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 대표가 직접 경영 참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 대표가 직접 경영 참여
    해당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낙하산 인사 등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경영관행을 개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비상임 노동이사의...
    2022-01-11 15:41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법사위 통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법사위 통과
    법안의 골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경영 투명화를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022-01-10 21:41
  • [사설] 또 反기업 노동이사제 입법 폭주
    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었고, 노동계를 의식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까지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22-01-06 05:00
  • 기재위, 경제계 우려에도 노동이사제 처리…국민의힘, 합의해놓고 불참
    기재위, 경제계 우려에도 노동이사제 처리…국민의힘, 합의해놓고 불참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 1명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인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범여권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도 합의해 통과됐지만, 경제계 반발이 거세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2022-01-05 18:31
  • 첫 문턱 넘은 노동이사제… 금융권도 ‘긴장’
    첫 문턱 넘은 노동이사제… 금융권도 ‘긴장’
    개정안에선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만 하고 있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국책은행은 법안의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 제도다. 사실상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금융공공기관과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수년간 제도...
    2022-01-05 16:18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가시화…고심 깊어지는 경제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가시화…고심 깊어지는 경제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이사회는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등 경영계획과 정관 및 내규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핵심적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들은 그에 맞는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경제시스템과의 부정합성도 문제점 중 하나다. 한국과 같이 주주 자본주의 체제에 근간을 두고 있는 미국, 영국 등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법률로 규정한...
    2022-01-05 15:25
  • 경제계 ‘노동이사제’ 안건조정위 통과에 “기업 경영 위협”
    경제계 ‘노동이사제’ 안건조정위 통과에 “기업 경영 위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는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등 경영계획과 정관 및 내규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핵심적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들은 그에 맞는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경제시스템과의 부정합성도 문제점 중 하나다. 한국과 같이 주주 자본주의 체제에 근간을 두고 있는 미국, 영국 등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법률로 규정한...
    2022-01-04 19:34
  •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제, 11일 의결 전망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제, 11일 의결 전망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 1명…공기업ㆍ준정부기관 대상안건조정위 넘어 5일 기재위 상정 예정…11일 본회의 오르는 수순일부 지자체만 도입하던 노동이사제, 법제화되면 全공공부문 적용17대 국회부터 20년 가까이 묵히다 이재명ㆍ윤석열 찬성하며 급물살경총 "공공기관 방만운영ㆍ민간 경쟁력 저해…입법 중단해야"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2-01-04 19:10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등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등급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3일 '2021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준정부기관 유형에서 최우수등급을 달성하고,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적 전반을 평가하는 것으로 2019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 10개 지표에 대해...
    2022-01-04 15:13
  • 대한상의, 중소ㆍ중견기업 탄소중립 R&D 특허 전략 지원
    대한상의, 중소ㆍ중견기업 탄소중립 R&D 특허 전략 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특허청 산하 준정부 기관으로 정부와 민간의 지식재산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식재산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설립된 지식재산 전략 전문기관이다. 앞으로 두 기관은 △중소ㆍ중견기업들의 탄소중립 특허전략 수립 지원(특허전략 교육ㆍ컨설팅ㆍ세미나 등) △지식재산권 활용 지원 △국내외 특허분석을 통한 유망기술 발굴과...
    2021-12-23 12:00
  • 산단공, 준정부 공공기관 최초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 체결
    산단공, 준정부 공공기관 최초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반위는 이번 협약이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준정부형 공공기관이 최초로 참여한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한전KDN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모두 공기업이다. 협력 중소기업의 ESG 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은 법인세 공제 및 지정기부금 인정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며, 동반위는...
    2021-12-22 09:47
  • 공공기관에 윤리이사 지정…'익명 보장' 신고체계도 도입
    공공기관에 윤리이사 지정…'익명 보장' 신고체계도 도입
    정부는 6월부터 전문기관 연구용역, 국내외 모범사례 분석, 공공기관 인터뷰,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의견수렴(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을 거쳐 표준모델을 마련했으며, 두 차례 공공기관운영위원회(8월 중간보고, 12월 최종보고)에서 논의·확정했다. 표준모델은 잠재적 윤리위험의 사전적·체계적 파악, 위험요인별 사전 예방적 통제장치 마련, 현재화된 위험에 대한...
    2021-12-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 회계·결산 교육 실시(석간)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4일(화) △부총리 10:00...
    2021-12-12 09:30
  • [피플] 최광제 LX공간정보아카데미 교육기획실장 "단순 취업 넘어 공간정보 디지털 혁신 주역 양성"
    [피플] 최광제 LX공간정보아카데미 교육기획실장 "단순 취업 넘어 공간정보 디지털 혁신 주역 양성"
    LX공사는 지적산업과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간정보 및 지적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공사에서 재무, 홍보, 기획 부문에서 두루 근무했던 최 실장은 지난해부터 공간아카데미 교육기획실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LX공사가 운영하는 공간정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센터로 2014년...
    2021-11-19 07:00
  • "LX·랜디 명칭 함께 씁시다" 국토정보公, LX홀딩스·신세계 손잡고 '브랜드 알리기'
    "LX·랜디 명칭 함께 씁시다" 국토정보公, LX홀딩스·신세계 손잡고 '브랜드 알리기'
    LX공사 측은 "LX홀딩스의 상표 출원은 준정부기관인 LX공사의 공공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했다. LG그룹에서 계열 분리해 LX홀딩스가 탄생할 것으로 알려지자 LX공사가 동명인 사명을 두고 반발한 것이다. 2개월가량의 갈등 끝에 LX공사는 LX홀딩스와의 상생협력을 결정했다. 현재 LX공사는 LX홀딩스와 해외사업(공간정보인프라·스마트팜...
    2021-11-08 16:16
  • 서전기전, 원전 필수 배전반 생산…“공공기관 입찰제한 전 매출 확보 50% 증가”
    서전기전, 원전 필수 배전반 생산…“공공기관 입찰제한 전 매출 확보 50% 증가”
    지난 3일 서전기전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 2022년 4월 3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거래가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중단 사유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미리 입찰가격 등을 협정했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해서다. 거래중단으로 이 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서전기전 주가가 이틀 동안에...
    2021-11-08 11:41
  • [급등락주 짚어보기] 서전기전,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하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서전기전,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하한가'
    이날 서전기전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 내년 4월 3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거래가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매출 중단금액은 341억 원으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55.84% 달한다. 중단 사유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미리 입찰가격 등을 협정했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해서다. 거래중단으로 이 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2021-11-04 16:04
  • 신동근 의원,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제언’ 정책자료집 발간
    신동근 의원,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제언’ 정책자료집 발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100% 재정을 부담한 광역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타 조사 면제 △셋째, 광역교통법상 추진되는 광역교통구축사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등 재원 조달 및 분담 비율 구체화 등이다. 신 의원은 “지금도 2기 신도시 사업지구별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와 철도 등 완료비율은 52%에 불과하고, 특히...
    2021-10-08 13:46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 정대화 전 상지대 총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 정대화 전 상지대 총장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대학생 기숙사 등을 지원하는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지난 2009년 설립됐다. 신임 정 이사장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을 바탕으로 대학생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경감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
    2021-10-01 13:12
  • 15개 공기업, 올해 6.7조 손실...석탄·석유·광물공사 5년 후 이자만 2.8조
    15개 공기업, 올해 6.7조 손실...석탄·석유·광물공사 5년 후 이자만 2.8조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15곳은 올해 총 6조6787억 원 상당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3조3993억 원과 비교해 2배가 넘는다.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26개 기관 중 절반이 넘는 곳이 적자라는 얘기다. 올해 적자를 예상한...
    2021-09-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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