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로 지명된 박 후보자는 여성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단장을 맡았던 인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다.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 개선 및 교육 국정과제 실현의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식약처장을...
특히 협력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묻는 체감도 조사에서 준정부형 기관들 중 1위를 기록했다. 기관 내 내재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임·직원의 공정거래 인식을 높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학계, 연구계, 관련 협·단체 등 민간 전문가 29명이...
△2020년 7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사이버 훈련 2D 3D 시각화 개발’ 연구 용역(9680만 원) △2020년 9월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정부서비스 보안 관련 용역(5090만 원) △2021년 5월 한국인터넷진흥원 민간 특화 소프트웨어 보안 관련 용역(1억2730만 원) 등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각 준정부기관과 민간에 용역 수주를 따냈다.
이 후보는 2010년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사회적 책임 등 기업 경영 관련 사안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노동 이사를 선임할 때도 노동 이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경총은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2022년 임단협 체결 대응전략’ 설명회를 15개 지방 경총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최장수 한은 경력의 총재 '선배'에게 걸었던 기대가 컸던 만큼, 보수와 복지 등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이 적용되면서 급여 정도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던 건 사실"이라며 "이를 개선하지 못한 것 못내 아쉽고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시적 공백이 생기더라도 (통화정책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실기 우려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 임직원들의 임금 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이 적용되면서 급여 정도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던 건 사실"이라며 "이를 개선하지 못한 것 못내 아쉽고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
현 정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시키며 키워 놓은 중기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중기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 유력할 전망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현재 정치권과 인수위 안팎에선 중기부 개편과 관련해 두 개 안이 거론되고 있다. 첫 번째 안은 중기부의 역할을 크게 줄이면서 소상공인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인...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사 임명권을 가진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합의 이행 및 임명을 촉구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동이사제와 함께 금융노조가 산별 교섭에서 요구해온 주요 현안이다. 지난 1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TIPA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R&D 지원 및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전문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의 R&D를 통한 혁신 성장과 기술 경쟁력 강화, 제조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다양한 국가 및 협력기관과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강화해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영성과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0일 평가단 구성을 완료해 사전검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평가는 3~4월 기관 서면평가 및 실사 등을 거친 후,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경총은 올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방지할 방안도 제시했다.
경총은 "노동이사 임기 동안은 노조 조합원 자격을 잃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부문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원정책 및 해사안전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감각을 두루 갖춘 인사로서 해양안전문화 조성과 해양수산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해양수산연수원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연수원은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과 해양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 해기사 시험 등 국가자격 검정을 시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안에선 총 350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기업은 36개로 유지됐고, 준정부기관은 95개에서 94개로 1개 줄었다. 기타공공기관은 218개에서 220개로 2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12일 개최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서 “(금융감독원과 같은) 준정부기관이 아닌 법안발의권한과 정책집행권한을 모두 지닌 금융위원회처럼 정부기관으로서 위상이 필요하다”라며 “아날로그 자산을 전담하는 부서는 금융위원회, 디지털 자산을 전담할 부서는 ‘디지털자산위원회’로...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공공기관은 법안 통과 이후 노동이사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노동계를 만나...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이 최종 처리되면서 6개월 이후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전경련도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노동이사제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2년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체제와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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