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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성과급 비중 확대 유도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성과급 비중 확대 유도
    2021년 말 기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중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은 총 35개다. 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고, 나아가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동시에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시 직무급과...
    2023-02-03 11:30
  • 정부, 공공기관 347개 지정…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서 제외
    정부, 공공기관 347개 지정…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서 제외
    또한, 기재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을 최초로 적용해 정원 300명 미만인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앞서 정부는 정원 50명, 수입액 30억 원, 자산 10억 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 원, 자산 30억 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3-01-30 11:46
  • 추경호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 추진…인센티브 강화"
    추경호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 추진…인센티브 강화"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 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곳에서 87곳으로 줄이고, 주무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곳에서 260곳으로 늘린다. 정부는 앞서 현재 정원 50명, 수입액 30억 원, 자산 10억 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 원, 자산 30억 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2023-01-30 10:14
  • 주금공, 정보공개 종합평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주금공, 정보공개 종합평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591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4가지 분야에 대해 점검·평가하는데 공사는 종합점수 100점을 달성해 94개 준정부기관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주금공은 정보보호부 신설을 통해 정보관리 업무를 한층 강화하고, 사전공개 정보를 이전보다 철저히 관리한...
    2023-01-03 15:12
  • 반도체 공장 인허가 15일로 단축…반도체 특별법, 법사위 통과
    반도체 공장 인허가 15일로 단축…반도체 특별법, 법사위 통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도 간주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하면 여비 타당성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2022-12-27 20:35
  • 전력거래소, 에너지 관련 준정부기관 중 최초로 노동이사 선임
    전력거래소, 에너지 관련 준정부기관 중 최초로 노동이사 선임
    전력거래소가 에너지 준정부기관 중 최초로 노동이사를 선임했다. 27일 전력거래소는 김양일 시장혁신처 차장을 초대 노동자대표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노동이사는 2007년 입사해 종합조정실, 전원계획처, 중앙전력관제센터를 거쳐 시장혁신처에서 근무 중이다. 전력거래소 노동조합 부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 노동이사의 임기는...
    2022-12-27 09:44
  •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내년 임금 인상률이 공무원과 동일한 1.7%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화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2022-12-19 11: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22-12-18 09:11
  •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구체적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수입액과 자산 기준을 상향한다. 또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은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이상,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 기준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정부가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과잉 추심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2022-12-13 16:41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88개로 줄고 예타 기준금액 2000억으로 상향
    공기업ㆍ준정부기관 88개로 줄고 예타 기준금액 2000억으로 상향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타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주무부처 간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2022-12-13 11:30
  •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50개 기관은 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를 준용해 적용한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신원조회 요청이 가능하다. 33조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고 지침으로만 활용할 수 있어 이들 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수형 사실이나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를...
    2022-12-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간담회(정부서울청사) △통계청, 겨울방학 실용 통계 교육 교사 연수(석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 △부총리 주재,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국의 사회동향 2022 △2021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 14일(수)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인구위기대응 TF...
    2022-12-11 08:59
  • 주택금융공사, ‘제21회 정보보호 대상’ 수상
    주택금융공사, ‘제21회 정보보호 대상’ 수상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는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 21회 정보보호 대상’ 시상식에서 준정부기관 중 최초로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21회를 맞이하는 ‘정보보호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국내 정보보호 분야 상이다. 기업의 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자율적인 정보보호 실천 장려를...
    2022-11-25 14:41
  • “재난 상황에도 공백없다”…소진공, ‘기능연속성 훈련’ 진행
    “재난 상황에도 공백없다”…소진공, ‘기능연속성 훈련’ 진행
    소진공은 우리나라 소상공인ㆍ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업무의 핵심을 담당해 온 바 있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도 공단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도록 대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2022-11-22 08:23
  • 기보,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우수기관 선정
    기보,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우수기관 선정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669개 기관을 평가하는 제도다.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에 24개 심사지표를 적용, A등급부터 D등급까지 평가한다. 기보는 지난 1년간 △면책제도 활성화 △소통 확대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2022-11-21 10:42
  • LH, 성남 오리사옥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나선다
    LH, 성남 오리사옥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나선다
    LH는 매각예정가격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3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공개 모집 및 심사를 거쳐 2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2개 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가격을 산출했다. 매각예정가격은 5801억 원이다. LH는 최고가격 응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입찰은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2022-10-31 14:14
  • '이름값'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기타공공기관 전환은 어쩌나
    '이름값'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기타공공기관 전환은 어쩌나
    앞서 8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기존 정원 50명에서 정원 300명으로 상향했다.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수가 현재 130개에서 88개로 감소할 예정이다. 개편방안대로 관리체계가 바뀌면 정원이 300명 미만인 진흥원은 현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2022-10-30 10:43
  • [국감 핫이슈] 무보 사장 "채권 회수 지적에 공감…최대한 조기에 회수할 것"
    [국감 핫이슈] 무보 사장 "채권 회수 지적에 공감…최대한 조기에 회수할 것"
    무보는 1992년 설립된 산업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수출과 수입보험제도를 전담한다. 지난 7월 창립 30주년을 맞았고, 최근에는 국내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무보의 보험사고 채권 발생이 올해 8월 말까지 368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 회수율도 30%대에 불과하고...
    2022-10-14 17:11
  • 공공기관 경평 시 '재무평가' 배점 확대...'사회적 가치'는 축소
    공공기관 경평 시 '재무평가' 배점 확대...'사회적 가치'는 축소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가점(5점)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기관 별로 제시한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의 혁신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경영평가편람 수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2022-10-06 11:48
  • 금융 공기관 중 ‘온실가스 측정’은 단 2곳…산업·기업은행 빼고 "나몰라라"
    금융 공기관 중 ‘온실가스 측정’은 단 2곳…산업·기업은행 빼고 "나몰라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13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총 17곳 가운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만 스코프3(금융배출량)을 측정했다. 스코프(scope)란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을 단계별로 측정하는 것으로, 3단계로 구분한다. 스코프1은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 스코프2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2022-10-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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