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평가대상 128곳 중 종합등급 우수(A)는 20곳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중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곳이 A등급을 받았다.
준정부 기관 중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9곳이 준정부기관 종합부문에서 A(우수)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의결했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올해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현장실사를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김 교수는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업의 예타 면제 요건이 있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3항 7호에는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해당 사업은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 방안 등 구체적인...
인크루트는 지난해 준정부기관 94곳의 직원 평균 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준정부기관 94곳 평균 상여금은 82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평균 상여금 831만 원에 비하면 4만원가량 줄었다.
상여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예금보험공사‘로 평균 246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준정부기관 대부분은 ‘홍보물품’으로 뭉뚱그려 기재하거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재할 경우 ‘직접생산 한’ 물품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일부기업에 치중되지 않고 소액이더라도 다양한 업체에서 구매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시장에 ‘마중물’을 붓는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 취지에 가장 부합했다.
이 때문에...
유통사로 변모한 회사들과 거래한 정황은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 대상 중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 나타났다. 정부기관과 교육청에선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보면 물품 구매의 대부분은 조달청을 통해 이뤄졌다.
조달청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물품을 계약하는 데 낮은 품질의 제품이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지만, 거래의...
H사는 이런 식으로 ‘여성기업’의 가면을 쓰고 준정부기관인 주택금융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거래했다. 적게는 300만 원, 많으면 50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오갔다. 물론 이 업체는 사무용품을 비롯해 보조배터리, 핸드크림, 잡화 등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유통해 공급했다. 공사는 ‘홍보 물품’ 명목으로 주로 이 업체와...
특히 정부기관이나 교육청 등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인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조달청이 중간에 들어선 탓이 크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조달청과 의무적으로 거래할 필요가 없다.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 직원들과는 직접 만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은 얼굴도 모르고, 전화 한 통화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거래...
이 중 9곳의 준정부기관에서 무늬만 사회적기업, 여성기업과 거래한 정황이 나타났다. 50곳 중 1곳은 제출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이 같은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무늬만 기업’은 해당 인증과는 별개로 또 다른 유통창구를 통해 직접 생산한 물건이 아닌 다른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을 말한다.
우선 사회적기업은 주무 관청인 고용노동부가 애초부터...
및 준정부기관이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액 합계가 500억 원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받아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다수의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일괄 예타에 대한 기준이 있긴 있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그간 금감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금융위 예산편성에 이 지침이 적극 반영됐다. 금감원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인건비 편성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지난해 우리나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전체 공공기관의 남녀직원 성비(정규직 기준)는 평균 7대 3(2.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361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3개, 부설기관 23개, 기타공공기관 209개 포함, 2018년 기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9일...
창업진흥원은 기술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2008년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개정안은 창업진흥원을 창업진흥 전담기관으로 명문화하고,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기관 수행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를 법안 시행시기로 명문화 했다. 이에 따라 창업진흥원은 오는 10월 법정기관으로...
공공기관 유형별 구매비율은 준정부기관(1.02%), 지방자치단체(1.00%), 공기업(0.52%), 지방공기업(0.44%), 지방의료원(0.43%) 순이었다.
전체 공공기관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이 많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모두 175억 원어치를 샀다. 그다음은 한국도로공사(149억 원), 한국농어촌공사(69억 원) 순이었다.
주요 구매 품목은 기존의 복사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