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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서민 주머니·혈세로 막은 버스 파업
    결국 서민 주머니·혈세로 막은 버스 파업
    그러나 노사 합의의 핵심인 버스요금 및 임금 인상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은 결국 국민 혈세와 서민 주머니로 막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1년이 넘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뒷짐만 지고 있다, 파업이 임박해서야 모든 부담을 국민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7개 시...
    2019-05-15 18:30
  • 박원순 서울시장 “버스 요금 인상 당분간 없다…준공영제가 그나마 합리적”
    박원순 서울시장 “버스 요금 인상 당분간 없다…준공영제가 그나마 합리적”
    박원순 시장은 "옛날에는 돈만 되는 노선만 운영하니 시민들이 불편했다"며 "준공영제를 공영제로 바꾸는 건 차고지, 버스 등을 매입해야 해 예산이 엄청 들어간다. 공영제를 하면 뉴욕처럼 서비스질이 형편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영등포구 문래로...
    2019-05-15 16:14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노선 신설․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되어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갑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2019-05-15 11:23
  • 김현미 "버스 요금 인상 불가피…준공영제 재정 효율성 높이겠다"
    김현미 "버스 요금 인상 불가피…준공영제 재정 효율성 높이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엄격한 관리 하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2019-05-15 11:20
  • 서울 버스, 파업돌입 직전 노사협상 극적 타결…"출근길 교통 대란 피했다"
    서울 버스, 파업돌입 직전 노사협상 극적 타결…"출근길 교통 대란 피했다"
    사측도 한발 물러서 결국 3.6%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다만 버스 요금 인상은 없이 버스 기사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서울시의 준공영제(적자분은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제도)에 따른 재정 지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버스 요금 인상은 피했지만 결국 세금으로 부족분을 보전하면서 적자를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채워주는 셈이다.
    2019-05-15 07:15
  • [경제레시피] 5월 15일 버스 파업 'D-1', 교통대란 오나…논란의 쟁점 '3가지'
    [경제레시피] 5월 15일 버스 파업 'D-1', 교통대란 오나…논란의 쟁점 '3가지'
    서울은 준공영제(적자분은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인해 경기도나 다른 지역보다 근무 여건이 나아 주 52시간제 현안에서는 한발 물러서 있다. 이미 작년부터 인력을 300명 이상 추가 채용하고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해왔기 때문. 현재 서울시 버스 기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47.5시간, 평균 임금(3호봉 기준)은 경기도보다...
    2019-05-14 18:02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김 장관은 “중앙정부 지원책으로 우선 ‘빨간 버스’인 광역버스를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경기연구원과 교통연구원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준공영제를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버스 공영차고지와 벽지 노선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과 고용부의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의...
    2019-05-14 17:45
  • 광역버스에 준공영제 도입…공영차고지 개발
    광역버스에 준공영제 도입…공영차고지 개발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버스업체들이 적자 우려 없이 노선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는 동시에 서비스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버스 공영차고지 도입, 광역버스 회차지 확보, 복합환승센터 등 지원도 강화한다. 경기도 등 지역에는 여러 버스를 세울 차고지 부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버스회사들이 많다. 이를...
    2019-05-13 20:57
  • 이재갑 "버스 요금 인상·준공용제·적자노선 지원 등이 해결책"
    이재갑 "버스 요금 인상·준공용제·적자노선 지원 등이 해결책"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요고용노동정책 현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중 노선버스업 지원 방안에 대해 "법령상 제약이 있다"며 요금 인상, 준공영제, 지방비를 통한 적자 노선 지원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노선버스업은 방송업, 금융업, 교육서비스업 등과 함께...
    2019-05-13 17:01
  • [사설] 버스대란 비상, 정부가 나서 문제 풀어야
    “파업을 결의한 노조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1일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와 무관하게 임금을 올리려는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늘어나는 인건비와 추가인력 채용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버스회사들도 추가인력 채용은 요금 인상과 정부 재정지원 없이 어렵다고 반발한다....
    2019-05-13 05:00
  • 홍남기 부총리, 13일 버스 노조 면담
    홍남기 부총리, 13일 버스 노조 면담
    노조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국적인 준공영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환승 비용 부담 여력을 높여달라고 요청할 전망이다. 준공영제는 수입 감소분을 지자체가 메워주는 구조다. 이에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노조 측은 교통시설특별회계 대상을 확대해 환승 비용을 중앙정부가 함께 부담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9-05-12 20:48
  • 정부 "버스 운행 중단 안돼, 기간 연장해서라도 협상 통해 타결"
    정부 "버스 운행 중단 안돼, 기간 연장해서라도 협상 통해 타결"
    김현미 장관은 "이번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업체는 대부분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1일 2교대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으로 주 52시간제 시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주 52시간 적용에 따라 추가 고용 등 대책이 필요한 업체들이 있다"며 "정부도 그간 이에 대비해 왔지만 과도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2019-05-12 15:36
  • 고용부 "버스 파업 노사 중재 노력 강화"
    고용부 "버스 파업 노사 중재 노력 강화"
    특히 경기도처럼 준공영제 미시행 지역이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밀집된 경우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연계와 지자체 공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고용부는 노선버스 업체 임단협이 타결되고 상황이 안정되는 시점까지 지역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2019-05-10 15:16
  • 국토부 “버스 노조 파업, 대부분이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한 인금 인상 관련”
    국토부 “버스 노조 파업, 대부분이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한 인금 인상 관련”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10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 500여개 버스회사 중 245개 회사 노조가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1일 2교대제를 시행 중"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는 무관한 업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30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 245개 노선버스 노조는 일제히 노동...
    2019-05-10 14:38
  • 서울 버스 노조 파업 가결…15일 부터 7400대 버스 멈추나
    서울 버스 노조 파업 가결…15일 부터 7400대 버스 멈추나
    지난해부터 인력을 300명 이상 추가로 채용하고,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 데다 준공영제(적자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재정 여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낫기 때문이다. 서울시 버스기사의 평균 근로시간은 47.5시간이다. 하지만 서울시버스노조는 여전히 일부 장거리 노선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2019-05-09 18:10
  • 제주 8개 버스 노조 파업 철회…임금 1.9% 인상·무사고 수당 신설
    제주 8개 버스 노조 파업 철회…임금 1.9% 인상·무사고 수당 신설
    6% 인상됐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또한, 준공영제 도입 후 운수 종사자 1년 차 급여가 2018년 기준 4300만 원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높은 수준이므로,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1.8% 수준 인상안을 제시하며 대립해 왔다. 앞서 노조는 이번달 7일과 8일 이틀간 노동쟁의 찬반투표를 벌여 조합원 1303명 가운데 1245명(95.5%)이 찬성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2019-03-13 08:54
  • "수도권 직장인 출퇴근 고민 해소될까" 광역교통위원회 19일 출범
    "수도권 직장인 출퇴근 고민 해소될까" 광역교통위원회 19일 출범
    광역교통정책국은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담당하는 광역교통정책과, 광역버스 노선총괄계획·노선조정·준공영제를 담당하는 광역버스과, 교통비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연락운송 협의를 담당하는 광역교통요금과로 구성된다. 광역교통운영국은 광역도로·혼잡도로, 광역철도·도시철도 사업을 총괄하는 광역시설운영과 BRT...
    2019-03-12 09:24
  • 해수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참여 선사 추가 모집
    해수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참여 선사 추가 모집
    해양수산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참여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준공영제란 국가가 일정부분 역할을 맡아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27개 보조항로에 항로별 약 3억〜6억 원 규모의 운항결손액이 총 122억 원 지원됐다. 지금까지 적자가 심해 단절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2019-02-10 11:00
  • 서울 시내버스 만족도 81.24점 역대 최고…“준공영제 시행 후 꾸준히 상승”
    서울 시내버스 만족도 81.24점 역대 최고…“준공영제 시행 후 꾸준히 상승”
    시내버스 만족도는 2006년 준공영제 시행 이래 매년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마을버스는 전년보다 1.25점 오른 80.94점, 공항버스는 전년 대비 014점 하락한 85.19점을 기록했다. 설문 조사는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신뢰성, 운영·서비스 분야로 실시됐다. 쾌적성은 청결상태, 안내방송, 냄새·온도 등, 편리성은 편의시설(카드 단말기, 하차벨, 좌석), 노선도...
    2019-01-02 14:50
  • 내년 2월 시외버스 등 버스요금 인상 추진…지자체 버스공영제 검토
    내년 2월 시외버스 등 버스요금 인상 추진…지자체 버스공영제 검토
    지자체 노선버스의 경우 준공영제 확대 및 노선효율화를 추진하고 농어촌 및 벽오지 지역은 100원 택시, 소형버스, 콜버스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교통전담기구를 통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버스 서비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종사자의 실질적 휴게시간 보장을 위핸 실태조사를 내년 상반기 중...
    2018-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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