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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박근혜표 임대주택정책…준공공임대 161가구에 그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준공공임대주택 사업 등록 가구 수는 전국적으로 총 161가구에 불과하다. 등록 시 주어지는 취득세, 소득세 등 감면 혜택이 적어 임대인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서 올해부터 3년간 신규주택을 구입한 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2014-10-21 20:51
준공공임대업자 대출 한도 늘려준다

앞으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전보다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난 9·1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는 동시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사업자가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정식 등록할 경우 의무임대기간...

2014-09-26 08:02
농협 택배업 진출 '동전의 양면'…농민 이득 vs 농협 특혜

농협의 지점망은 전국적이다. 농협이 만일 택배시장에 본격 진출하면 전국 규모의 대형택배사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과 같다. 특혜 논란도 예상된다. 민사택배사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적용받지만, 적용방법이 준공공기관인 우체국이나 농협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간택배사와 다른 관점의 적용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14-08-06 17:07
임대주택 의무기간 내 중도매각 쉬워진다

또 기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우선 임대주택 사업자의 사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의 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했다....

2014-07-08 08:00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 공급키로

이렇게 우선 공급받은 주택은 반드시 매입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해야 한다. 매입임대나 준공공임대는 의무 임대기간(5∼10년)이 있고 임대료 상승 폭도 연 5% 내로 제한되는 임대주택이다. 우선 공급을 할지 여부와 그 규모는 민영주택 사업자가 입주자모집(분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2014-06-29 13:23
[데스크 칼럼] 더 고삐 죄야 할 임대차정책 -정재석 부동산시장부장

집 없는 서민을 위해 공공, 민간, 준공공 등 다양한 유형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민간 임대주택 업체들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갑을 관계’를 없애기 위한 임대차 관계 안정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최장 12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선진국 독일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2014-05-30 11:06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꼼수’ 말고 ‘묘수’를

이를 놓고 애초부터 분양 목적이 아닌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염두에 둔 ‘꼼수’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에 꼼수가 존재하지 않는 분야가 있을까. 꼼수는 어쩌면 지금껏 우리 사회를 유령처럼 지배해 왔을런지도 모른다. 꼼수는 ‘원래는 안 되는 수지만 상대를 속이거나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 만드는 수’라는 의미로 바둑에서 나온 말이다. 주로...

2014-05-22 10:54
준공공임대 전용 85㎡이하 모든주택으로 확대

앞으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26일 주택임대차시장...

2014-04-29 18:20
‘유령집회 신고 방지법’ 안행소위 통과

안행소위는 이밖에도 농협, 수협 등 공공조합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조합장 투개표절차 또는 선거운동 등에 관한 개별법규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준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34건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소위는 이날 지난해 경주...

2014-04-28 22:43
20호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받는다

다만 우선 공급 받은 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 제공할 수 있도록 매입 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포함)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단 임차인 자격, 표준임대료 등 공공임대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공공임대 리츠도 정부나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조건을 완화한다. 단 대지소유권 확보 주택임대 보증 저당권 말소 등은 적용...

2014-04-06 11:00
국토부 2014년 주택종합계획 …주택공급 15% 축소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약 규제도 완화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 공급을 허용하고, 특히 리츠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동 단위로 별도 공급할...

2014-04-03 11:00
26일부터 무주택자도 공유형모기지 신청 가능…사후 근저당 허용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전ㆍ월세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공유형모기지 대상자확대’, ‘매입임대자금(5년임대, 준공공임대) 대상주택 확대’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이 무주택자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당초 처음 도입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2014-03-25 11:00
‘1년간 빈’ 임대주택, 일반에 팔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할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10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도 확대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또 다른 임대주택자에게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14-03-18 10:23
[일문일답]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가능할까?’

-기존에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현재도 작년 4월 1일 이후에 매입해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으나,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10년의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으로서 기 임대한 기간을 전혀 산입하지 않아 전환 등록의 실익이 적었다. 향후에는 5년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2014-03-17 11:00
국토부, 준공공임대등록시 세금감면 등 민간임대 활성화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완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세금감면 등의 규제완화ㆍ혜택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국토부 업무보고와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전월세대책)의 정부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8일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2014-03-17 11:00
[설익은 전월세대책]임대차시장 대혼란

무엇보다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에 등록할 경우 재산세와 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 폭을 확대하는 당근을 제시했으나 소득노출과 과세라는 채찍이 더 크고 매섭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5일 정부가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집주인 등 시장 공포를 잠재우긴 역부족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시장은 소규모 월세 소득자의 과세 2년...

2014-03-06 11:00
거래소 노조, 현오석 부총리 검찰에 고소

거래소는 정부 설립이나 출연기관이 아니고 정부 지분도 없어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지난 1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한국거래소를 준공공기관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한국거래소가 과도한 보수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성과가 나오면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2014-03-05 14:34
민간자본 유도 리츠 활성화…임대사업자에 세제 혜택

아울러 향후 3년간 신규 주택구입 후 준공공임대로 활용시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누적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 여력이 떨어지고 있어 세제 혜택을 비롯한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줘 민간 자금을 최대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2014-02-26 10:33
주택구입 후 준공공임대시 양도세 면제

향후 3년간 새로 주택을 구입한 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월세세입자는 월세 납부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함에 따라 1년 중 한 달치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2014-02-26 10:32
정부, 주택임대 리츠에 법인세 감면 추진

민간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5년)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와 준공공임대주택(5∼10년 임대한 뒤 분양하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세 부담을 줄여줘 임대시장에 적극 뛰어들도록 유도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현재 40㎡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해주는데 이를 60㎡ 이하로 확대하고, 60∼85㎡ 규모 주택은 현재 25%인 감면 폭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2014-02-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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