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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임대사업자 융자 지원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 대상자에게는 건설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개모집에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연리 2.0% 내외로 최장 10년간 호당 최대 1억5000만원의 건설자금을 융자한다. 건설자금 융자 지원을 원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는 신청 서류를 준비해 오는 6월 5일부터 같은달 19일까지...

2015-05-20 16:37
‘뉴스테이’ 서울 신당ㆍ인천 도화 등 수도권에 5500호 공급…2017년부터 입주 가능

서울 신당동 뉴스테이는 주택기금, 하나은행, 삼성생명, 반도건설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가 도로교통공단 신당동 부지를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 729호를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1억원, 월 65만~100만원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사업자의 부담으로 전세대 발코니를 확장ㆍ공급해 실사용면적이 32㎡ 이상이 되도록...

2015-05-13 11:00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어린이집 CCTV설치법 본회의 통과

다가구주택이 면적에 상관없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포함한 56개 안건을 의결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2015-05-01 08:14
준공공임대주택 다가구 ‘면적제한’ 폐지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다가구 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한 면적 기준을 없애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그동안에는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주택 크기가 85㎡ 이하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2015-04-30 16:41
서울 준공공임대주택 가구당 1억5000만원 저리 융자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5000만원의 건설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호당 전용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지원 조건은 연이율 2.0%에 대출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시는 다음달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우리은행, 신협중앙회와...

2015-04-06 18:27
[2015 대통령 업무보고] 중산층 대상 8년 장기임대주택 육성 파격지원 살펴보니

임대의무기간과 사업 방식에 따라 5년·10년 민간건설 공공 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 임대, 10년 준공공 매입 임대, 5년 민간 매입 임대 등 복잡했던 임대주택 기준을 기업형 임대(8년)와 일반형 임대(8년·4년)로 단순화했다. 기업형 임대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가구(건설임대) 혹은 100가구(매입임대) 이상 임대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뉴 스테이(NEW STAY)’라는...

2015-01-13 10:00
[2015 대통령 업무보고] 중산층 위한 8년 장기 임대주택 ‘뉴 스테이’ 생긴다

우선 국토부는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주택 임대시장의 변화에 맞춰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중산층을 위해 민간임대 유형에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 주택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기업형 임대 육성 차원에서 60∼85㎡의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폭을 50%로...

2015-01-13 10:00
기업형 민간임대 임대기간 8년…임대기간별 기금 차등 지원

정부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의 임대기간을 준공공임대와 같은 8년으로 정하고, 임대기간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이자 등의 지원혜택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가 예정된 이달 13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방안을 보면 우선 정부는 기업형...

2015-01-07 09:04
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신축시 1억5000만원 융자지원

서울시가 관내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지을 시 최대 1억5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31일 우리은행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자금 융자지원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지자체 최초로 내년 2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최장...

2014-12-30 14:33
[2015 경제정책]민간 임대주택 공급 늘리고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이를 위해 준공공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75%까지 늘이기로 했다. 가계 소득을 늘리려고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대책=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안’을 보면 정부는 민간임대시장에 육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2014-12-22 10:00
디딤돌대출 금리 0.2%p 한시적 추가 인하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위한 사업자대출 금리도 대폭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발표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10·30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22부터 디딤돌대출과 사업자대출 금리를 각각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2014-12-18 12:18
"임대주택 8만호 다품종으로 공급…임대기간ㆍ비용 관건"

또 내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를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2.0％의 금리로 지원한다. 공공 임대주택은 △건설형 1만6969가구 △매입형 1만5080가구 △임차형 2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을 상향하고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진 실장은 "현재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2014-12-03 15:07
유재훈 예탁원 사장 "공공기관 지정 해제 적극 나설 것"

유 사장은 "현재 예탁원은 대주주인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공공기관운영위에 의해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으로 자본시장 및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신규정책 개발과 과감한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예탁결제업무가 상업서비스로 인식되며 예탁결제회사는...

2014-11-27 16:27
예산부수법안 31개 중 정부여당안 21개… 야당안은 10개

의원안)준공공임대주택 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감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새누리당 나성린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담배 물품가격의 77% 개별소비세 신설(594원)(정부안) ◇법인세법 개정안 ◦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ㆍ임금ㆍ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10% 추가 과세 등(정부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4-11-26 16:42
국토부, 수급조절 임대리츠 도입 등 임대주택 다양화 추진

개정안은 또 보육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겠다는 민간 사업자에게도 공공택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지정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유주택자도 세입자로 받을...

2014-11-26 11:33
민간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허용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양도, 임대주택 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에 살다가 이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때 이 집을 사려는 사람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분양 전환되는 주택에 대한 우선 매입권을...

2014-11-17 09:26
민간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허용

개정된 시행령은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양도, 임대주택 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에 살다가 이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때 이 집을 사려는 사람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분양 전환되는 주택에 대한 우선 매입권을...

2014-11-17 06:51
［최종찬 칼럼］ 임대료 안정위해 다주택자를 육성해야

현재 준공공 임대 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8년 이상 임대 의무와 임대료 규제 등 제한이 많아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좀 더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금부터 중·소형 주택을 사서 일정 기간(예, 5년 이상) 주택 임대를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둘째, 중·소형...

2014-11-05 10:51
땜질처방 서민주거비 완화…시장 먹힐까

또 내년 말까지 미분양 주택 임대 세제혜택과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용적률 보장, 의무 임대기간 2년 단축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제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부족한데다 민간투자자들이 부동산 침체기에 당장 임대사업에 뛰어들기도 어려워 당장 효과를 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2014-10-31 09:18
취업준비생 등에 720만원 한도 저금리 월세대출

아울러 내년 한 해 준공공임대주택의 매입자금 대출 금리를 2.7%에서 2.0%로 크게 내리고 공공택지에 짓는 준공공임대는 입주자모집 절차를 거치는 등의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세대ㆍ연립주택을 준공공임대로 쓰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 제한을 완화(4층→5층)해주고 준공공임대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2014-10-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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