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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시간 아래로 낮아졌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손실 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2020-01-07 11:07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이어 “각 부서도 근무 형태가 달라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것이 적합한지 한 회사 내에서도 나뉜다”며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는 상당한 법률적 검토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 동안 근로 감독을 통한 제재는 없을 것이지만, 근로자가 진정하는 경우 시정이 요구될 수 있고 처벌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0-01-03 05:00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 “확장재정 땜질만 하다 ‘제2의 베네수엘라’ 될라”

강 교수는 “이미 도입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수준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야 시장의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현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도입한 것이 문제”라며 “노동과 더불어 교육 개혁 등은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해 정부가 지금부터...

2020-01-02 10:40
[신년사] 이재갑 장관 "40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할 것"

더불어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조성하겠다”며 “불확실성 해소와 주 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 1년 부여 및 인력 채용 등 정부 지원 강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업종별 지원대책 마련 등 잠정적 보완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해에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고용노동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나와...

2019-12-31 16:28
올해 주 52간제 위반율, 작년의 3분의 1로 '뚝'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제가 안착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 52시간 한도 위반이 있었던 사업장도 일부 근로자가 일시적 또는 성수기 등 일부 기간 동안에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했을 때 기업들의 근로시간 관리 강화, 신규채용, 근무체계 개편 등 노력이 있었다”고...

2019-12-31 12:00
[신년사]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우리 경제 도약하는 전환점 돼야”

신년사에서 안 회장은 ”벤처업계는 정부의 ‘제2벤처붐 확산전략’ 발표와 기업의 노력에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해를 겪었다”며 “지속되는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수출규제의 대두,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둔 노사간갈등 고조, 각종 신산업과 기존 전통산업 간의 충돌 등 숱한 난간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벤처기업특별법과...

2019-12-31 09:23
[데스크칼럼] 한국 경제 최악의 한 해를 보내며

치밀한 사전준비 없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하강하는 경제에 가속도를 붙인 것은 정부였다. 한일 무역갈등을 촉발한 것은 일본이지만 결국 정부의 외교 리스크다. 미래 먹거리인 공유경제와 서비스 산업 혁신이 표 논리에 막혀 표류하는 상황도 정부 책임이 크다. 우리만 거꾸로 가는 탈원전 정책은 또 다른 리스크다. 국가 경쟁력 하락의...

2019-12-31 05:00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아울러 내년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주 52시간제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최저임금 인상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재정·조세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차에 대한 감치제도가 신설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된 국세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 30일 내에서 유치장에 감치된다. 창업...

2019-12-30 15:11
[신년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새해, 파격적인 변화 많아지길"

‘주 52시간제' 확대 등 기업경영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이슈에 대해서는 융통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들도 ‘능동적 변신’에 힘쓰겠다"며 "거버넌스의 정점부터 혁신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전근대적인 업무방식을 바꿔 혁신역량을 한층 끌어 올리는 변화가 퍼지면 좋겠다"고...

2019-12-30 14:47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내달부터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적용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된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 분야를 보면 우선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인 50~200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2019-12-30 10:22
부산, 서울 제치고 '워라벨 지수' 1위로 등극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것이 지수 상승으로 어어졌다는 분석이다. 고용부가 해마다 광역 시·도별로 산출해 발표하는 워라밸 지수는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과 초과근로시간, 휴가 기간, 남성 가사 노동 비중,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 24개 지표로 구성된다. 지역별로 일·생활 균형 추세를 분석해...

2019-12-29 13:12
[2020 경제정책]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로…한도 500만 원까지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확대 운영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준비를 위한 계도 기간을 1년 부여해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근로시간과 임금 제도를 개선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2019-12-19 11:50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나,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299인)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적용(기존 업종·지역기준과 중복해 최대 60% 상향)하고, 총 고용한도 내에서 내국인 신규채용 인원만큼 연간 신규고용 한도를 추가할 계획이다.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 대해선 내국인...

2019-12-18 17:00
올해 일자리 뉴스, ‘주52시간제’ 1위…직장인은 ‘괴롭힘 금지법’

18일 설문 결과, 올해의 일자리 뉴스 1위에는 △주 52시간제 도입(21.6%)이 꼽혔다. 기업별 유연근무제 도입을 시작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움직임이 올 한해 노동시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뉴스였다는 것. 선택이유에는 ‘사회적,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33.2%)이 많았고, 직장인(22.5%) 및 20代(20.2%)ㆍ30代(22.7%)ㆍ40代(23.8%)에게서 고루...

2019-12-18 13:17
잡코리아, '2019 HR콘퍼런스'…"주52시간제, 통제보다 자율ㆍ책임 중요"

후성그룹 이주형 인사전략실 실장은 ‘계열사별 특징에 따른 주 52시간제 적용’을 주제로 그룹 및 계열사별 특징에 맞는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그룹사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계열사별 담당자를 선임, 상이한 업무환경과 이슈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넥센타이어 이종우 인사팀장은...

2019-12-13 08:56
청와대 '국민과 대화' 300명 질문에 개별 답변 발송

청와대는 300명의 질문을 분석한 결과 주택·의료·복지 분야 56건, 주 52시간제 등 노동·일자리 분야 내용이 53건, 대입·정시확대 등 교육 분야 내용이 4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일부 질의와 답변 내용도 공개했다. 예컨대 '노인들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올해...

2019-12-12 15:43
갈 곳 잃은 주 52시간제…중소기업 어떻게 대비하나?

각종 제도 도입과 동시에 PC-OFF, 퇴근 시간 이후 소등 및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는 등 근로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있는 것.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에서 가장 중점 두는 부분은 △‘초과근로 처리방안’(35%)이었다. 이어서 △‘변경안에 대한 노사 간 원만한 합의’(19%) △‘실제 적용 시 결재, 합의 과정 시뮬레이션’(18%) △‘(출퇴근시간이 상이할 수...

2019-12-12 09:58
노동계 “노동시간 단축 후퇴”… 경총 “위법성 해소 안돼”

하지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앞서 작년 7월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300인 이상 기업에 최장 9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고, 이번에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주면서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의지에 의심하고 있다. 특히 사실상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2021년은 문재인 정부 말기라는 점에서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냐는 것이다....

2019-12-11 18:21
내년 고용부 예산 30.5조 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급 등 출산․육아지원 예산의 경우 올해 1조4553억 원에서 내년 1조5432억 원으로 확대됐다.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 안착을 위한 전문가 상담(교대제 개편·유연근로제 도입) 지원 예산은 24억 원으로 편성됐고, 기업·근로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노동시간 단축 등...

2019-12-11 16:46
경총 “주52시간제 보완책 근본적 해소 안 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보완 대책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유연근무제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총은 정부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유연근무제도 개선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정부가...

2019-12-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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